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 도전 과제와 미래 전망
목차
- 요약
- 서론
- 국민 주도형 성장의 비전과 정책 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 기술주도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방위·조선·K-컨텐츠
-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중소벤처·노동환경 개선
- 공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
- 지속성장 기반 강화: 녹색성장과 에너지고속도로
- 국제경제 환경 대응: 국익 중심 무역구조화와 외교 다변화
-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시장개입형 실용경제와 초대형 투자
- 경제성장전략의 영향과 과제: 성장률 반등과 재정건전성 관리
- 결론
1. 요약
본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과 경제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성장 목표와 투자 로드맵, 전략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평가합니다. 주요 분석 결과, AI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명확한 분석과 심층적인 통찰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2. 서론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정책 목표와 투자 로드맵을 평가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기술주도성장, 지역균형발전, 공정경제, 녹색성장, 국제경제 환경 대응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합니다. 본 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과 심층적인 통찰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독자들에게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분석과 제언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민 주도형 성장의 비전과 정책 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3-1. 국민 주권과 성장 회복을 위한 국정운영 비전
본 서브섹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비전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된 배경을 심층 분석합니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진짜 성장'을 향한 정책 철학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확히 드러나며,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3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과제를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국민 주권 구현 메커니즘은 단순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위원회의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심층 검토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참여 구조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적용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들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은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주권주의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과 법 앞의 평등,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사회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재판청구권,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이 기본권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짜 성장’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중심의 경제 정책,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수도권 중심 정책 등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기술 발전에 투자되어야 할 자원을 부동산으로 몰리게 하고, 청년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며,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합니다.
‘가짜 성장’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과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과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체질 개선과 창조 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과거 정부의 성장 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승했지만 경제 활력과 소득 분배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수출은 양호했지만 내수가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예고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김 정부로 악화되었으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개선되어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기업 효율성 순위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5년 8월 현재, 정부는 AI 투자, 첨단 기술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역 주도 성장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과 창조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2.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의 목표와 투자 로드맵
4. 기술주도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방위·조선·K-컨텐츠
4-1. 반도체·방위산업·조선·K-컨텐츠의 전략적 위치와 지원 정책
이 서브섹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안 중 기술주도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섹션의 하위 내용으로,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컨텐츠 산업의 현황과 정부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다음 서브섹션에서는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과 G20, G7 등 다자간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2022년 당시 ‘K칩스법’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세액공제율이 축소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예측이 존재합니다.
2023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당시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세제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투자 확대 효과에 대한 실증 평가 없이 정책이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1년 시설 투자 및 R&D 세금 감면액이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의 1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이미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향후 세액공제율이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고 생산 설비 증설 및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확대에 따른 투자 증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정책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360조 원을 투자하여 6개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TSMC를 추격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러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완공 시점인 2050년에 10GW의 추가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적으로 필요한 전력은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는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의 친환경 경영 전략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 중 4.5GW는 신안성-동용인 간 송전선로 구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11.5GW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방안은 불투명합니다. LNG 발전소 건설 외에 재생에너지 공급 방안을 확대하고, RE100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인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투자 전략과, 지방에 유틸리티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용인 클러스터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로 육성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K-방위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는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사업 변동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수주 경쟁 심화와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와 군비 경쟁 심화로 인해 방산 수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방위산업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방 R&D 예산은 3조 900억 원으로, K-9 자주포와 천궁 성능 고도화, 우주·사이버 전쟁 대비를 위한 전자전,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 투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 펀드를 조성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 및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방산 R&D 투자 확대는 무인 무기체계 개발, AI 기반 지능형 시스템 구축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형 R&D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출 금융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은 기술 혁신과 수출 확대를 동시에 이루어내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K-컨텐츠를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문화 수출 50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 OTT 플랫폼 육성, 세제 혜택 확대, R&D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K-컨텐츠는 이미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등 글로벌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웹툰, 음악,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한령, 플랫폼 종속 심화, 불법 유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2023년 K-컨텐츠 수출액은 130억 달러로, 이는 2018년부터 연평균 6.3% 성장한 수치입니다. 특히 웹툰, 음악, 방송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며, K-컨텐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컨텐츠 수출은 게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중국, 일본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수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향후 K-컨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창작 생태계 조성, 해외 진출 지원, 불법 유통 근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K-컨텐츠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K-컨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4-2.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환경 대응
이 서브섹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안 중 기술주도성장과 전략산업 육성 섹션의 하위 내용으로,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컨텐츠 산업의 현황과 정부 지원 정책 분석에 이어 미국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전략과 G20, G7 등 다자간 협력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다음 서브섹션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중소벤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분석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은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실질 GDP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25%,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10.6% 감소하고 실질 GDP 기여도 변동폭이 -0.69%p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관세 인상과 함께 무역 장벽 완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역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며, 디지털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G20, G7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고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추진하고, 핵심 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단속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무역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경주 APEC 개최를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주요국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 생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이미 감소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 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2%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3.4% 감소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조립 차량에 한해 외국산 부품 관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투자 유인 활용 정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역시 미국의 견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미국은 자국 내 제조 시설을 보유하거나 건설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미국 투자 확대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철강, 화학, 섬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특히, 중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 루트를 모색하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를 유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국산 둔갑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수출입 실적 조작, 허위 원산지 증명서 발급, 라벨갈이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 수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우회 수출액은 12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미국향 우회 수출이 94%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회 수출 단속 강화를 위해 세관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하여 불법 행위 적발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회 수출에 대한 관세 부담을 높이고 부품, 원재료 단계에서의 우회 수출에 대해 규제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출 신고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법 우회 수출을 근절하고,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모두의 성장: 지역균형·중소벤처·노동환경 개선
5-1. 5극 3특 지역균형발전과 중소벤처 지원
본 서브섹션은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성장' 비전 하에 지역균형발전과 중소벤처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 추진 전략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전 섹션에서 논의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술주도성장의 지역적 확산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속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수도 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 거점으로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는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상품권 발행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상품권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소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 탈취 행위 근절 및 단체협상권 부여 등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주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협상권 부여는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기술 탈취 행위 근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씁니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가치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은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고금리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금융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중금리 대출의 부실률을 낮추기 위한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은 금융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와 접근성 제고를 통해 서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는 순수 민간 주도의 제4 인터넷은행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30%)에 따라 중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특화 인뱅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전반의 경쟁도 제고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메기 효과를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상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 여러 사업자가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시니어, 소상공인, 외국인, 중소기업 등 금융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금리대출 전문 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서민을 위한 좋은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나 신용평가모델(CSS) 등에서 기존 2금융권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기존 금융사들과의 차별점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금리대출 전문 은행으로서 사업을 이어가려면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가 관건인데, 살아남기 위해선 중·저신용자 중에서도 우량한 고객을 찾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들은 신용대출은 중저신용 비중 30%에 맞추고 있지만, 규제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은 고신용자 위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델 개발, 건전성 관리 강화, 수익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및 경쟁 관계를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 교육 강화 및 컨설팅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5-2. 노동환경 개선과 주4.5일제 도입
본 서브섹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호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 관련 정책이 생산성 및 일자리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합니다. 이전 서브섹션에서 논의된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벤처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노동환경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OECD 평균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2026년 이후 주 4.5일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유연근무 확대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 관련 입법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 하락과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계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36시간 노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공공기관 최초로 직원 25%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유지하면서 금요일 조기 퇴근을 허용하는 주 4.5일제를 시범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이를 직원 절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제도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기업 에듀윌은 주 4일제 도입 후 고정비 상승과 사업 확장 제약으로 인해 4년 만에 주 5일제로 회귀하였으며,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도 주 4일제 시범 운영 후 전면 도입을 보류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 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인 편이나, 소득 감소 또는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부담, 생산성 저하 및 업무 공백 발생, 업종·직군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계는 청년층 유입 감소 및 현장 인력 고령화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 4.5일제 도입이 인력난 심화와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유연근무제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최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6.8%였던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비율은 2024년 15.0%로 하락했으며,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와 실제 활용 근로자 간의 격차는 33.1%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 및 원격 근무를 축소하면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유연근무제는 주 4.5일제 도입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주 4일제 도입 시 일 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 4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아이슬란드 등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 4.5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선택적 근무시간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연근무제 확산 및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6. 공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
6-1. 갑의 횡포 극복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이 서브섹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갑을 관계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분석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의 AI 윤리 규범 확립과 기후 통상 장벽 대응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을 적극 추진, 이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라는 표현의 모호성은 경영진의 소송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 및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사의 경영 판단 재량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강구하여 경영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해야 합니다.
주주충실 의무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과 투자 유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영 활동 위축 및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사전 준비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정교화해야 할 것입니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AI 시스템의 윤리적 책임과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발표하여 자율적 기준을 제시했으나, EU AI Act와 같은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AI 윤리 규범의 법제화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과 같은 핵심 가치를 AI 시스템 설계, 개발, 배포, 운영 전반에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AI 기본법 제정 논의를 가속화하고, AI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책임 주체 명확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표준화된 윤리 가이드라인 확립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AI 윤리 규범 법제화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윤리적 AI 기술 개발 및 활용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업, 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해 기후 통상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와 SMR(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시장 선점은 녹색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완성과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RE100 전용 산단 조성을 통해 한국 기업의 RE100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SMR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 통상 장벽 대응은 단순한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린수소 및 SMR 기술 경쟁력 확보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7. 지속성장 기반 강화: 녹색성장과 에너지고속도로
7-1. RE100 산업단지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본 서브섹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녹색성장과 에너지 전환의 핵심 동력인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분석합니다. 특히, 기후통상 장벽 극복을 위한 그린수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 전략을 심층적으로 검토합니다.
2030년 SMR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주단조 소재 제작부터 가공, 조립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량 양산이 어렵고 다양한 스펙을 요구하는 SMR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NuScale, X-Energy, Terrapower 등 선두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점도 긍정적입니다.
2035년 글로벌 SMR 연평균 설치량이 약 20GW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3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경우 연간 약 6GW의 SMR을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GW당 1.3조원의 수주액을 기준으로 약 8조원의 연간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노후 석탄 발전 대체 시장에서도 SMR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
SMR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SMR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외 수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4세대 SMR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서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서해안 HVDC(초고압 직류송전)망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은 해상풍력(16.6GW), 태양광발전(41GW), 한빛원전(5.9GW)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으로의 전력 융통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 등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적기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서해안 HVDC망 구축을 위해서는 신해남-태안-서인천(430km), 새만금-태안-영흥(190km) 구간에 총 7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HVDC 기자재 생산 능력 확충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창원공장에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신설하고, LS일렉트릭은 부산공장 2생산동을 완공하여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HVDC망 구축 사업은 단순히 전력 융통 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내 전력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HVDC 기술 자립화 및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HVDC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기후통상 장벽이 강화되면서, RE100 달성과 탄소 배출량 감축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활용 확대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완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주택 특별공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에 그린수소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후통상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그린수소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CBAM과 같은 새로운 무역 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8. 국제경제 환경 대응: 국익 중심 무역구조화와 외교 다변화
8-1.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전략
이 섹션에서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분석하며, 특히 무역구조 혁신과 외교 다변화가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선 섹션에서 제시된 기술주도 성장 전략을 보완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화'를 기치로 내걸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외에 EU,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소비재, 서비스, 친환경 제품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 보험 지원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FTA 네트워크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 다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별, 품목별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대미 수출 의존도를 15% 이하로, 대중 수출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부처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 다변화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수출 다변화는 단순히 수출 시장을 넓히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신흥 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률 제고 등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회복을 통해 전략 광물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등 전략 광물을 확보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공동 광물 자원 개발, 북한 광산 개발 투자, 전략 광물 공동 비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 경색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 협력을 통한 전략 광물 확보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북한 광산 개발 투자는 투자 리스크,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북 협력을 통한 전략 광물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 광물 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광물 매장량, 개발 가능성,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 광물 자원 개발 전문가 양성, 북한 광물 자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 사회와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 및 대북 제재 완화 등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협력을 통한 전략 광물 확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남북 협력을 추진하되,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공급망 확보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9.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시장개입형 실용경제와 초대형 투자
9-1. 능동적 시장개입형 정책과 전략산업 투자
이 섹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과거 정부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특히 시장개입형 정책과 초대형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선 섹션에서 다룬 핵심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하여, 정부 주도 투자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간 자율경제보다는 국가의 능동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이는 복지 확대와 함께 핵심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과거 정부의 자율경제 기조와 차별화됩니다. 특히, 청년과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하며 창업 및 벤처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 산업정책의 부활 역시 이재명 정부의 특징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및 AI 기반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구조 개혁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시장 개입은 미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및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미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AI, 미래 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술 및 벤처 기업에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투자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초대형 투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 원 이상 활용하여 조성되는 이 펀드는 AI 산업에 대한 별도 지원 규모 할당을 통해 AI 대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투자 성과와 생산성이 입증된 분야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미흡한 분야는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과 효율성도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전략 과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 펀드들이 단기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매력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략산업 투자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과거 정부의 투자 사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과거 정부의 투자 규모를 파악하여 이재명 정부의 투자 규모와 방향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반도체 투자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당시 정부는 녹색성장과 IT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R&D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자료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보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AI 및 반도체 산업 집중 투자와 비교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전략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투자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하는 지분 투자 방식은 투자 위험이 높으므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정책 펀드들의 수익률을 분석하여 국민성장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성공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펀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투자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0. 경제성장전략의 영향과 과제: 성장률 반등과 재정건전성 관리
10-1. 성장률 반등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대
본 서브섹션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가 실제 성장률 반등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서브섹션에서는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해 잠재성장률 3%대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까지 잠재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5년에는 2.1%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PwC는 AI 노출이 높은 금융 서비스, IT, 전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AI 노출이 낮은 산업보다 5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여,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AI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 특성과 도입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TRI는 AI 기술의 상업화 수준이 초기 단계이고, AI를 활용하는 노동자의 숙련도, 경영 기법, 조직 구조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AI 도입 초기에는 생산성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행은 생성형 AI 도입 이후 한국의 잠재적인 생산성이 1.0%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며, AI가 업무 숙련도 격차를 완화하는 평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생산성 향상 외에도 AI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인 맞춤화, 소비자 시간 절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AI 도입 기업이 도입 이후 부가가치가 평균 7.8%, 매출이 4% 증가했다고 분석하며, AI가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AI 도입에는 초기 투자 비용, 기술 인력 부족, 데이터 확보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지만, 2026년에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소비 및 건설 투자 회복에 힘입어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생성형 AI 활용으로 한국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이 평균 3.8%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잠재적인 생산성 증가 효과는 1.0%로 추정했다. 이는 2022년 말 생성형 AI 도입 이후 2년 반 동안 GDP가 3.9% 성장했는데, 이 가운데 1%는 생성형 AI 도입이 기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2026년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AI 투자가 특정 산업에 집중되지 않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SGI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 AI 도입이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업의 AI 도입률은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은 데이터와 설비, 환경 변수 등 복잡한 기술 요소가 많아 산업 특화형 AI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솔루션이 요구된다. 제조업 AI 기술 개발과 투자가 미흡할 경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투자가 성장률 반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노동 시장 및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생성형 AI 활용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이 감소하지 않은 근로자 비중도 54.1%에 달했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새로운 기술 적응의 어려움, AI 활용 능력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근로자가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0-2. 재정건전성 관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본 서브섹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가 실제 성장률 반등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에 이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상상인증권은 2025년 2차 추경 편성 규모를 40조 원 초중반으로 예상하며, 이는 재정승수 효과가 높은 항목에 편성될 경우 약 0.4%p 내외의 성장률 상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확장 정책은 재원 조달 부담을 가중시키고, 채권시장의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28년 57.9%에 육박하여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4.5%로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6년 50%를 넘어선 50.3%를 기록한 이후 2028년에는 5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 하락 및 자본 유출 가능성을 높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각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2.0%를 차지하며,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및 퇴직금 수혜율은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93.7% 수준이지만, 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지 않고 단순 비교 시에는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 고령층, 저학력 계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여성의 53.8%가 비정규직이며, 특히 40대 이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며,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