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이 대북 전단 살포해 긴장이 고조된 점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적 이념 갈등으로 ‘종북몰이’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사과는 유보하고 여론과 북한의 반응을 관찰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으며, 이는 지난달 중동 아프리카 순방 시 ‘쉽게 말하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진전한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대미 핵 협력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 내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 ‘5대5 동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우라늄 농축의 3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한미가 공동 투자해 운영하는 다자간 핵연료사업 추진 구상이자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자율적 에너지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으나 미국 내 일부에서는 핵무장 우려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대통령은 ‘핵무장 의사·필요가 없다’며 우려 차단을 강조했다. 또한 중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한쪽 편 들기는 갈등 격화’라며 중재 역할을 자처했고, 내년 초 방중 및 한일 투 트랙 외교 구상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윤석열 정부 때 진행한 7대 주요 감사 과정에서 절차적·법적 문제를 확인하고 피해자였던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및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감사원 지휘부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를 계기로 특별조사국 폐지, 직무감찰 강화, 감사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에 나섰다. 반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7개 감사 모두 적법·타당하게 실시됐다고 반박, 내부 갈등도 남아 있다.

이 같은 사과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신뢰 제고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기념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12월 3일 오전 10시 기준) 이후 당 내 군기 강화와 선거 국면 대응 차원에서 여권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강경 공세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 구속 기각은 국민의힘에게 ‘내란 몰이’ 종식을 선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개혁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긴급 토론회 개최 등 강력 반발 중이다.

여야 모두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실 내 인사권력 형성과 운영 투명성 의혹으로 번지며 정치적 파장이 확대되는 국면이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비서관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고발하는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12·3 사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이 온도차를 보이며, 당내 분열 양상도 일부 발견된다.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 맞선 계엄’으로 옹호한 반면 원내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하는 등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