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 부실을 공식 인정했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아 미등록 기획사 현황 파악이 전무했다는 지적이 컸다.

등록된 연예기획사는 개인 약 2200개, 법인 약 4500여개에 달하지만, 세부 규모 분류 및 미등록 업체 수 등 기초 데이터가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일부 유명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미등록한 채로 사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지자체 주관 행정이 일관성 없이 방치된 점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문체부 장관은 이러한 점을 ‘소홀했다’고 자인하며, 미등록 기획사의 신속한 등록 전환과 행정 관리 체계 전반의 점검·정비를 약속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탈세 혐의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웹툰을 포함한 국내 웹툰 산업 내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계약 및 무급 노동 관행이 집중 지적되었다. 신인 작가들이 2년 넘게 계약 없이 원고를 제출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공개되었다.

또한, 2차 저작권 계약 시 네이버 측이 저작권 20%를 강제로 양도받고, 플랫폼이 작가의 개인 활동 수익 일부를 가져가는 등 계약 조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글로벌 유료서비스 매출 배분 구조 역시 네이버 웹툰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불공정 구조라는 지적이 컸다.

네이버 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불공정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실태 조사를 약속하며 웹툰 산업을 K-콘텐츠의 핵심 IP 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뮷즈 상품들이 중국산 짝퉁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부의 저작권 보호 실패를 비판했다. 특히 단청 문양 등 전통 문양을 활용한 상품이 온라인에서 저가로 무분별하게 복제·유통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에 대해 뮷즈와 같은 전통 콘텐츠를 반드시 지식재산권(IP)화해 보호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실질적 단속과 피해 예방을 위한 가치 제고, 진품과 위조품을 구분하는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아역 연예인 불공정 계약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아동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4조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권고와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025년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 순천시의 문화산업 관련 행정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 부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간에 격렬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정원박람회 시설 철거,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다.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의 예산 연계 의혹, 특정 인사들의 박람회 총감독 임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노 시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역 문화사업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임을 보여주었다.

국감에서 다뤄진 이슈들은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국가 정책 연계의 균형,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