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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일반 리포트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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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서론
  3. 미국 보호무역 정책 현황과 배경
  4.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6.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다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주요 관세 조치가 글로벌 무역 환경을 재편하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 확산이 한국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국 내 완성차 관세 부과 위협, 반도체 산업에서는 CHIPS 법 등 자국 보호 정책 강화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 위험이 존재합니다.

  •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미중 갈등 심화가 한국 성장률 둔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기업체력 약화 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다자·양자 통상 협상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화 전략 등 다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확대, 신흥시장 진출 가속화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 방향입니다.

2. 서론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고율 관세 부과와 무역장벽 증가는 단순한 국제정치 이슈를 넘어 한국 산업과 성장 경로에 심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와 맞물려 한국 수출 주력 산업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한국 수출 경쟁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산업별·거시경제적 영향을 상세히 진단합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합니다.

  • 리포트는 총 세 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과 법적 근거, 주요 관세 조치 사례를 다루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이 한국 산업 및 거시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3. 미국 보호무역 정책 현황과 배경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근본적인 재편을 이끌면서, 한국 경제에 심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대두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부활과 무역 적자 해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 부과와 무역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경제 주권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결정임과 동시에,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 도전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섹션은 미국 보호무역 정책의 출발점과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조명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와 추진 경위,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적용한 관세 부과 사례 및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는 동시에, 미국 내 산업별 보호 정책과 대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 영향 분석의 출발점이자 토대를 제공하여, 이후 섹션에서 다룰 무역 분쟁 및 대응 전략 논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3-1.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와 추진 경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붕괴, 무역 적자 확대, 그리고 일자리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국 경제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산업 회복과 고용 창출을 중점과제로 삼았습니다.

  •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가 핵심 추진 동력이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 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세 부과와 무역장벽 구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미국 내 특정 산업군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역 협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 추진은 미국 전통의 다자간 자유무역 질서와는 배치되는 양상을 띠었고, ‘차악의 세계’라고 불리는 국제 무역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보다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무역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 3-2.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세 부과 사례 및 법적 근거

  •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관세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균형 회복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최대 25% 관세 부과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무역확장법 232조(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를 활용한 것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섹터에 제한을 가한 첫 사례입니다.

  • 또한, ‘무역법 301조(Trade Act Section 301)’를 기반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법적 근거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였습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를 통해 특정 산업군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Tariff)’ 개념을 제안하며 수입 제품 전반에 대한 약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의 다자간 무역 협정 틀을 벗어나 국가별 양자 협상과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무역 무기화’ 현상의 단면으로 해석됩니다.

  •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내 원자재 비용 상승, 중소기업 부담 가중, 소비재 가격 인상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미국 내 특정 산업 보호와 동시에 국제 무역 파트너들과의 마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3-3. 미국 내 산업별 보호 정책 및 대내 경제 영향 요약

  •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되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고율 관세 적용과 수입 쿼터 설정 등을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일자리 보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두었습니다.

  •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부과와 더불어 투자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리쇼어링 유도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후퇴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장기적 글로벌 추세와는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전략산업으로서 초당적 지지 아래 대규모 보조금 정책이 시행되어 경쟁력 강화가 추진됐습니다. 다만, 미국 내 보조금 집행과 경쟁 심화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 변동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대내 경제적으로는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노동력 제한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며 소비 둔화와 원가 부담 증가를 야기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불확실한 무역 환경이 지속되면서 기업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조정이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미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석유·화학과 방위산업은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정책 후퇴 및 안보 우선주의 기조에 힘입어 상대적 수혜를 입었으며, 산업별로 상이한 영향을 낳았습니다.

4.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무역 질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수출 주력 산업군과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충격과 구조적 리스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화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대외 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이러한 무역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하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더불어 확대되는 보호무역 흐름은 경제 성장 동력 약화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섹션은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상황과 함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한국 주요 수출산업별로 부과되고 있는 관세 영향과 무역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또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측면에서 이들 이슈가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통계 지표와 함께 다각도로 진단하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인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4-1. 미중 무역분쟁 진행 상황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특징 분석

  • 미중 간 무역분쟁은 2017년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에 걸친 쌍방 보복 관세와 무역협상 과정에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상법 301조와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품목에 대해 최대 5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역시 농산물, 전기·전자제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맞대응 관세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무역갈등은 단순 교역 마찰을 넘어 글로벌 통상질서 전반에 긴장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통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관세 장벽, 정부 주도의 산업 지원책, 경기 부양 정책의 외형을 빌린 사실상의 보호 조치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경제권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Buy American/European/Japanese' 정책 시행, 공적 자금 투입 및 보조금 확대, 수출 환급제도 조정 등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충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교역량 감소 추세와 맞물려 각국의 수입 수요 급감 및 무역 규제 강화로 이어져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형 국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4-2. 한국 주요 수출산업별 관세 영향과 무역환경 변화

  •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산업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내 25% 완성차 관세 부과 가능성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현지 생산 요건 강화로 인해 미국시장 진출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 내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이러한 관세 리스크를 일정 부분 완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 반도체 산업 역시 미국의 전략산업 지정과 ‘CHIPS 법’에 의한 자국 생산 확대 정책,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 경쟁력 약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력 확보와 생산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는 중이나, 미국 내 관세 환경 변화는 수출 여건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이미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와 쿼터제 적용으로 타격을 받았으며, 비슷한 조치들의 재현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무역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철강 산업의 경우 무역장벽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어 미국 시장 경쟁력 약화와 구조조정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전기전자, 화학제품 등도 글로벌 무역 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보조금 경쟁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 전략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4-3.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 통계 지표 소개

  •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국 간 관세 부과 및 무역 갈등 확산은 미국과 중국 모두 GDP 감소를 초래하며, 특히 중국의 경제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한국 경제 역시 무역 분쟁의 간접적 충격으로 성장률 하락 압력과 무역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해 있습니다.

  • 금융시장에서는 무역 분쟁 심화와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고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OSPI 지수는 미국의 관세 협상 동향과 글로벌 무역 분쟁 국면에 민감히 반응하며 등락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국고채 금리 역시 미 연준 통화정책과 무역 갈등 상황에 따라 단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더욱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주요 교역국의 수입 둔화, 무역장벽 강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이는 실질 경제 성장률, 투자·고용 지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구리 가격 등 세계 경기 선행지표의 변동성과 산업별 생산 및 수출 지표 역시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지표에서도 무역 환경 악화와 금리 부담 증가는 기업 체력 약화 요인으로 나타나, 금융시장 안정화와 기업 재무건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5. 한국 경제의 대응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도전적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장벽과 비관세 조치 확대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는 환경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섹션에서는 한국 정부의 통상 및 산업 정책 대응 방향과 기업 차원의 구체적 생산 및 공급망 대응 사례, 그리고 향후 변화할 보호무역 환경에 대비한 장기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분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미래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5-1. 한국 정부의 통상·산업 정책 대응 방향과 주요 전략

  •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다자 및 양자 통상 협상의 적극적 추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미 통상협상에서는 한미 FTA의 안정적 이행과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주력하며, 미국 내 수출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첨단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5G,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통상 다변화 전략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미국·중국·유럽에 집중된 교역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신흥 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CPTPP 및 RCEP 활용도를 제고하여 시장 진입 장벽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 무역 질서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한국 수출산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데 기반이 됩니다.

  • 5-2. 기업 차원의 생산 및 공급망 대응 사례 및 전략

  • 한국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및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현지 생산 기지 확대를 통한 현지화 전략이 두드러집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조지아주 및 테네시주 공장 확장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미국 내 부품 조달 비중을 높여 관세 비용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반도체 분야는 고부가가치 차별화와 기술 선도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미 간 ‘CHIPS 법’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미국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및 유럽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분산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미국 내 고율 관세나 수출 제한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합니다.

  • 또한, 중견 및 중소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물류비용 및 리드타임 절감에 집중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경감에는 다국가 조달망 구축과 전략적 재고 관리가 포함되며, 긴급 대응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적응 전략은 글로벌 보호무역 환경 속에서 경쟁력 확보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5-3. 향후 보호무역 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 정책 제언

  •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보호무역 심화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뿐 아니라,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한 인재 양성과 규제 혁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상 정책에서는 단기적 협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 플랫폼 내에서의 영향력 증대가 요구됩니다. WTO 개혁과 다자간 분쟁 해결체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 동맹 간 기술·안보 협력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외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조속한 해결과 불확실성 완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한편, 기업과 정부 간 전략적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별·지역별 위험 분석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와 투자 다각화도 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세안, 중동,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진출을 가속화하여 한국 경제의 교역 리스크를 줄이고, 포스트 글로벌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 독자적 고유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조화, 투자 환경 개선, 현지화 지원 등 ‘상생형 진출 전략’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론

  • 본 리포트 분석 결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는 한국 경제에 다방면에서 중대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산업은 보호무역 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수출 경쟁력과 산업 구조 변화라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거시경제 지표 역시 성장 둔화와 금융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 환경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불확실성을 내재한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은 동시에 한국 경제가 통상 다변화, 산업 업그레이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다시 설계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 협상과 산업 정책 지원, 그리고 기업의 생산·공급망 혁신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한국 경제는 기술 혁신에 기반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WTO 등 다자간 무역 질서의 재정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통상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신흥시장 진출과 투자 다각화로 글로벌 가치사슬 내 독자적 경쟁우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보호무역주의 심화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끝으로, 본 리포트가 제시한 분석과 시사점들이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