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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메탄 감축 정책: 국외 배출에 가격 매기기와 대응 전략

일반 리포트 2025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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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4차 배출권 할당 및 탄소 가격제 도입 현황
  2. 한국의 국외 메탄 배출 현황 분석
  3. 정책 시사점 및 대응 전략
  4. 결론

1. 요약

  • 한국의 탄소·메탄 감축 정책은 2025년 6월 30일에 개최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토론회 및 관련 보고서를 통해 그 현황과 의의가 분석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산업별 배출권 할당 방식과 탄소 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설정한 탄소 감축 목표를 보다 정교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이 회의는 향후 정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 기업의 배출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별 차등 할당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산업에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감축 잠재력이 큰 산업에는 높은 유상할당 비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정책은 탄소 감축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국외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 현황은 2023년 기준으로 약 4670만 톤에 달하며,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10배에 달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국외 메탄 배출량을 고려한 환경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메탄 감축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편익은 막대한 규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메탄 감축이 기후와 보건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제4차 배출권 할당 및 탄소 가격제 도입 현황

  • 2-1. 토론회 개요

  • 2025년 6월 30일에 개최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 토론회’는 한국의 탄소 감축 및 환경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이 설정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 할당 방식과 책임 분담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참여한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조율 및 합의는 향후 탄소 시장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토론회에서는 탄소 가격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각 산업별로 어떻게 배출권을 할당할지를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기존에는 '탄소 가격이 없다'는 전제가 팽배했지만, 이제는 이를 극복하고 더 이상의 기후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2-2. 탄소 가격제 필요성

  •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탄소 시장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 도입을 필수적인 요소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동시에 한국 내부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의 고탄소 가격제와 비교해 한국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더욱더 강화된 가격 신호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탄소 가격제는 애초에 기업들에 대해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탄소 가격제를 통해 감축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기업이 지닌 감축 여력을 고려하여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탄소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2-3. 산업별 할당 방향

  • 제4차 배출권 할당은 산업별 차등 할당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방안은 각 산업의 에너지 집약도를 고려하여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은 부문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부여되지만, 감축 여력이 큰 금융, 통신, 서비스 산업에는 높은 유상비율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차등 할당제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비슷한 규모를 지닌 기업들 간에도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기준 설계와 함께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보다 원활한 시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한국의 국외 메탄 배출 현황 분석

  • 3-1. 국경 밖 메탄 배출 규모

  •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가스 수입국으로, 2023년 기준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이 약 467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10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단기 온실효과가 80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메탄은 화석연료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이러한 국외 메탄 배출을 간과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3-2. 국내 대비 배출량 비교

  • 우리나라의 메탄 배출량은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약 300만 톤에 불과한 반면, 국경 밖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연간 3008만 톤에 이릅니다. 이는 두 배의 배출량 차이를 보여주며, 한국은 원료 생산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배출 관리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3-3. 보고서 주요 내용

  • 서울대학교 유종현 교수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생산국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메탄 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기후 피해를 최대 2100년까지 약 192조8000억 원, 국내에서만 약 1조73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메탄 감축을 통해 사회 전반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메탄 감축은 단기적으로 기후와 보건 분야에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정책 시사점 및 대응 전략

  • 4-1. 가격 제도 확장 방안

  • 2025년 6월 30일에 열린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방향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가격 제도 확장 방안은 탄소 가격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 방식이다. 현재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가격과 관련된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유상할당 비중을 최소 60%로 확대하는 방향은 산업계와 환경단체 모두에 의해 필요성이 공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에게 가격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감축에 대한 유인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격 제도의 확대는 단순히 수치적인 변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효율적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2. 국외 메탄 감축 전략

  •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수입국 중 하나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메탄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IPCC의 1.5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기반 규제’와 같은 접근법은 수입 제품의 메탄 배출량을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산업계의 실질적인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입국에게도 통일된 규칙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의 규제 방안을 참조하여,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메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4-3. 사회적·경제적 편익

  • 국외 메탄 배출 규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상당하다. 메탄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환경적 혜택에 그치지 않고, 공중보건 개선, 농업 생산성 향상, 그리고 조기 사망률 감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WHO는 메탄 감축이 조기 사망률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편익은 한국이 메탄 감축을 위해 국내 정책을 개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메탄 감축 문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광범위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

결론

  • 2025년 7월 1일 현재, 한국의 탄소·메탄 감축 정책은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한국 정부는 탄소 배출권 제도를 통해 산업 부문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화석연료의 국외 메탄 배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적 우선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외 메탄 감축에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국과의 협력 및 국제 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100년까지 글로벌 기후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앞으로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에 메탄 배출권을 포함시키고,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한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정교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탄소·메탄 감축 정책은 포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모델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수치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기후 대응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용어집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배출 목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메탄 배출: 메탄 배출은 화석연료의 생산, 운송 및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보다 단기적으로 80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가지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외 메탄 배출량이 국내 배출량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입니다.
  • 제4차 배출권 할당: 제4차 배출권 할당은 한국의 탄소배출권 제도를 설정하는 네 번째 계획으로, 2025년 6월 30일에 개최된 토론회에서 그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각 산업별로 배출권을 차등 할당하고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경 밖 배출: 국경 밖 배출은 한 나라의 소비 활동에 의해 타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가스 수입국으로, 이러한 배출량이 국내 메탄 배출의 10배에 달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기후솔루션: 기후솔루션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탄소 및 메탄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혁신적인 해결책이 포함됩니다.
  •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은 특정 정책이나 행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메탄 감축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으로는 공중보건 개선, 농업 생산성 향상, 조기 사망률 감소 등이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기술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탄소 및 메탄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상할당: 유상할당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각 기업의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 정책 시사점: 정책 시사점은 특정 보고서나 논의에서 도출된 정책적 방향이나 결론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탄소 및 메탄 감축 정책의 정교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