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5년 11월 8일부터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협상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 채굴부터 제련, 분리,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까지 수출허가제를 적용하고, 특히 반도체 및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은 사안별로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안보와 경제 이익의 핵심 전략물자로 인식하며 우회 수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2025년 10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강경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철강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무역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할당량을 47% 감축하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규제를 예고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세이프가드 종료 후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철강업계는 최대 수출시장인 EU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국내 철강기업들은 후판 등 제품 가격 인상, 현지 공장 신설 및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정부도 산업 고도화 및 통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두 사안 모두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무역 규제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다자간 무역협상에 복합적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희토류와 철강 산업은 첨단산업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향후 미중 협상 결과와 EU 규제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9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이유로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희토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등 주요 희토류 금속과 합금, 산화물 등을 포함하며, 이는 2025년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절차는 이중용도 물자(군사 및 민간용) 수출허가제를 엄격히 적용하며, 특히 14㎚ 이하 시스템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및 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가 필수다. 중국은 이 조치가 기술 유출과 군사적 이용을 막기 위함이며, 최근 무역 협상을 앞둔 전략적 행보라고 밝혔다.
미국이 철강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EU도 2025년 7월 7일 연간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기존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2026년 6월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은 EU에 지난해 약 44억8천만 달러 규모의 철강 제품을 수출하며 미국(43억4천만 달러)보다 많은 최대 철강 수출 시장으로 평가된다. EU의 규제 강화는 한국 철강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이에 현대제철, 포스코 등은 후판 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하고, 현지 제철소 신설 및 공급망 다각화에 집중하는 등 생존전략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EU와의 무관세 쿼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며,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와 무역장벽이 맞물리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