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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서머리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지 현황과 대응: 한국인 피해, 대포통장 조직, 그리고 중국계 범죄조직의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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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6 07:05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5년 10월 인천공항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심 인물의 캄보디아 출국을 경찰이 차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고수익 해외일자리'를 미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한 뒤, 인신매매와 감금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폭력과 가혹 행위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병행해 국내에서는 대포통장과 유령법인을 활용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 조직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주로 경남 지역 내 저소득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운영, 1, 22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자들에게 월급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며 법적 수사망을 피해가려는 치밀한 수법도 포착돼, 경찰은 국제 공조까지 전개 중이다.

더 나아가 범죄 단지 및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에는 강력한 중국계 폭력조직, 특히 삼합회(14K 등)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 당국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국 내 강력 단속 강화에 따라 이들 조직은 동남아로 거점을 옮겨 카지노 등 도박산업을 기반으로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강제노동 형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역 관료 및 권력층과의 결탁, 광범위한 부패도 피해자 구제와 법 집행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미 5개월 전 한국 정부에 동남아 범죄단지 내 인권침해 심각성과 긴급 대응 필요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인권 중심 대응 없이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 보호, 구조 및 지원 체계 강화, 가해자 처벌, 관련 금융망 차단이 필수적이며, 국내외 공조수사와 사회적 경각심 제고가 강조된다.

서브 토픽
캄보디아행 청년 대상 납치·감금 범죄 위협과 공항경찰의 출국 차단 사례

2025년 10월 15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은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구마다 경찰관 4명을 전진 배치해 불심검문을 실시, 한국인 청년들의 현지 범죄 연루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16일 오후 7시경 한 30대 남성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받은 항공권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 경찰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A씨는 행선지나 숙소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했으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건 증가에 따른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고려, 설득 끝에 A씨가 귀가하도록 조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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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과 유령법인 조직 단속: 1, 228억 원 범죄수익 세탁 사건

서울경찰청은 2019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경남 지역 저소득 고령층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 1, 228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조직원 3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국내총책은 부자 관계이며, 해외총책은 필리핀 소재로 인터폴에 적색수배 중이다.

범죄 조직은 명의자들에게 월 150만~2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법인 설립을 권유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학습시키는 등 조직적 대응도 펼쳤다. 경찰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34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대포통장 내 42억 원 몰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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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OHCHR 경고: 동남아 범죄단지 인권침해와 국제사회 대응 촉구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5월 19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범죄단지 내 인신매매, 강제노동, 고문,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 즉각적인 인권 기반 대응을 촉구했다.

성명은 피해자들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의식주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범죄조직이 현지 관리 및 정치인과 결탁해 사실상 면책받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 접근과 비처벌 원칙 적용을 강조하며, 구조·지원·가해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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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범죄 조직 ‘삼합회’가 주도하는 동남아 범죄단지 실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미 법무부, 중국 공안당국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 동남아 온라인 사기 및 인신매매 범죄단지의 핵심 배후는 중국계 범죄 조직인 삼합회(특히 ‘14K’와 ‘선이온’)와 ‘4대 가문’이다. 이들은 본국 내 엄격 단속 이후 활동거점을 동남아로 이전해 카지노, 도박, 온라인 사기 및 강제노역을 포함한 범죄 산업을 조직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삼합회 조직은 지역 정치인, 사법 당국, 유력자들과 결탁해 처벌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폭력·감금·강제노역에 시달린다. 미국 법무부는 동 조직 운영자 천즈를 온라인 범죄 및 강제노동 혐의로 기소하고, 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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