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728조원에 대해 경제부처별 심사를 진행하며 여야가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 문제로 충돌했다. 야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정년 연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주택시장 유동성 과잉과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야 하며, 급작스런 연내 입법 추진은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여당 TF 논의 중이라 구체적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 재정 확대를 ‘대전환기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며, AI와 초혁신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약 1, 700억~1, 9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도 전망됐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은 정부의 ‘슈퍼 예산’ 내 확장재정 기조와 부동산 정책의 이율배반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DSR 규제 강화와 달리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반면, 여당은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예산이라 맞서고 있다. 특히 중위소득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와 청년 미래적금 지원은 여야 모두 중요한 민생 정책으로 주목됐다.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를 내세우며 자영업·중소기업 회복을 강조했으나, 야당은 지방재정 부담 가중과 정책 효과의 제한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금융위원장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민성장펀드의 첫 메가프로젝트 가동을 공식화했다. 미래 전략산업인 AI,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 민관 합동 투자금 약 150조 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 제고를 꾀한다.

정부는 재정을 후순위 출자자로 앞세워 민간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규제 완화 및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국회 여당 의원들은 실질적 국민 참여를 위한 투자 채널 확대와 규제 정비를 촉구했다.

한편, 헌법상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정해져 있으나, 역대 국회는 이를 수차례 어겼다. 2026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와 적자국채 발행이 이미 900조원을 넘은 상황에서, 양당 간 대립 속에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때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절차적 이유가 명확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심의는 9월 13일에 이미 시작돼 9월 통계를 심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고의로 9월 통계를 누락해 부동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법에 위반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만약 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서울시 강북·도봉·중랑구 등 일부 규제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장에선 정부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규제를 유지하며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현상은 통계 누락 논란의 중심에 있다. 법적 다툼과 정책 신뢰도 훼손 문제는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