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는 약 370만 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경기 침체로 인한 채무 연체자들이 올해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최대 5년간 신용평가상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맞춰 금융 플랫폼 토스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회복 대상자 여부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금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257만 7000여 명이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신용회복을 이뤘고, 신용평점 평균도 40점 이상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 각각 50점, 42점의 신용평점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23만 명이 은행 대출 이용 기회를 얻는 등 금융 접근성 증대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용사면 정책에는 일각에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빚을 꾸준히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조정자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신용 회복 대상 선정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과거 신용사면을 받은 대출자의 약 33%가 재연체에 빠졌다는 통계는 장기적인 신용 건전성 관리와 보완책 강화를 시사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금융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인 ‘NH K-외국인신용대출’과 ‘SOL 글로벌론’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체류 자격과 일정 기간 이상 국내 재직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대 수천만 원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우대금리와 모바일 신청 서비스 등 편의성을 강화해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토스는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발맞춰, 약 370만 명의 채무연체자 대상자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신용회복 대상자 조회 서비스’를 2025년 9월 30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연동해 토스 앱 홈 화면에서 즉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평가사에 최대 5년간 연체 이력이 삭제되는 제도로, 6월 말 기준으로 257만 7000여 명은 상환을 완료해 9월 30일자로 신용회복 혜택이 적용됐다. 나머지 112만 6000여 명도 연내 상환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부터 370만 3000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본격 시행했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한 사람이며,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상환 완료자의 평균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했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개선폭이 높아 금융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 신규발급, 23만 명이 신규 은행 대출 가능자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 채무조정 상환자는 정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며, 과거 신용사면 후 재연체 사례가 전체의 33%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추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NH K-외국인신용대출’을 출시했다. 대출 대상은 체류자격 F-2, F-5, F-6, E-7, E-9 소지자로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외국인이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이며, 대출 기간은 6개월에서 60개월 사이다.
신한은행도 ‘SOL 글로벌론’을 출시해 3개월 이상 급여 수령자 중 체류기간 6개월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 대출을 제공한다. 신청은 영업점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대출 한도 조회 시 편의점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