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는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절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대법원은 침입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로 인정되며, 추가적인 절도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법적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하며, 이는 절도 의도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가보상비를 연금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퇴역 군인들의 연금이 감소했던 상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을 연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법적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