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0월 9일 희토류 관련 전략 광물과 이중용도 기술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븀, 루테튬 및 각종 합금과 산화물이 새롭게 수출 허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를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하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관례’라며 공급망 차질 우려는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규제를 세분화하고 관리 표준화를 강화하는 체계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반면,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곧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카드로서 협상력 강화 의도가 포함됐다고 진단한다. 중국이 글로벌 AI 및 첨단 전자제품 공급망을 장악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단계에서 국내 기업 피해는 크지 않으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국과 긴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양국 간 ‘한중 수출통제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소재 자립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발표 직후 국내 희토류 관련주가 크게 반응했다. 유니온머티리얼은 10월 10일 장중 30%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회사 유니온, 노바텍, 동국알앤에스 등 관련 기업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사용 등 첨단 산업에서 필수 전략 자원이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약 70%를 차지한다. 이번 수출 통제 강화는 미·중 무역 마찰 심화에 대응하는 맞대응 성격으로 중국내 공급망 통제력 강화와 해외 이전 차단을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와 대체 기술 개발이 촉진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관련 테마주에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다.

10월 10일 아시아 주요 증시는 미국 증시의 조정과 미·중 갈등 리스크 확산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는 1.01% 하락했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도 각각 0.97%, 2.70% 떨어졌다.

특히 중국 기술주 중심의 커촹반50 지수는 5.61% 급락하며 AI 관련 고평가 논란과 투자 심리 위축의 표출이 두드러졌다. 골드만삭스 등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력망 투자 확대 전망을 내놓으며 장기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단기 조정은 불가피했다.

한국 증시는 코스피가 반도체 호재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3600선을 돌파하는 등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톱’ 역할을 하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 TRQ 제도를 도입하면서 무관세 수입 쿼터를 연간 3, 053만t에서 1, 830만t으로 약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2배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조강국 증빙 의무를 도입해 행정 부담도 강화된다.

한국은 지난해 대EU 철강 수출액 약 44억 8천만 달러(약 6조 3천억 원), 물량 약 380만t으로 미국과 함께 최대 수출시장이다. 이중 약 263만t은 한국 배정 쿼터 내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 측과 공식 비공식 협의채널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방안, WTO 및 한-EU FTA 내 보호 조치 활용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계 요청에 따라 수출 다변화와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확대로 불공정 수입 유입 가능성, 경쟁력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과 산업 구조개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