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2025년 11월 3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청구되었다.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수차례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에 기인한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출입 기록과 당일 윤 전 대통령,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30시간이 넘는 조사를 통해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만찬 자리에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으며, 계엄 관련 사전 논의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을 ‘제2의 정승화 체포 사건’에 비유하며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우 의원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무고하게 혐의를 받았으나 역사가 그의 무죄를 입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 전 원내대표 역시 증거 부재로 무혐의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회가 이미 봉쇄된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의총 소집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고, 공개된 CCTV, 보고서, 진술들이 국민의힘과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적 쟁점뿐 아니라 정치적 방어 논리로 작용하며 수사와 정치권 내 입장 차이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난동 사건 관련 2심 판결이 지난 2025년 11월 3일 선고되었다. 주요 피고인 이모 씨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원심 징역 1년 4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1000만원 공탁금 납부 상황을 참작했다. 피고인 김모 씨와 최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일부 감형 요소를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수 수사가 2025년 10월 말 3차 소환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 진술과 자료를 법리 검토 중이라며, 수사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수사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검토를 밝힌 데 대해 경찰은 ‘그분 생각’이라며 반박하면서도, 고발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되어 별도로 신속한 수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관련 16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팀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