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부터 시장 안정까지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10일
goover

목차

  1. 요약
  2. 서론
  3. 공급 확대 전략
  4. 규제·시장 개입 기조
  5.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
  6. 시장 안정 및 양극화 해소 방안
  7. 단기·중장기 실행 일정 및 전망
  8. 결론

1. 요약

  • 이 리포트는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을 통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실행 로드맵을 분석합니다. 핵심 질문은 새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효과입니다. 정부는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정성과 실질적인 그래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의를 지닙니다. 특히, 공급 중심의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격 안정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 보고서를 통해 발견된 주요 통찰 중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전략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공급 확대에 대한 여러 전략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포함한 주거 취약 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은 시장의 안정성과 가격 개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론

  •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2025년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급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있는 이 정부의 접근은 무엇을 의미하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규제·세제·금융'의 4대 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각 분야별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자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 dynamics와 정책의 실행이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 리포트는 먼저 공급 확대 전략을 살펴보고, 규제 및 시장 개입 기조의 변화,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을 분석한 후, 시장 안정과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및 중장기 실행 일정과 전망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3. 공급 확대 전략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2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를 포함하여, 민간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 정부의 이러한 공급 확대 전략은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며, 특히 세금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시장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발판이展开되고 있습니다.

  • 3-1. 250만 가구 공급 목표(공공임대·신혼부부·청년)

  • 이재명 정부는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3일 발표된 공약은 실제로 신축 수요 억제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 전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거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른 접근이 될 것이며,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의지를 나타냅니다.

  • 3-2. 1·2·3기 신도시 진척과 4기 신도시 철회 배경

  • 신도시는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족형 도시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 특히, 기존의 신도시가 거주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기 신도시의 철회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향후 자원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신도시 필요성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는 미래 주거지 환경을 선도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 3-3.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용적률 완화

  • 재건축과 재개발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긴급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4. 공공·기업 유휴부지 활용 방안

  • 주거지를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공공 및 기업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휴부지 활용은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주거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 전략입니다.

  • 결과적으로, 유휴부지 활용 정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규제·시장 개입 기조

  •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맞이한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공급 규제 정책에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을 재편성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규제 및 시장 개입 기조의 변화는 향후 주거 안정 및 가격 안정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얽히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특히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각종 규제와 세금 정책의 조정 없이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 4-1.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선언과 현행 규제 유지 영역

  •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선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시행된 수요 억제 중심의 세금 정책과는 상반된 태도로,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책의 초점이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공급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경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여러 규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와 같은 규제는 개발로 인한 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부가 단기적 성과를 중시할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4-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DSR 3단계 유지 여부

  •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와 DSR(총부채상환비율)의 3단계 유지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혁에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장애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연장 여지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지속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집값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이 조화롭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예기치 않은 변동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날로 상승함에 따라, 공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조정이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 4-3. 투기 근절을 위한 보완 규제 장치(토지거래허가구역 등)

  • 투기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논란이 되어온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 내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보완 규제 장치가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실수요자에게 및 중소형 개발사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수립 시 시장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하는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투기 근절과 공급성장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

  • 부동산의 경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제 및 금융 지원 정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신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심에는 세제 조정과 금융 지원 강화가 있으며, 이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세제 및 금융 지원은 실수요자가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월세와 전세 정보의 투명성 확보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5-1. 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정 기조

  •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의 조정 기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기보다는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2020년부터 적용된 여러 세제 개편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반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5-2.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세 정보 투명화 제도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세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포함한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임대차 시장에서의 신뢰를 힘입어,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월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전세 정보 투명화 제도의 도입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공식적인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세입자들이 보다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 5-3. 기준금리 변화 및 7월 DSR 가산금리 도입 영향

  • 2025년 6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이며, 신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더욱 기대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시행될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산금리는 대출한도를 감소시켜 매수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대출한도 축소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SR의 도입은 주택 구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지역별로 상이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6. 시장 안정 및 양극화 해소 방안

  • 한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단순히 지역 간 경제적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시장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 특히, 새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이를 실행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만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급과 수요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6-1.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 양극화 지속 전망

  •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해당 지역의 한정된 공급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매수 심리에 기인합니다. 이 지역은 자산가들의 선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화되더라도 집값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실제로 강남 3구와 용산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러한 인프라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차별이 명확해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 6-2. 지방과 수도권 간 가격 격차 해소 대책

  • 지방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의 인프라 개발과 함께 지역 고유의 산업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리소스를 투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결과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6-3. 입주물량 감소 우려와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

  • 입주물량의 감소는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는 요소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약 28만 가구의 입주가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36만 5천 가구에 비해 23.3%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입주 물량의 줄어듦에 따라 주택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을 늘리기 위한 긴급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중장기로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적절한 재정 지원과 함께 젊은 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 단기·중장기 실행 일정 및 전망

  •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한 단기 및 중장기 이행 전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 7-1. 6월 분양시장 재개 시그널(2만6000여 가구)

  • 2025년 6월, 전국적으로 2만6407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39% 증가한 수치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만386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며, 지방은 1만2542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첫 공급인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 7-2. 7월 DSR 3단계 시행과 시장 반응

  •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대출 가산금리를 적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구매자들에게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주택 매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횡보 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7-3. 연내 주요 공급·규제 개편 일정과 단계별 시장 전망

  • 2025년에는 주요 부동산 공급 및 규제 개편 일정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 일정은 시장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REITs(부동산투자신탁) 활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 결합되어, 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공급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 리포트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250만 가구 공급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실린 정책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을 포함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책의 실행이 시장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팔면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의 공급 및 민간 자료의 투명성 확보에 주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안정된 부동산 시장의 기본을 다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과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용어집

  • 대선 공약: 정치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며 국민에게 약속하는 정책이나 계획.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공급 확대: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 이재명 정부는 250만 가구의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실수요자: 주택이나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제공된다.
  • 재건축: 노후화된 건축물을 새로 짓기 위해 헐거나 개수하는 과정. 재건축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언급된다.
  • DSR (총부채상환비율): 대출자의 총부채에 대한 연간 상환액 비율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DSR은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 세금 정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포함한 정책으로, 수요 억제 및 시장 조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 투기 근절: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한 비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이나 규제를 의미한다.
  • 양극화: 경제적, 사회적 차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부의 집중 현상. 이재명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한다.
  • 금융 지원 정책: 주택 구매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다.
  • 전세 정보 투명화 제도: 전세 계약에서 세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제도이다.
  • 공공·기업 유휴부지 활용 방안: 사용되지 않는 공공 및 기업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 입주물량: 특정 기간 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이 입주 가능한 상태에서 공급되는 물량을 의미하며, 시장의 공급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 강남3구·한강벨트: 서울의 특정 지역으로, 고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