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025년 10월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 사마륨·디스프로슘·터븀 등 전략 희토류 금속과 이들 합금, 산화물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조치는 해외에서 중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희토류 영구자석과 타깃 소재에도 적용된다.

희토류 수출 시에는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 필수이며, 군수기업 또는 수출 통제 '관심 리스트' 기업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14nm 이하 시스템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반도체, AI 연구개발용 희토류 수출은 개별 심사 대상이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희토류의 군·민간 이중용도 특성을 반영해 국가안보 위협 차단과 우회 수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자·양자 수출 통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10월 중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수출 활력 제고, 품목별 전략 수립, 불공정 수입 대응, 저탄소 전환 지원,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10월 9일 인천항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최근 4개월 연속 철강 수출 증가세를 강조했다. 정부는 총 4천억 원 규모의 수출보증상품 신설로 수출기업 금융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다.

국정자원정보시스템 화재 이후 산하 공공기관들이 주요 설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업 인프라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책으로 47% 무관세 쿼터 축소와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는 규정안을 2025년 10월 7일 제출했다. 이는 2018년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마련된 세이프가드 종료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 EU 철강 최대 수출국(2024년 기준 44억8000만 달러 규모)으로, 이번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 감소 및 비용 상승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와 업계가 협상과 시장 다변화, 현지 생산 향상 등 대응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약화와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관세 인상, 중국 희토류 정책 등 보호무역적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경제의 수출 기반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