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올해 8월 기준 1322조원 규모 기금을 운용 중이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을 해외 주식 및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해외 자산 매입 시 달러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했으며, 이를 통해 외환시장 내 달러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환율 급등을 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안정책이 장기 수익성 및 연금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증가로 외환시장에서 ‘연못 속 공룡’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헤지 투입은 환율 안정에 기여하지만 비용과 수익성 저하가 병존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5년 10~11월, 서학개미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각각 68억 달러, 5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원화 약세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245억 달러)와 비금융기업(166억 달러)의 해외투자가 더 큰 규모를 보여, 단순히 서학개미만을 고환율의 책임자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외환시장의 고환율 현상은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 수요 쏠림과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에 기인하는 복합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다. 이에 구조적 개혁 없이는 단기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우세하다.

금융감독원은 군 장병의 복무환경 변화와 월급 인상, 휴대전화 사용 증대로 인한 금융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방부 직할부대 재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연수 과목은 저축, 투자, 신용, 보험, 금융사기 예방, 재무설계, 가상자산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연수 수료자 중 희망자에겐 금융교육강사 인증서를 수여해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안에 대해 2조원대 과징금을 통보하며 엄정한 소비자보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의 리딩 케이스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강경 대응을 시사한다.

과징금 부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가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활동 축소 우려와 맞물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해 RWA 인식 유예 등 정책적 부담 완화를 논의 중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후 구제 노력을 충분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어 균형 잡힌 감독을 지향하며, 금융권 내 긴장감 속에서 금융 당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