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2021년부터 누적된 한전의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각각 10.2%와 5.2%의 차등 인상이 이루어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 구분되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전기요금을 충분히 인상하지 못해 41조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번 인상으로 연간 약 4조 7천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용량 사용자 대상의 산업용(을)은 10.2%,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된다. 이번 인상 조치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반도체와 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한전은 2021∼2024년 상반기 동안 약 41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203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16.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의 경우 16.9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8.5원을 각각 인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26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언급하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민생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6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기는 킬로와트시(kWh)당 16.9원(10.2%),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기는 킬로와트시당 8.5원(5.2%)씩 오른다.

한전은 이번 인상을 통해 연간 4조 70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며, 상반기에 이미 부채가 203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였으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입니다.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전력요금은 10.2% 인상되었고,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전력요금은 5.2%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전력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이 더 큰 비율의 부담을 지도록 하여 한전의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용(을) 전력고객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48.1%를 차지하며, 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약 4조 7000억 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갑) 고객은 전체 전력사용자의 1.7%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