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2, 637명이 국내 금융기관 대출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했으며, 이들의 채무액은 1, 589억 원에 이른다. 그 중 60대가 88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고령층이 채무 미상환 문제의 중심이다.

채권 회수율은 전체의 0.8%에 불과한 약 13억 원에 그쳐 거의 대부분인 99%에 해당하는 1, 576억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2018년 이후부터 회수 금액이 지속 감소하는 양상이다.

고액 채권자의 경우 10건 모두 연대보증 형태이며, 케이알앤씨가 최다 채권액(83억7천만 원)을 보유 중이다. 현행 해외이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해외 거주자 정보 취득의 어려움이 채권 회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회의원 이양수는 해외 재산 은닉 및 고의 채무회피 가능성을 지적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과 국가 재정 손실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4년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466억 7천만 원이며, 체납 건수는 약 92만 3천 건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은 57억 원 증가 추세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181억 원), 지방소득세(115억 원), 지방교육세(65억 원) 순으로 많다.

고액 체납자 296명이 130억 원을 체납해 전체 대비 28%를 차지한다. 최고 체납액 사례로는 서울 거주 중국인이 지방소득세 11억 6, 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역별 체납금액 및 체납자 수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주는 24명의 체납자들이 7억 4천만 원을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거주지 및 출입국 내역 면밀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제재 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국내 은행권에서 적발된 위·변조 외화는 총 3, 723장, 약 4억 5천만 원 규모다. 이 중 미국 달러화는 89%에 달하는 약 3, 000여 장 이상을 차지하며 위·변조 화폐 문제의 중심이다.

연도별 적발 추세는 2021년 10만 600달러에서 2022년 4만 600달러로 감소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4년 상반기에는 3만 8, 300달러가 새로 신고되었다.

박성훈 의원은 환전 창구 및 외환 취급 기관의 감별 능력 첨단화와 대국민 안내 및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촉구했다.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보유한 출장 마일리지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2, 328만 점으로, 항공권 공제 기준 가치 약 4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1, 700회 왕복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다.

고위직(장·차관급)의 평균 마일리지 보유량은 9만 3천 점, 일반 직원은 1만 3천 점 수준이며, 최근 5년간 2, 244만 점 이상의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됐다.

현행 외교부 내 마일리지 환수 및 공무 재활용을 위한 규정이 없어, 공무상 적립된 공적 자산이 퇴직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마일리지 공적 관리와 미사용 마일리지의 사회 공헌 등 공익 환원, 정부 부처 단위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등 정책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