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22일 검찰개혁 관련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절차에 불응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며 간사 선임을 가로막는다고 맞서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개혁 법률안의 핵심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그리고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5000만 원 관봉권 띠지 훼손·분실 사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 간 증인·참고인 명단 선정과 청문회 내용에 대해 심한 대립이 이어지며, 회의 중 고성이 오가고 조롱·비방이 난무하는 등 국회 파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중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것을 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경로 의존성 탈피의 관점에서 강조한다. 법무부 산하에 둬서는 검찰 관행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해 강한 위헌 논란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검사는 개혁이 위헌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법적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 입장 차이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로 인해 법적 투쟁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논란이 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하다. 민주당 등은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피해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변호사와 인권단체도 존재해 조율이 쉽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10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취득할 경우 법원의 허가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관계 기관에 표명했다. 현행법은 1978년에 제정되어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초법적 권한으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법원 허가 절차 마련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제공 제한, 취득 정보 폐기,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적극적 정보공개 및 내부심사 절차 도입 등을 권고하며, 국민 기본권과 공공 안전 보장 간의 균형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권고에는 국회 내 찬반이 팽팽하여 지난 10년간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 유엔 인권기관도 대한민국의 현 개인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8~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률이 54.6%로 지난 조사 대비 3.0%포인트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젊은층과 서울,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경향이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4.0%로 국민의힘 30.1%를 제치고 있으나, 이념 성향별로 진보층과 보수층 간 지지 편차가 극명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의 82.6%가 검찰개혁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보수층 내 반발이 강하다. 언론중재법 개정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진보-보수 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9월 8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오찬 회동에 대해서는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59.6%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정치적 분열의 단면을 보여줬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갈등 구도는 입법 및 개혁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