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R&D 예산 삭감 여파와 기초연구 현주소: 선정률 추락에서 지원 확대까지

일반 리포트 2025년 09월 21일
goover

목차

  1. 기초연구 예산 삭감의 영향
  2.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계획
  3. 중견연구자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 사례
  4. 2025년도 2차 신규과제 선정 현황
  5. 결론

1. 요약

  • 2025년 대한민국 기초연구 분야는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우수 과제 선정률이 심각하게 하락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회 과기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에 31.3%였던 우수신진 과제의 선정률은 2025년에는 10.2%로 무려 21.1%포인트 급락하였고, 중견유형1 과제 선정률 또한 38.7%에서 12.7%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정률 하락은 기초연구의 기초적인 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를 신청하는 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기초연구 예산을 17.2% 증액하여 2조 7, 4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구 환경의 지속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러한 예산 증액이 실질적으로 기초학문 및 연구 환경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새봄 교수의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 사례와 같은 다양한 연구자 지원 사례는 현재 연구 여건 속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025년도 2차 신규과제로 선정된 2, 176개의 연구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하에 진행되며, 중견 연구의 지원이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신진 연구자 및 개척 연구자들에게도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 세부 연구 주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초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정리하자면, 2025년 기초연구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은 예산 삭감이라는 흔들리는 바탕 위에 정부의 예산 증액 계획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의 삭감 여파와 더불어 연구 과제 선정률 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은 향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 기초연구 예산 삭감의 영향

  • 2-1. 우수신진·중견 과제 선정률 급락

  • 2025년 기초연구 분야는 역대급 R&D 예산 삭감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에 31.3%였던 우수신진 과제의 선정률이 2025년에는 10.2%로 급락하였습니다. 중견유형1 과제의 선정률 역시 38.7%에서 12.7%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정률의 급락은 소액 과제인 생애첫연구와 기본연구의 폐지와 새로운 연구 과제 수의 대폭 감소가 맞물려 발생한 결과입니다.

  • 2023년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는 소액 과제를 대형화하는 대신 신규과제 수를 대폭 줄이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 현장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율이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선정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기 곤란해졌습니다. 개인기초연구는 기본적으로 1인 1과제 정책을 따르지만, 이러한 기조 속에서 과제가 없어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특히, 리더 연구의 선정률도 2021년 21.9%에서 2025년 5.7%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국내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선정률도 20.6%에서 9.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구자 생애주기의 선정률 감소는 결국 기초과학 연구의 기반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신진 연구자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며 후속 세대의 연구 및 교육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 R&D 예산 삭감 배경과 진행 경과

  • R&D 예산 삭감이 시작된 배경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R&D가 '나눠 먹기'로 운영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 과제를 대형화하고 소액 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구의 수요가 비슷한 신진과 중견 과제에 대거 몰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선정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초래했습니다.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연구 과제 수는 1만5183개에서 1만1827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제 수 감소는 전체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구자들이 기초 과학 연구의 기반을 잃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필요한 자원을 찾기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전체 연구 생태계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 창의 과제와 신진 씨앗 연구를 추가 편성하는 등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이는 장기적인 개선책이 아닙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지지 기반이 없이 변경된 정책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계획

  • 3-1.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안 주요 내용

  •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의해 공개되었다. 정부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7.2% 증가한 2조 7,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예산 증가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연구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예산 배정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의 생태계를 복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3-2. 증액 배경 및 정책적 전망

  • 기초연구사업의 이례적인 예산 증가는 2025년에 발생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여파에 대한 정부의 반응으로 하며, 이는 연구자들의 불안정한 환경을 고려한 결과이다. 황정아 의원은 기초과학 연구가 기초 연구 분야에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며, 기초연구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예산 증액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며, 정부는 실제 연구현장에서의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기초연구 예산의 증액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중견연구자 개인기초연구사업 선정 사례

  • 4-1. 전새봄 교수 선정 과정과 배경

  • 2025년 9월 17일, 목원대학교의 마케팅빅데이터학과 전새봄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과제'에 선정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견급 연구자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독창적인 개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전 교수의 연구 사업은 '다차원 회귀 연관성 및 동적 잠재 궤적 모형 연구: 불균형 다변량 혼합 수면 데이터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복잡한 수면 요인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균형 다변량 혼합 수면 데이터'란 여러 가지 수면 관련 변수들이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 데이터로부터 수면의 유형 분류와 위험군 조기 예측이 가능한 분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죠.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국민 건강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 교수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데이터 과학이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학생들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5년간 마케팅빅데이터학과의 재학생 약 24명이 전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약 8000만원의 장학금과 함께 데이터 분석 및 조사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4-2. 지원 규모 및 연구 과제 개요

  • 전새봄 교수는 이번 선정으로 2028년 8월까지 연간 6500만원, 총 1억 9500만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연구비는 교수의 연구 과제를 지속 및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구 과제의 주 내용은 복잡한 수면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특히 시간에 따른 변경 양상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수면 유형을 분류하고, 패턴 변화를 추적하며, 잠재적으로 위험군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전 교수는 데이터 과학이 단순히 학문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깊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 성과로 국민 건강 및 생활 개선이라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의 다른 측면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관건인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2025년도 2차 신규과제 선정 현황

  • 5-1. 선정 과제 규모 및 지원 예산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 하에 2176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총 지원 예산은 175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과제들은 2025년 9월 1일부로 지원을 시작하게 되며, 중견 연구를 포함하여 신진연구, 개척연구 및 국가적 의제에 대한 기초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견 연구 과제는 1291개로 주를 이루며, 연구자들에게는 연간 70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씨앗연구가 새롭게 추진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530명의 신임 전임 교원을 지원하고 연 1억원, 1년 단위로 지원됩니다.

  • 5-2. 분야별 과제 분포 및 주요 사례

  • 이번 과제 선정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연구 주제가 반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통 호앙 안 교수는 시계열 분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주대학교의 서준용 교수는 복사열 스펙트럼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메타물질 설계기법 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 또한, 개척연구 부문에서는 중앙대학교 이성철 교수가 '고추 유래 색소를 활용한 먹는 배터리'라는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존 배터리 소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분야에서의 도전적 연구가 어떻게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 2025년 기초연구 분야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섬세한 연구 환경의 후퇴와 연구과제 선정률의 하락이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2026년 예산 증액 계획과 최근의 중견·신규 연구 지원 사례들은 기초과학 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기초연구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자들은 더욱 투명한 예산 편성과 동시에 연구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연구 현장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기초연구 지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기초연구사업과 대규모 신규과제 지원을 균형 있게 운영하여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혁신 능력을 강화할 방안 모색이 중요합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기초과학 연구의 효과적인 발전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한국이 global research community에서 보다 풍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용어집

  • 기초연구: 기초연구란 과학 분야에서 기본적인 원리나 이론,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되는 연구로, 응용 가능한 기술 개발 이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개 실용적 가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지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 R&D 예산: R&D(Research and Development) 예산은 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조직이 배정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제품,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 선정률: 선정률은 특정 연구 과제가 또는 프로그램이 지원받기 위해 제출된 전체 과제 수 중 실제로 선정된 과제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는 연구 환경의 경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KRFB)은 한국에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2025년 현재, 이 기관은 다양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처 중 하나로, 과학 기술 및 정보 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 부서는 R&D 예산과 관련하여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전새봄: 전새봄 교수는 목원대학교 마케팅빅데이터학과의 교수로, 2025년에 한국연구재단의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복잡한 수면 요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중견연구: 중견연구는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연구자가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 경험을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신진 연구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2차 신규과제: 2025년도 2차 신규과제는 기초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과제로, 다양한 연구 주제를 다루며 2025년 9월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총 2, 176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피력해온 인물입니다. 그녀의 발언은 기초연구 예산 증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6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편성된 기초연구사업 예산으로, 2025년 예산보다 17.2% 증가한 2조 7, 400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R&D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