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기존 서면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공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 받는 서비스가 ‘적극해석’ 형태로 승인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서류의 분실, 위·변조, 대리서명 위험을 줄이고, 중고차 매수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차량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A모터스가 이 과제를 신청했으며, 국토부 역시 전자문서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자문서 고지를 서면 고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베텍코리아가 개발한 반려동물 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 및 관리 온라인 플랫폼도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인체 의약품 구매 시 약국 방문이 필수였으나, 이 플랫폼은 도매업체가 동물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고 구매·사용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해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고 안전성을 높인다. 수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판매 내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의약품과 동일 성분·제형은 공급 금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공공저작물 약 1, 180만 건에 대해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을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저작권법 상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가 완화되어 AI 학습 데이터 가공이 가능해졌으며,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등 국내 주요 AI 연구기관에 데이터가 제공된다. 이는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준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브로드밴드는 IPTV법 규제 완화로 기존 홈쇼핑 영상 콘텐츠를 AI 기술로 숏폼 형태로 제작, 신규 채널에서 시청자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AI 숏폼 홈쇼핑 홍보 서비스’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로써 IPTV 업계의 매출 부진 타개와 소비자 경험 혁신이 동시에 추진된다.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실시간 대화 패턴과 실제 범인 음성(성문) 데이터 기반으로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 제한을 극복하고, 탐지 정확도 및 안정성을 높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KB국민은행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등기우편 및 내용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상품 안내문과 전자금융 거래 관련 문서를 모바일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시행한다.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 주소 변경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스미싱 위협 없이 즉시 다양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해지며, 은행 측에서는 우편 발송 비용 절감 및 ESG 경영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는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 기능 확대도 예정되어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한다.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의 핵심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성문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기존 텍스트 분석에 더해 음성 성문 데이터 비교를 결합, 탐지 정확도와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

이 서비스는 통화 중 실시간 대화 패턴과 음성을 AI가 분석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하며, 경찰청과 금융사 등과 협업하여 위변조 음성 탐지 기능도 개발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상용화 준비를 확대하며, 고객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