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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권 구축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심층 리포트 2025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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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서론
  3. 지방소멸 위기와 행정통합의 시대적 요청
  4. 통합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리스크
  5. 인프라·거점 기능·국가균형발전 연계
  6. 주민 공감대 형성과 법제적 안전장치
  7. 종합 결론과 실행 로드맵
  8. 결론

1. 요약

  • 본 보고서는 심화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전략적 필요성을 분석합니다. 2014년 이후 대전의 인구 감소와 충남의 고령화 심화는 지역 경제 생태계 붕괴를 야기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의 수도권 편중은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시한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 비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 본 보고서는 행정통합을 통해 대전의 R&D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융합하여 첨단산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복되는 행정 기능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창원 통합 사례에서 나타난 재정자립도 하락과 지역 갈등 심화와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분배 원칙 확립, 청사 이전 문제 해결,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정책 제언을 제시합니다.

2. 서론

  •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심화는 지방의 인구 감소, 고령화, 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대전의 R&D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융합하여 첨단산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복되는 행정 기능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창원 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재정 분배 문제, 청사 이전 논란, 주민 갈등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정책 제언을 제시합니다.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통합 자치단체 출범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간 역할 분담과 조정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또한, 프랑스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사례와 비교하여 유연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본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지방소멸 위기와 행정통합의 시대적 요청

  • 3-1. 지방소멸의 인구·경제 지표와 구조적 원인

  • 본 서브섹션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진단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시한 통합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대전·충남, 소멸 위기 속 인구·경제 동반 하락

  •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징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2014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충남 역시 고령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는 지방 경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수도권 투자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과학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과감한 투자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행정통합 논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김태흠 지사, 360만 광역경제권으로 소멸 극복?

  •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과의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의 강점을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대전은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난 반면, 충남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결합하여 R&D-생산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지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충남의 주력 제조업 투자 동향과 과학벨트 연구기관 밀집도를 연계하여 산업 시너지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 지사의 통합 비전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분배 문제, 청사 이전 논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 3-2. 김태흠 지사의 통합 비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 본 서브섹션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을 진단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시한 통합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대전·충남, 소멸 위기 속 인구·경제 동반 하락

  • 대전과 충남은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징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2014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충남 역시 고령화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일극체제는 지방 경제의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수도권 투자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과학기술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해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과감한 투자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행정통합 논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김태흠 지사, 360만 광역경제권으로 소멸 극복?

  •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과의 행정통합을 통해 인구 360만 명, 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전과 충남의 강점을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대전은 연구개발(R&D) 역량이 뛰어난 반면, 충남은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결합하여 R&D-생산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지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충남의 주력 제조업 투자 동향과 과학벨트 연구기관 밀집도를 연계하여 산업 시너지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김 지사의 통합 비전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분배 문제, 청사 이전 논란, 주민 갈등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4. 통합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리스크

  • 4-1. 산업·재정·서비스 시너지

  • 본 서브섹션은 대전·충남 통합으로 예상되는 산업, 재정, 서비스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이는 통합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루는 섹션의 첫 번째 단계로서, 다음 서브섹션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분배, 청사 이전, 주민 갈등 등의 리스크를 분석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합니다.

대전 R&D 역량-충남 생산기반 융합, 첨단산업 시너지 창출

  •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대전은 2023년 기준 1, 737, 092백만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며, 특히 연구인프라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대전이 R&D 중심 도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R&D 투자는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충남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세를 보이며, 특히 아산은 제조업의 핵심지로 꼽힙니다. 대전의 R&D 역량과 충남의 생산 기반이 결합되면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충남의 제조 기업이 즉시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하나의 행정체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대전의 R&D 기관과 충남의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R&D-생산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전·충남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33개 기업이 선정되며 딥테크 기술창업 거점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행정 통합 시 예산 절감, 사회복지·인프라 재투자 여력 확대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중복되는 행정 기능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사회복지 및 인프라 재투자에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대전과 충남은 각각 독립적인 행정 체계를 유지하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존재하며, 이는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 이러한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별도의 투자유치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합 시에는 하나의 통합 투자유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행정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 규모는 통합 방식, 기능 통합 범위, 인력 감축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절감된 예산은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문화 시설 확충 및 환경 보호 사업 추진, 광역 교통망 구축 등에 투자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충남은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 행정,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생활복지 등 6대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2. 재정 분배·청사 이전·주민 갈등 리스크

  • 본 서브섹션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분배, 청사 이전, 주민 갈등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창원시 통합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실증적 교훈을 바탕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통합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루는 섹션의 두 번째 단계로서, 앞선 서브섹션에서 논의된 시너지 효과와 균형을 맞추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창원 통합 후 재정자립도 급감, 재정 운영 자율성 제약 심화

  • 창원시는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시 통합 이후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비효율, 중복 투자,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통합 이전 3개 시의 재정 규모를 합산한 것보다 통합 이후의 재정 규모가 오히려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창원시의 사례는 대전·충남 통합 시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전은 R&D 중심의 도시, 충남은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지역으로 산업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재정 분배의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합 청사 이전 문제, 공공시설 투자 배분 문제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자립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대전·충남 통합 시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초기 단계부터 재정 분배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 조정 및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사 이전, 지역 갈등 촉발, 창원 통합청사 이전 난항

  • 창원시 통합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선정 문제는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통합 이전 각 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청사 위치 선정에 난항을 겪었고, 이는 통합 시너지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통합 청사 위치가 특정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증폭되면서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대전·충남 통합 시에도 통합 청사 위치 선정 문제는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청과 충남도청 중 어느 곳을 통합 청사로 활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청사를 건립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지역 정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사 위치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전·충남 통합 시 청사 이전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 청사 위치 선정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정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청사 위치 결정 후에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공공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창원시가 3곳 낙후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시도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통합 청사 이전 외에도, 대전과 충남 지역 간 의료자원 배치 불균형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정규 교수는 광역행정통합 논의에서 의료자원 배치가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료자원 재분배 및 서비스 공평성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인프라·거점 기능·국가균형발전 연계

  • 5-1. 광역교통망 확충과 투자 유치 전략

  • 본 서브섹션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창출될 광역교통망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 유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와의 연계성을 모색한다.

KTX·고속도로망, 의약바이오·New IT 집적 가속화

  • 충청권 광역교통망 확충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지역 특화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TX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의약바이오, 대덕연구단지를 잇는 New IT 산업은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망 접근성 향상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 유통 전반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세종-서울 고속도로 개통, 서해선-KTX 연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의 성과는 충청권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통망 확충은 인적 자원 이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홍성에서 용산까지 45분 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충남 서부권의 인적 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 충청권은 KTX, 고속도로 외에도 아산만 순환철도, 장항선 복선전철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충청권을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닌,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경제 허브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광역교통망 투자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충청권 투자 마중물 역할 기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다. 충청권은 특별회계 자금을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단지 조성, 연구 개발 지원 등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성장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 특히 충청권은 의약바이오, New IT, 수소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드래프트제'를 주장하며 충남 혁신도시로의 우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기업 본사 지방 이전 유도를 통해 지역 경제 자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금과 연계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 민간 투자 유치 전략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충청권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특별회계 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민간 투자 유치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충청권 투자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5-2. 충청권 특별연합과 5극 3특 전략

6. 주민 공감대 형성과 법제적 안전장치

  • 6-1. 주민설명회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 이 섹션에서는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이전 섹션에서 다룬 경제적 효과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전략과 법제적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

주민설명회 기대·우려 정량 분석, 데이터 기반 소통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은 특별법 제정 및 통합자치단체 출범의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과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지역 여론 수렴 실패로 무산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천안, 대전, 충남 등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설명회 참가자 설문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대와 우려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주민설명회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대 항목별 비율과 우려 항목별 비율을 비교 분석하여,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 설명회 설문조사에서 기대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과 우려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을 비교하여, 주민들이 통합에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무엇을 가장 우려하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대전과 충남 지역 간의 기대와 우려 사항의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소통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향후 주민투표 설계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주민투표 절차, 국회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절차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 공청회 절차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하고, 공청회 결과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6-2. 병원·의료자원 배치와 서비스 공평성 확보

  • 이 섹션에서는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투명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이전 섹션에서 다룬 경제적 효과와 인프라 구축 계획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 전략과 법제적 안전장치를 제시합니다.

충청권 의료기관 분포 불균형, 데이터 기반 해소 전략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의료자원 불균형 문제입니다. 충청북도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청주시에 편중되어 있고,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등에는 참여 병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료자원 불균형은 행정통합 이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충청권 의료기관 분포 통계를 기반으로 의료취약지역을 식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취약지역에 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거나, 이동식 병원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의료자원 재배치 및 서비스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대전의 선진 의료 기술과 충남의 의료 수요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의료 서비스 불균형 심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응급의료망 재편, 예산 확보 및 효율적 운영 방안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응급의료망 재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응급의료망 재편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망 재편을 위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고 지원, 지방 재정 투입, 민간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망 재편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능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기능 조정에 따른 대체 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망 재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능 조정, 성공적 모델 구축 및 지역 특화 전략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병원 기능 조정의 필요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능 조정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능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성공적인 병원 기능 조정 사례를 분석하고, 대전과 충남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연구 중심 병원으로, 충남은 재활 및 요양 병원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기능 조정에 따른 의료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의료 인력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 병원 기능 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 기능 조정에 따른 의료 서비스 변화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7. 종합 결론과 실행 로드맵

  • 7-1. 통합 성공을 위한 단계별 마일스톤

  • 이 서브섹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며, 이전 섹션에서 논의된 경제적 효과, 인프라 구축, 주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실제 정책 로드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5~2030 법제화 로드맵, 특별법 제정 일정 명확화

  •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별법에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조직 구성, 재정 운영 등 통합의 기본 사항이 담기게 됩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미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대선 정국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 일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 수용성 확보와 내부 행정 절차 조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 특별법 제정의 첫 단계는 법안 발의이며, 이를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통합 법률안을 확정하고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감대 형성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법에는 재정 지원 방안, 공무원 인사 통합, 자치 조직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법 제정 완료 후에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통합 자치단체 출범 등 일련의 과정은 2026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 재정 지원 규모, 공무원 인사 통합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대도시권 광역행정기구 설치 시 특별법을 통해 권한 이양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일정 및 참여율, 공감대 형성 전략 필수

  • 주민투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과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통합 논의가 무산된 것은 지역 여론 수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 일정은 특별법 제정 이후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알리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투표율 미달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 참여율은 통합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은 투표율은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투표 결과에 대한 승복은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4년 카슈미르 지방 정부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37%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 통합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범위 상세화, 역할 분담 명확화

  •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필수적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통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대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받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는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는 재정, 산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야 합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투자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과정 운영 자율화, 교원 인사권 이양 등을 통해 지역 교육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권한 이양, 복지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또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재정 지원,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적인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원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2. 지방시대의 전환점과 글로벌 비교

  • 이 서브섹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시대를 여는 전환점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제시하고, 프랑스 메트로폴 사례를 분석하여 유연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을 도출합니다. 앞선 서브섹션에서 제시된 단계별 마일스톤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을 제공합니다.

파리 메트로폴, 광역 급행철도망 투자로 재정 효율 증대

  • 파리 메트로폴은 그랑 파리 엑스프레스(GPE) 사업을 통해 수도권 교통망을 혁신하고,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85억 유로가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파리 순환도로를 중심으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예산 추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그랑 파리 엑스프레스는 파리 외곽 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거점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파리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는 재정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망 구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리옹 메트로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 리옹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 거점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3년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리옹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 콩플뤼엉스 지역은 리옹주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주택단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 리옹은 론강과 손강을 활용한 수변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1991년 그랜드 리옹 지방정부는 '블루플랜'을 채택하여 수변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론강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문화 시설과 상업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리옹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전의 과학 기술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융합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과 삽교호를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권한과 재정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메트로폴, 파리·리옹 모델 융합으로 시너지 창출

  • 프랑스는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 메트로폴을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은 여러 코뮌(Commune, 프랑스 기초지방정부)을 관할 구역으로 도시 계획, 교통, 환경 등 공동 사무를 수행하는 광역 행정 기구입니다. 메트로폴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파리 메트로폴은 광역 급행 철도망 투자와 올림픽 개최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옹 메트로폴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수변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메트로폴 사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파리 메트로폴의 광역 교통망 구축 전략과 리옹 메트로폴의 지방분권형 발전 전략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대전의 과학 기술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융합하고, 금강과 삽교호를 활용한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대전·충남 통합 자치단체는 프랑스 메트로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8. 결론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경제 침체 지속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전과 충남은 행정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본 보고서는 대전의 R&D 역량과 충남의 제조업 기반을 융합하여 첨단산업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복되는 행정 기능 통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며,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전은 2023년 기준 1조 737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며 R&D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충남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결합하여 R&D-생산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면 지역 경제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남대 민생토론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건의받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단계별 실행 로드맵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