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자율규제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GA에 판매업무를 위탁할 때 발생하는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금감원의 올해 4월 점검 결과, 28개 보험사 중 17곳이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는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철새·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해 문제를 드러냈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고, 부당 승환계약 및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행위 적발 시 보험사에 대한 제재를 병행해 금융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강화하고, GA 운영위험 평가 및 지급여력 인센티브·페널티 도입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1월 5일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결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중첩된 PG사 계약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 PG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결제 리스크 평가는 PG업 등록 여부, 경영 지도 준수, 재무상황, 정산자금 관리 현황, 금융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을 포함하며, 상위 PG사는 계약서에 자료요구 및 조사 권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요구, 계약 중도 해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30일, 국내 41개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 성과·역량, 수수료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을 우수사업자로 선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전지정운용상품 디폴트옵션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체계적 상품 적합성 검증과 사후 성과 평가 체계를 갖췄고, 삼성증권은 디지털·연금본부 통합 및 DB형 퇴직부채세분화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정검증 산출·검증업무 분리로 신뢰성을 높였으며, NH투자증권은 리테일 고객 대상 상품선택 지원과 자산관리 컨설팅 체계를 강화해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에 기여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체 신고사건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사업주 자진 신고 제도’는 임금체불 사실을 사업주가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융자 안내 등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임금 체불 문제의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