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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둔 혁신 과제와 실행 방안

일반 리포트 2025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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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진단: 위기 국면과 분열 양상
  2. 주요 후보들의 혁신 제안
  3. 제도적·시스템 혁신 방안
  4. 실천 계획과 일정
  5. 결론

1. 요약

  • 2025년 8월 13일 현재, 국민의힘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으며, 대선 패배 이후 비상계엄 선포와 전직 대통령 탄핵 등의 사건이 당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당원들은 지나치게 개인적 이익과 당의 장기적 이익 간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당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오는 8·22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향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당시 후보들은 인적 쇄신, 청년 및 여성 공천 확대, 그리고 권력 분산과 통합 연대 전략 등의 다양한 혁신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 대안들이 실질적으로 당의 시스템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위협받을 수 있다.

  • 현재 진행 중인 혁신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 강화는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앙집중형에서 분권형으로 이동되어야만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며, 그러므로 당 내부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과 외연 축소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지율이 16%에 머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내 혁신과 함께 공개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진단: 위기 국면과 분열 양상

  • 2-1. 당내 분열과 파행 사례

  • 현재 국민의힘은 심각한 당내 분열과 파행을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문제가 당의 내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내부에서는 ‘극우’ 성향의 전한길 후보가 당원 간의 이견을 부추겨 전당대회를 혼란스럽게 한 결과로, 다양한 그룹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한길 후보는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 다른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는 발언을 한 후, 당 내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혼란스럽고 분열된 정황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당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안기고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개인적 이익과 당의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당의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2-2. 비상계엄 선포·탄핵 여파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은 현재 국민의힘의 위기 국면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비상계엄이 선언된 후,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사과문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당의 존재감을 잃고 있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16%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내 모든 세력에게 경각심을 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의 일부 의원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기 보다는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하여 당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즉, 비상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한 내부 논의는 부재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 2-3. 극우·친윤 세력의 부상

  •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 세력과 친윤 세력의 부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한길 등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당내의 중도 성향과 혁신파의 의견은 사라지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당의 비전, 즉 국민의 기본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데 소극적이며, 대신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발언으로 이점을 얻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더 큰 쪼개짐과 갈등을 겪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세력에 의한 당의 통합이 어려워지며, 반기문 후보의 취업 신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유산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2-4. 지지율 하락과 외연 축소

  • 현재 국민의힘은 지지도 하락과 외연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며, 이는 당내의 깊은 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지지도 16%는 국민의힘이 텃밭으로 여겨지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도층의 지지율은 심지어 11%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당의 생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접근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당의 구조가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와 걸맞지 않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주요 후보들의 혁신 제안

  • 3-1. 인적 쇄신 및 전한길 제명

  •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인적 쇄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을 비판하며 제명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불법이었음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다'고 언급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인사들이 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한길의 당내 영향력을 부정하며, 그의 행동이 당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인적 쇄신은 당의 재건과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 3-2. 청년·여성 공천 확대

  • 국민의힘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청년과 여성 공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손수조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50%까지 높여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힘의 정책적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 3-3. 권력 분산·통합 연대 전략

  •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독재 저지'를 위해 보수 단일 대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의 통합을 통해 외부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러한 권력 분산과 통합 연대 전략은 현재의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당의 일체감을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3-4. 공약 실천 촉구 서명운동 등 공격형 메시지

  • 현재 후보들은 공약 실천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민심을 이끌어내고 정부와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단기적인 정치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정당의 신뢰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4. 제도적·시스템 혁신 방안

  • 4-1. 혁신위원회 권한 및 독립성 강화

  • 혁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통해 국민의힘은 내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혁신위원회의 기능은 제한적이며, 당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경직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혁신위원회가 독립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당의 중요한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여야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강화를 통해 혁신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4-2. 당 권력 구조 개편(분권형 의사결정)

  • 국민의힘의 권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 기존의 집권적이고 중앙집중형 의사결정 구조는 민주적 원칙을 위배하고,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배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권형 의사결정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각 계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석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당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당원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4-3. 의사결정 투명화 시스템 구축

  • 국민의힘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정책 결정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통합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지지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정책 시행 이후의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매 의사결정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4.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 권력구조의 개선과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는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정치 혼란은 과도한 권력 집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개헌 논의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와 같은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들이 제시될 때에는 정치적 합의 및 국민적 지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개헌 시행 이후의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권력 분산이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개헌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화와 정당 민주주의를 동반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 실천 계획과 일정

  • 5-1. 8·5~6 예비경선 및 8·22 본대회 일정

  • 2025년 8월 5일과 6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예비경선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서 5명의 후보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 내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여겨진다. 예비경선은 당내 인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진행되며, 후보자들은 각자의 혁신안을 내세워 지지를 모으고 있다. 이어 2025년 8월 22일에는 청주 오스코에서 본 전당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당대표 1인과 최고위원 4인, 청년최고위원 1인을 선출하게 된다. 이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5-2. 지방선거·대선 연계 혁신 성과 점검

  • 2025년 지방선거 및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혁신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조를 세울 예정이다. 특히, 당 대표가 선출된 후 즉시 지방선거 및 대선과 관련된 전략을 마련하고 공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계는 당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지지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각 지자체에서 활발한 캠페인을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 5-3.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역할 분담

  • 통합추진위원회는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 내의 다양한 계파 간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각 계파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역할 분담을 통해 혁신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위원회는 개별 계파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여, 당 내의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5-4. 혁신 실행 후 평가·환류 체계 마련

  • 혁신 방안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당 내부의 환류 시스템을 통해 개선점과 보완 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 및 환류는 당의 정책 및 전략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결론

  • 국민의힘의 혁신은 단기적 인적 쇄신에 그치지 않고, 당의 제도적 및 시스템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열은 당의 외형 확대와 정책적 다변화를 가로막고 있으며, 혁신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보장 없이는 단기적인 효과를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 8·22 전당대회의 결과를 기점으로 청년 및 여성 공천 비율 상향과 권력 분산형 의사결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는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점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힘이 중장기적으로 '정책 플랫폼형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몇 년 동안의 행보는 당의 정체성을 복원하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절대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그만큼 국민의힘의 정치적 실험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용어집

  • 비상계엄: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군대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갖는 행정 조치를 의미한다. 2025년 8월 13일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과 지지율 하락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 탄핵: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위반한 경우, 국회에서 그 직무를 중지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절차이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인적 쇄신: 정당이나 조직에서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물이 참여하도록 하는 개편 과정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2025년 전당대회를 통해 인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당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주요 과제로 보인다.
  • 청년 공천: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년 세대를 포함시켜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공천 비율을 지칭한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여성 공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 권력 분산: 정당이나 정부의 권한을 중앙집중형에서 분권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국민의힘은 분권형 의사결정 체계를 도입하여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내부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전당대회: 정당의 주요 인사 및 의사결정을 위해 전당원들이 참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로, 후보자 선출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 행사이다.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2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할 예정이다.
  • 혁신위원회: 당 내의 혁신을 위해 구성된 특별 위원회로,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개 중이다. 이는 당의 재건과 새로운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 정책 시스템: 정당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 및 구조를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정책 시스템을 개편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외연 축소: 정당이나 집단의 지지 기반이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외연 축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수적이다.
  • 지지율: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의힘은 현재 지지율 16%에 머물고 있어 내부 갈등과 구조적 문제를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
  • 공약 실천 촉구 서명운동: 정당이 내놓은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진행되는 서명운동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민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개헌 논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으로, 국민의힘은 분권형 정부 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 논의가 정치적 혼란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