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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정책·기술·공급망 혁신 방안

일반 리포트 2025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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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와 업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2. 해상풍력 시장의 기회와 기술 혁신
  3. 전력망 혁신을 통한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4. 탄소중립 정책: 인센티브 확대와 범부처 통합 관리
  5. 공급망 강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 과제
  6. 결론

1. 요약

  • 2025년 7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전환 중심 체제'로 명확히 재편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기업 제조공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의 '공급 우선'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 중심의 재생에너지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두산에너빌리티는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 DS205-10MW의 UL 형식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인증은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망 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며, 전력망의 병목 현상이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은 여러 가지 제약 요소, 즉 정책적 뒷받침 부족과 시장에서의 경쟁 요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인센티브 확대와 범부처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정부와 업계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 2-1.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 2025년 7월 현재,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 드라이브는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통한 대기업 제조공장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수요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 '공급 우선' 정책에서 크게 변화한 모습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분산에너지 특구 확대 등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 에너지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기회를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과거의 구조적 제약과 불확실한 사업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업계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전력거래소와 PPA제도의 신뢰성 부재 등 여러 요인이 이들 사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2-2. 에너지전환포럼의 역할

  • 2018년 출범한 '에너지전환포럼'은 환경단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업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촉진하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양한 주체가 모여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은 연구활동을 통해 도출된 정책 시사점을 정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이와 같은 포럼의 활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같은 정부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를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2-3.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추진 현황

  •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100%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공급받겠다는 목표를 다룬 법안으로, 새 정부 하에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생산한 에너지를 해당 단지 내 공장과 기업에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로써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식물에너지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계통 연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법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민간 투자 유도와 공공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해상풍력 시장의 기회와 기술 혁신

  • 3-1.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 UL 형식인증

  • 2025년 7월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 DS205-10MW의 UL 형식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고정식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인증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년에 걸쳐 개발해온 기술력의 결실로, 국내 기업이 10MW 급의 해상풍력발전기에서 국제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이 터빈은 전라남도 영광에서 실증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공공주도형 입찰에서 상당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이 모델은 블레이드 회전 직경이 205m, 전체 높이는 230m로 설계되어 저풍속 환경에서도 30% 이상의 이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 진행될 제주 한림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3-2. 국내 해상풍력 보급 목표와 현황

  • 한국 정부는 해상풍력의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14.3GW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설비는 124.5MW에 불과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100배 이상의 신규 설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 2023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이 향후 14.3GW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의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는 고정식 해상풍력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3-3. 공공주도형 입찰 전략

  • 공공주도형 입찰 시스템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공주도형 입찰에서는 일정 지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kWh당 추가 우대단가를 제공함으로써 국산 터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의 10MW 실증 터빈은 이런 우대 가격 적용 대상이 되어 경제적 이점이 기대됩니다.

  • 이번 입찰은 총 1250MW 규모로, 그 중 약 500MW가 공공주도형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실증 진행 속도와 기술 완성도에서 한발 앞서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러한 경쟁력은 앞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과 함께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력망 혁신을 통한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 4-1.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병목 현상

  • 2025년 현재, 한국의 전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일반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은 전력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전력망의 적시 확충이 요구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 수요는 10GW 이상으로, 이는 대규모 전력 설비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력망은 수요의 집중이 수도권에 귀속되어 있는 반면, 발전소는 지방에 위치해 있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첨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4-2.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

  • 한국의 전력생산은 충남, 경북, 경기 및 전남의 4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214%, 216%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는 각각 5%, 62%로 심각한 전력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 반대 및 인허가 지연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송전선로의 31곳 중 26곳이 이러한 이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내재적 한계를 드러낸다.

  • 4-3. 분산형 전력망 전환 방안

  •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산형 전력망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수도권에 대해 지역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의 분산형 에너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주민의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탄소중립 정책: 인센티브 확대와 범부처 통합 관리

  • 5-1.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건의

  • 2025년 7월, 한국의 경제계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에 총 33건의 정책 과제를 건의하며, 이중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기간 연장, 전력구매계약(PPA) 부대비용의 면제 또는 경감 등이 인센티브 과제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PPA 계약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받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이러한 정책이 미비하여 기업들이 고비용의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5-2. 탄소정책 통합관리 필요성

  • 현재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각기 다른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부처별로 분산된 관리 체계가 기업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러한 분산적 운영이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어려워 진정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는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관련 과제 수행을 용이하게 만들어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5-3. 배출권거래제·무탄소인증체계 도입 과제

  •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배출을 상쇄하거나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현실 화가 시급하다.

  • 또한, 무탄소 인증체계의 도입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한 에너지를 인증받아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은 환경적인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공급망 강화와 시장 경쟁력 확보 과제

  • 6-1. 해상풍력 공급망 현황

  • 2025년 7월 기준,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치 목표는 14.3GW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설치된 고정식 해상풍력 용량은 140MW에 불과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부품과 서비스 공급망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내 공급망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 보고서는 그 운영 현황과 기회에 대해 자세히 분석합니다.

  • 6-2. 국내 업체의 역할 확대 방안

  • 한국의 해상풍력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국내 업체들은 프로젝트 개발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상당한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체들은 해상풍력 타워, 하부구조물, 전기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제조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의 기술 격차와 가격 경쟁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을 높이며,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6-3. 공급망 리스크 관리

  •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에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의 변동, 인허가 절차의 경과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공급망 병목 현상은 한국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진행을 지연시켜왔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부품 조달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산 부품 강화를 통한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해외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

  • 종합적으로 보면, 2025년 7월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은 정책, 기술, 공급망, 전력망이라는 네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확대와 정책 통합관리 등을 통해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 기술 진보는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전력망 혁신과 관련해서는,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급망 관점에서도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해외 협력사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종합적 실행 방안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산업 전략이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용어집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소모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된 온실가스를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이다. 한국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는 UL 형식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해상풍력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최근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인 DS205-10MW의 UL 형식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10MW: 10MW는 발전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상풍력발전기는 1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전력망 혁신: 전력망 혁신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의 개선을 의미한다. 중앙집중형 전력망에서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
  • UL 형식인증: UL 형식인증은 제품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획득한 인증은 한국 해상풍력 발전기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 인센티브: 인센티브는 특정 행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나 보상이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 송배전망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정책 통합: 정책 통합은 복수의 부처나 기관이 연계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는 이와 같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공공주도형 입찰: 공공주도형 입찰은 정부가 개입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가 우대단가를 제공하여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 RE100: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국 정부는 RE100 국가산업단지 특별법을 통해 대기업 제조공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 전력수급: 전력수급은 전력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전력 수급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 그리드 혁신: 그리드 혁신은 전력망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하여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