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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서머리
정청래 대표 내란 청산 강경론과 국민의힘 내부 갈등: 국회 정치권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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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9 17:01

2025년 9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촉구하며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총 26회 이상 ‘내란’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과거 비상 계엄 내란 사태와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찰·사법·언론 개혁(3대 개혁)의 신속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한 반발과 비판을 보이며 한때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여야 간 극한 대립 양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정청래 대표의 내란 청산 메시지와 검찰개혁 추진 강경론은 민주당 내 전통적 정체성과 정치적 결기를 드러내는 한편, 여야 내 협치 약속과는 거리감을 두는 모습이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실제 협치는 실질적인 성과에 방점을 찍고 ‘보여주기’식 협치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의 여당 대표 연설을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여의도 대통령’ 발언으로까지 비판하며 대립의 골이 깊음을 확인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친한동훈) 강경파와 소장파 정치인들 간 공개적 갈등과 당내 단속 움직임도 가시화되었다. ‘패널 인증제’ 도입 구상은 강성 지지층과 당내 일부 친한계 인사들의 언론 발언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전·현직 의원들로부터는 당내 통합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의 조직적 통일성과 개혁 방향 설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TF) 구성 문제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 정무수석 간 TF의 정부 주도성 명문화 여부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가 포착됐다. 최종적으로 정부 내 기구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당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명시한 조율 문안을 확정하였으나, 향후 검찰개혁 세부 논의 과정에서 당·정·대 내 신경전이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브 토픽
정청래 대표 내란 청산 및 3대 개혁 강력 추진 발언과 여야 반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분이 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란’ 단어를 26회 이상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내란 당의 오명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내란 청산을 정치보복이 아닌 과거와의 단절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내란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보수’로 도덕적 부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3대 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속도 조절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이 같은 연설에 강력 반발하며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일부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나가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되었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3대 특검 연장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에 비유하며 연설에 수위를 넘는 공격성을 지적했다.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으나 협치와 이념 대결 간 괴리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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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범정부 TF 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여당 신경전

2025년 9월 7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TF)’을 구성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TF 구성 및 운영 방식에 있어 대통령실 정무수석 우상호와 민주당 측 간 ‘정부 주도성’ 명문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 수석은 정부 주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정부 주도로 명시할 경우 당이 소외될 우려를 내비쳤다.

최종 문안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TF’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당·정·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로 조율되어, 정부 주도이지만 당과도 긴밀한 협력이 유지되는 구조가 확립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으나, 세부 추진과 검찰 권한 재편(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통제 등)을 두고 여권 내 논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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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 한동훈계 갈등 및 ‘패널 인증제’ 도입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지지자들을 겨냥해 당내 강성 지지층과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제기하는 과도한 비판과 분열 조짐을 통제하기 위한 ‘패널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당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방송 패널을 제한하고, 당론과 다른 의견이나 공격적 발언에 대해 제명 등 강력 조치를 예상케 하는 조치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내 소장파 및 전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단일대오 강요’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전직 의원들은 이를 ‘공산주의식 통제’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힘 내부의 조직 단결과 다양성 수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당내 갈등이 향후 당 정책 추진력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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