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임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소상공인 90%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수출 중소기업 30% 이상이 피해를 입은 점은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에서는 금융권의 출자 감소와 관련 제도 부문의 어려움이 확인됐다.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가 낮아지는 최근 조치가 벤처펀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자본 특히 은행권의 출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벤처부 차원의 적극적 협력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가 2년 만에 약 700억 원 감소한 현실은 회수시장 활성화의 시급함을 보여준다.
유통업계에서는 롯데 계열 세븐일레븐이 2년 연속 희망퇴직을 단행하며 경영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약 978개 매장을 정리하며 점포 수를 1만3130개에서 1만2152개로 줄였고, 올 상반기 매출은 2조3866억 원으로 10.1% 감소했으나 영업손실은 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개선됐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수익 중심의 사업 기반 확보와 인력 구조 재편이라는 중장기 전략 아래 진행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규모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소기업 화장품 등 제품의 무단 카피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로 작용 중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 파일의 표준화 부족과 AI 인식 한계 문제를 제기받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 파일 양식 표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펀드 출자액이 2023년 1000억 원에서 2025년 300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투자 회수에 어려움이 두드러지며, 중기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회의 협력을 요청받았다. 스타트업과 직역단체 간 갈등 문제에 대한 전담 부서 운영 여부도 질의되었으며, 한 장관은 관련 조직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금융위원회의 RWA 가중치 관련 기준 개선으로 일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해 위험가중치가 250%로 완화되면서 은행권 벤처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존 400%였던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제도적 변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은행권 출자가 4조2000억 원에서 2조8000억 원으로 30% 이상 급감해, 민간 출자의 감소 추세 해소가 시급하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제정과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이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사원급 또는 8년차 이상, 간부사원은 만 45세 이상 또는 10년차 이상이며, 기본급 20~24개월치와 취업지원금 1000만 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세븐일레븐은 부실 점포 정리와 고매출 점포 쏠림 현상을 통해 사업 구조 재편에 집중, 2023년 1만3130개에서 지난해 1만2152개로 978개 점포를 줄였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2조3866억 원이었으나, 영업손실은 427억 원으로 50억 원 줄였다. 회사는 희망퇴직과 조직 개편을 통한 수익 중심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