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을 출범,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약 16조 4000억원(5000만 원 이하)을 일괄 매입해 최대 80% 원금 탕감과 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섰다. 대상자는 113만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 연내 소각 추진된다.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도 3년 한시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30~80% 원금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10년)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권 총출연금 4400억원(은행 3600억 포함)과 정부 재정 4000억원을 합쳐 8400억원이 조성되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이 단순 부채탕감이 아닌 사회 재기 지원과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채무 면제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성실 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새도약기금과 장기 연체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복적인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정책이 금융 질서와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한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사면 후 재연체 비율이 크게 나타난 점이 우려를 키운다.

정책이 금융포용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나, 금리 인하 압력과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의 신용 기반 질서 유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와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 유지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 연체자 지원은 철저한 상환능력 검증과 사후 관리(금융교육, 취업지원 및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괄적 ‘사회적 투자’로 설계되어야 하며, 금융사와 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성공의 핵심으로 꼽힌다.

2025년 하반기 37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이 단행되면서 신용평점이 최대 40점 오르고 약 29만명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 자격을 얻게 되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신용 회복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금융권은 경제 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높은 연체율(카드사 연체율 2.3%, 카드론 2.4%)과 충당금 적립 감소 등 건전성 악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규 저신용자 유입은 카드업계 수익성 감소와 연체 위험 증가라는 이중 부담을 가져왔다.

일부 금융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이 실질적 금융복귀의 마중물 역할보다는 정치적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K-컬처 체험 공간’을 둘러보고 BTS RM 프레임 사진 촬영 등으로 화제몰이를 했다. 이 사진은 RM 본인도 ‘합성 아니냐’며 놀랄 정도로 화제가 됐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민간 전문가와 산업 관계자가 참여해 대중문화 확산과 교류 전략 수립, 지원 체계 구축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현장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이런 민관 협업 플랫폼은 K-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경제 활성화,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중문화 영역에서의 성공적 사례는 경제 전반 회복과 사회 연대 강화의 긍정적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