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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복지정책 변화와 과제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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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재명 정부 출범과 보건의료 정책의 새 틀
  2. 주요 보건의료 공약 및 실행 로드맵
  3. 건강보험 재정 및 보장성 강화 방안
  4. 보험시장 경쟁 및 신상품 동향
  5. 이해관계자 우려 및 공공의료 정책 제언
  6.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7. 결론

1. 요약

  •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복지정책 전반에서의 대전환을 예고하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다양성과 혁신이 필요한 시대에 접어든 지금, 주요 공약인 주치의제의 도입,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와 보험 소비자의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은퇴자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략과 암보험 및 펫보험 시장의 신상품 경쟁, 중증질환 환자단체의 공공의료 재설계 요구 등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정책 일관성 확보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론화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 위원회는 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함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한층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균형 의료 강화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의료 거점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은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합하고, 복지 정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향후 100일 내에 세부 실행 로드맵을 확정하고, 연말 예산안 반영 및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2. 이재명 정부 출범과 보건의료 정책의 새 틀

  • 2-1. 정부 인수 및 복지·보건의료 개편 방향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여러 정책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주치의제'의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건강보험 보장성 증대와 같은 주요 공약들이 실행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의료 접근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 인력과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여 의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 또한, 정부는 '지역균형 의료'를 촉진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을 권역 중심의 필수 의료 책임기관으로 재정비하고, 지방의료 거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 2-2.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일관성 및 신뢰 확보 과제

  •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부 복지 사업의 조정 및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과정에서 복지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복지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경우, 복지 수혜자들의 신뢰가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할 경우 정책 불신과 체감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로부터 독창성과 구체성 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지속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3. 주요 보건의료 공약 및 실행 로드맵

  • 3-1. 주치의제 도입 계획 및 기대효과

  • 이재명 정부는 주치의제를 통해 맞춤형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주치의제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 및 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 구체적으로 주치의제 하에서는 환자가 지정한 주치의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책임지며, 필요할 경우 전문의와의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게 된다. 이러한 의료 체계는 특히 혼잡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노인 및 만성 질환자들이 재택에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주치의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의료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진다. 둘째,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 건강 관리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3-2. 아동수당·간병비 급여화 등 복지 확충 과제

  •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주요 과제인 아동수당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의 복지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2025년도부터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수당이 확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고, 아동수당 지급액도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확대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4조 원의 재정 추가 소요를 예상하고 있다.

  •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요양병원과 중증 환자들에 대한 간병비가 고통스러운 수준인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간병비 절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3-3. 국민주치의·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구상

  •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주치의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구상하고 있다. 국민주치의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특히 지역의사제를 통해 비수도권의 의사 양성 및 지역 의료인력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신설은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과 환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공공의료 수요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건강보험 재정 및 보장성 강화 방안

  • 4-1.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전략

  •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로 인해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에게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보험료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첫째,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은퇴 전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적절한 자산 수준을 유지하고 자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은퇴자들은 보험료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4-2. 건강보험 하나로 보장성 확대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공적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로, OECD 평균인 76%에 미치지 못하며, 입원 치료의 보장률은 68%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낮은 보장률은 많은 가정에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하나로'initiative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 변화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진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기존의 민간보험으로의 의존도를 줄이고, 공적 보험으로 일원화된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간보험과의 혼합 진료를 억제하고, 비급여 진료와 과잉 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조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 4-3. 보험소비자 권리 보장 공약 실현 가능성

  • 이재명 정부는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보험사의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험사가 직접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실제 혜택을 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감사원 또한 이러한 이중지급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 인하와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들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보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보험시장 경쟁 및 신상품 동향

  • 5-1. 암보험 신기술 보장 확대

  • 보험사들은 최근 암 보험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이 업계 최초로 도입한 '중입자 치료 특약'은 고가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품으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입자와 같은 무거운 원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고통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보험사들은 이러한 고비용 치료를 보장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입자 치료를 커버하는 보험상품은 단순한 암 치료비 보장을 넘어, 특정 치료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치료비의 급증과 더불어 암 생존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전략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은 과거 2년 이내에 암 진단 또는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한 초간편 암 보험을 출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더욱 강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5-2. 펫보험 및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 반려동물 치료비에 대한 표준수가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반려동물 치료비 경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이는 펫보험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펫보험 가입 건수는 2배 늘어 16만2111건에 달하였고, 신규 계약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펫보험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손보험 분야에서 '선택형 특약'의 도입도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약은 소비자들이 필요 없는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변화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국, 보험시장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품 개발과 함께, 보험사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업계가 혁신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 5-3. 보험사 경쟁 구도 변화

  • 현재 보험시장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간의 통합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호협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영업 관행을 제거하고, 소비자 신뢰를 더욱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더욱이, 보험사들은 각각의 특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혁신적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새로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시장 전체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기술이나 치료법을 반영한 보험상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런 경쟁의 일환입니다.

  • 이렇듯 보험시장 경쟁 구도의 변화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험사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동향은 더욱 강화되며, 보험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이해관계자 우려 및 공공의료 정책 제언

  • 6-1. 중증질환연합의 공공의료체계 재설계 요구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25년 06월 07일 기준으로 의료 전달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의료공백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에는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정책과 의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지역거점 병원의 확충,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의 실행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 6-2. 취약계층 복지 수혜자 불안감

  •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복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복지 예산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책 변화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약해질 경우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특히 정책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심화된다.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복지 수혜자들은 지원의 지속성을 의문시하며, 이로 인해 정책 신뢰도 및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6-3. 정책 신뢰성·투명성 확보 방안

  • 정책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수혜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의 개최가 요구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복지 예산 집행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7.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 7-1.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개편은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의료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료비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문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진료 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꾀해야 한다.

  • 7-2. 정책 일관성 및 성과 평가 체계

  • 향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관건이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통계적 자료와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정책 활동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성과 평가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 7-3. 민관 협력 확대 및 공론화 강화

  • 은퇴자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및 복지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미디어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결론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동시에 확장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치의제의 도입, 보장성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은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은퇴자, 저소득층, 중증질환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 보험상품 경합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도입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투명성 확보를 뜻한다.

  •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하며, 이에 따라 신뢰 기반의 복지 국가로의 초석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향후 100일 내 정책 추진 및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확정과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한다.

용어집

  • 이재명: 2025년 6월 4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은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주치의제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 주치의제: 주치의제는 환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지속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으로, 환자가 지정한 주치의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예방적 의료 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공론화위원회: 이재명 정부 하에 설치된 공론화위원회는 의료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복지로드맵: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계획으로, 주요 복지 과제와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히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이 보험으로 보장받는 의료 서비스 범위를 의미한다. 한국의 현재 보장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다.
  •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유형으로, 소비자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재명 정부는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 정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사회적 집단이다.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 중증질환연합: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중증질환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체계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단체로, 예방적 의료 서비스와 지역거점 병원 확충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