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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서머리
2025년 12월 가상자산 규제 및 금융시장 동향: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디지털자산 생태계, 주식시장 투자전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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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1 07:04

12월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은과 금융위 간 최대 쟁점인 '은행 지분 51% 룰'과 정책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양측이 대체로 합의에 근접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12월 22일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 제출은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2026년 1월 의원 발의 후 2월 임시국회 심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다만 은행 과반 지분 규정 도입에 대한 여당 내부 우려와 한은의 협의체 만장일치제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장기적 반대가 여전히 존재해 국회 정치적 결단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에서는 STO(토큰증권) 제도화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아직 세부 운용과 관련된 하위 규정과 인프라 요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장 개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어, 거래소들은 법인 고객 서비스를 준비 중이나 규제 완성이 지연되면서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통계는 법인 가상자산 참여가 2019년 대비 급격히 축소된 점을 보여주어 정책적 시급함을 강조한다.

한편,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셀트리온그룹이 2025년 배당 계획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미국 릴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위한 7824억 원 규모의 자본 증자를 단행해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의 균형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두며 총 7개 종합금융투자회사가 발행어음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로 평가되며, 각 사는 내부통제 강화와 차별화된 상품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서브 토픽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입법 현황과 쟁점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안이 금월 내 정부안 형태로 확정될 전망이며, 여당 디지털자산TF는 12월 22일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발행 주체 지분율 및 정책협의체 운영방식에서 조율 중이며, 특히 한은이 주장한 은행 지분 51%룰에 한은이 일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은행 과반 지분 규정과 협의체 ‘만장일치’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만약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회 정치적 결단을 통한 입법 절차 진행도 언급되고 있다. 정부안 제출은 연내가 목표이나, 본격 심사는 내년 2월 임시국회부터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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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및 법인 시장 참여의 도전

토큰증권(STO)은 국회 입법이 진행 중이나, 시행령 및 하위 규정 미비로 시장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숙제로 남아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전담팀을 마련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으나, 법률 미비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참여는 거래소의 주요 고객 확대 전략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혼선과 시장 위축이 지속되어 왔다. FIU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법인 참여가 2019년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제도 미비가 산업 경쟁력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해당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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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의 배당 확대와 미국 생산시설 인수 투자

셀트리온그룹은 2025년 이사회에서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배당, 총 164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 배당 계획을 확정했다. 셀트리온제약도 1주당 200원의 현금과 0.02주 무상증자를 병행한다. 배당 기준일은 12월 31일이며, 내년 주주총회 최종 의결 후 지급 예정임.

올해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9000억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이를 포함해 주주환원에 약 2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면서 2027년까지 목표 주주환원율 4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뉴저지 주에 위치한 일라이 릴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를 위해 7824억원의 자본 증자를 확정,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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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주당 750원 현금배당 결정…릴리 공장 인수 위한 자본증자도 - 이투데이
  • 셀트리온, 1주당 750원 현금배당… 올해 배당·자사주 소각에 1조원 이상 투입
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 발행어음 사업 진출과 증권업계 경쟁 구도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통과해, 국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발행어음 사업 참여가 7개사로 확대됐다. 연내 금융위 최종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증권사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금융당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신한투자증권은 발행어음사업추진부를 신설해 기업금융과 리테일 확대 전략을 구체화 중이다. 발행어음 시장에서는 미래에셋·NH투자·KB·한국투자증권 등이 3% 안팎 금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후발주자들은 특화된 상품 개발로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 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도 발행어음사업 진출
  • 신한증권 발행어음 확득 '막전막후'…고객 확대 교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