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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민주당 원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완전 해부

일반 리포트 2025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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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찰개혁 민주당 원안 개요
  2. 주요 제도적 내용
  3. 법적 절차 및 일정
  4. 찬반 논의 및 쟁점
  5. 향후 과제와 전망
  6. 결론

1. 요약

  •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원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을 신설될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보장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최종 시행될 예정입니다.

  • 검찰청의 폐지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77년의 역사를 가진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일은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중요한 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의 주된 취지는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수사와 기소 간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시개정 원칙 논란, 야당의 반발 및 필리버스터, 시민사회의 제도 설계 미비 비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후속 세부 설계와 조직 구성 방안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1년 간의 준비 기간 동안 각 기관의 인력 충원 방안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법이 논의될 것이며, 이를 통해 법안 통과 이후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제 원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조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검찰개혁 민주당 원안 개요

  • 2-1. 검찰청 폐지 의의

  •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 청이 77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검찰청이 그간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함으로써 야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2-2.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 검찰청의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와 공소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두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개편은 법률적,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이뤄졌으며,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총 7대 범죄를 수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여, 보다 효과적인 범죄 수사를 도모하기 위한 기획된 것입니다.

  • 2-3. 수사·기소 기능 분리

  • 이번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됨으로써, 두 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중수청은 수사관의 역할을 통해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반면, 공소청의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게 되며 영장청구권 또한 공소청의 검사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성을 높이고,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4. 준비 일정 및 과정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신설은 2025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일정을 통해 법이 통과된 이후 각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각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3. 주요 제도적 내용

  • 3-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행안부 산하)

  •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설립을 명시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중대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검찰이 수사 및 기소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탈피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중수청의 목표는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수사 과정의 구현입니다.

  • 3-2. 공소청 설치 및 권한

  •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 권한이 부여될 새로운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소청은 기소, 공소 유지에 중점을 두며, 보완수사권 또한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질 것임을 언급하며, 이는 검찰의 기존 수사권을 분리하여 기소와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렇듯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의 일환으로 설정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3-3. 공소청 보완수사권·보완수사 요청권 부여

  • 중수청과 공소청의 기능 분리 외에도, 보완수사권의 부여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따라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철저히 규정되지 않으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 간의 책임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4. 범정부TF를 통한 세부 설계

  •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설정된 태스크포스(TF)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의 운영 방향과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TF는 법무부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조직 구조, 인력 배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배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안 통과 후 준비기간인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최종 시행에 대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4. 법적 절차 및 일정

  • 4-1. 국회 행안위 통과(2025-09-22)

  • 2025년 9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정책은 한국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검찰이 과거에 쌓아온 권한을 분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행안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졸속 처리'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4-2.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예정(2025-09-25)

  • 2025년 9월 25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법률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검찰청 폐지가 시행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강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정치적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4-3. 법 시행 준비 기간(1년)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준비 기간 동안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의견과 논의들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적 이해와 수용을 높이기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활동이 병행될 것입니다.

  • 4-4. 최종 폐지 및 시행 예정일(2026년 9월)

  • 검찰청의 공식 폐지는 2026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제가 처음 설립된 1948년 이후 78년 만의 중대한 변화로, 한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공소청은 기소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 기능을 각각 맡게 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적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찬반 논의 및 쟁점

  • 5-1. 법제 원칙·동시개정 논란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안은 법제 원칙과 동시개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운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 및 기소기구인 공소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령 정비의 동시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서 '관련 규정이 다른 법률에 흩어져 있을 경우 반드시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후속 조직의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5-2. 시민단체 경실련 비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5년 9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구체적 제도 설계 미비를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시청자의 이해와 피해자 권익 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의 불송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 및 감찰 권한을 통합하여 운영될 경우 비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5-3. 야당 반발 및 필리버스터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청 폐지안의 졸속 입법을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여당의 입법 폭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청이 폐지되었지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검찰 기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여당의 비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5-4. 입법 절차 정당성 논란

  •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하여 입법 절차의 정당성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와 국회 법제실은 기존 법률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만약 동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헌법적 원칙에 의한 입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6. 향후 과제와 전망

  • 6-1. 보완수사권·국가수사위원회 설치 후속 쟁점

  • 검찰개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의 부여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다.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가지게 될지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만을 부여받을지에 대한 결정은 향후 검찰개혁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역할 정의, 보완수사권의 범위 설정 등을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사례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권한들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및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

  • 6-2. 인력 충원 및 조직 구성 방안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은 새로운 조직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른 인력 충원도 필수적이다. 현재 검찰의 인력은 이미 여러 특검에 차출되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새로 신설될 두 기관에 대한 인력 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각 기관의 규모와 조직 구성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향후 실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력 공급의 원활함과 업무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6-3. 검찰개혁 완수 가능성 평가

  • 이재명 정부가 세운 검찰개혁 목표의 완수 가능성은 여러 외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법제 원칙과 동시개정 논란, 야당의 강력 반발 등은 검찰개혁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안의 통과와 시행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지지와 참여가 강화되어야만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개혁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 6-4.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다. 우선, 범정부TF의 활동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의 설계와 세부 과정에 대한 국가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양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포럼이나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이 단순한 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는 검찰제도의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로,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검찰청 폐지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신설을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한국 형사사법 체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원칙과 동시개정 논란, 야당의 강력한 반발, 시민단체의 비판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앞으로 1년간 범정부TF를 통해 세부 설계와 조직 구성, 인력 충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제도의 차질 없는 안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정책 모니터링과 후속 입법을 통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과 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따른 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용어집

  •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안을 의미합니다. 이는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합니다. 이 기관은 검찰청의 수사권을 대체하여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 공소청: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관으로,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이 기관은 보완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사와 기소 간의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 수사·기소 분리: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담당하여 각 기관 간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보완수사권: 검사가 경찰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시간 지연을 방지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법제 원칙: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서로 연관된 법령은 동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 범정부TF: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조직 구성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법무부 내의 검사 및 수사관들이 참여하여 운영 방향을 설정합니다.
  • 이재명 정부: 2025년 현재,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이번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 준비 기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실제 시행 이전의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인력 충원 및 조직 구성이 진행됩니다.
  • 국회 행안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업무와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위원회로,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장소입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