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9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 후보자가 '어떤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떤 것은 사과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다층적이다. 과거 SNS에 '잘 가라 병신년' 등 비속어를 사용한 막말 논란, 천안함 좌초설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사안, 2006년 목원대 석사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를 인용 표기 없이 사용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자녀의 책을 SNS에 홍보한 사안은 공직자로서의 적절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보다 더 심각한 인사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첫 장관 후보였던 이진숙 전 후보자가 표절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직후 지명된 최 후보자마저 유사한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 주목된다.
최교진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 후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비속어를 SNS에 게재한 막말 논란이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과 제3국 잠수함 충돌설 등 기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감독과 함께하신 분들께 고맙습니다'라고 게시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학문적 윤리 문제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가 2006년 목원대 대학원에서 제출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 석사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일반인 블로그 내용을 별도 인용 표기 없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비록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 시행(2007년) 이전 작성된 논문이라 법적 문제는 없지만, 교육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자격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벌어진 일도 논란거리다. 2015년 12월 최 후보자는 장녀가 공저로 참여한 책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우리 딸이 귀한 책을 또 냈다'며 '꼭 구입해서 함께 읽고 성찰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적극 추천한다'고 홍보했다. 교육감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가족의 경제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9월 2일 개최하기로 여야 합의로 결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이진숙보다 더 심각한 인사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지명했으며, 19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요청안에는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3선 재직하며 40여년 이상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헌신한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췄다'는 추천 사유가 담겼다.
25일 오전 서울시청과 서울 소재 초등학교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팩스가 수신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이번 팩스 역시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됐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서울시청과 시내 초등학교 및 아동시설 여러 곳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23년 8월 시작된 동일 명의의 협박 팩스·이메일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48건에 이른다. 특히 8월에만 팩스 6건, 이메일 1건이 집중되고 있으며, 경찰은 모든 팩스가 동일한 번호에서 발송됐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공대 투입 대신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발신인 추적을 진행 중이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찰은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