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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 추진과 논란: 로드맵·지자체 반응·향후 일정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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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 지시와 정책 배경
  2. 국정기획위원회의 로드맵 점검 및 진행 상황
  3. 지자체 및 현지 반응
  4. 향후 일정 및 과제
  5. 결론

1. 요약

  •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점검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대 청사 검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부처의 위치 이동을 넘어, 부산을 아시아의 해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의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수부의 이전 논의는 충북·충남·세종시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충청권 내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을 강조하며 해수부의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수부와 해사법원의 유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지역 내 유치 경쟁과 경제적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수부 에서의 신속한 이전 방안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이 정책 추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목표로는 2025년 7월 추진단 구성, 2027년 공사 발주, 2029년 이전 완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2. 대통령 지시와 정책 배경

  • 2-1. 이재명 대통령의 6월 5일 해수부 이전 신속 준비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지시는 해수부의 제자리에서 위치한 세종시를 벗어나 부산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을 아시아의 해양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의 일환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빠른 이전 방안을 알아보라"고 강조하며 정부 스스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2-2. 대선 공약으로서의 지방 균형발전 의의

  •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서 이동을 넘어 REGION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을 포함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며, 해수부 이전은 이러한 의도의 구체적 실현 중 하나입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3. 연내 이전 방안 검토 배경과 정치적 맥락

  •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정치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약속과도 연결되어, 부산 경제의 활성화와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국정기획위원회의 로드맵 점검 및 진행 상황

  • 3-1. 6월 20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로드맵 윤곽(추진단 구성, 예산 규모)

  • 2025년 6월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로드맵에는 추진단 구성 방안과 예산 규모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 이전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강조하며, 기초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 3-2. 부실 보고 지적 후 6월 25일 재보고 지시

  •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에서 부실한 내용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 25일에는 재보고가 지시되었습니다. 이 재보고의 목적은 기존 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전 시기의 시급함과 그 이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열린 소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3-3. 임대 청사 등 ‘신속 이전’ 방안 검토 요청

  • 국정기획위원회는 해수부에 대한 신속한 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사 임대를 통한 즉각적인 이전 방식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사 설계와 공사에 소요되는 3~4년의 시간적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임대형 이전 모델이 부산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연속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3-4. 장관 인선(전재수 발탁)으로 속도전 의지 표명

  •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에 부산 출신의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위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른 속도의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선은 해양수산부의 정책 추진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지자체 및 현지 반응

  • 4-1. 충북·충남·세종시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 2025년 6월 24일, 충북도의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정부의 이전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에 반하는 점을 지적하며, 충청권 내 행정 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도의회는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위치 변경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 충남도의회도 같은 날,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해수부의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근본 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기능이 세종시에 집중되는 것이 중부권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의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4-2. 부산 동구의회 해수부·해사법원 북항 유치 촉구

  • 부산 동구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사법원의 북항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동구의회는 부산이 해양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관들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해수부의 이전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해수부와 해사법원의 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부산이 해양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4-3. 북항·강서·중구·동구 간 유치 경쟁 심화

  • 부산의 북항, 강서구, 중구, 동구 간의 해양수산부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구는 해양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유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이러한 경쟁은 지자체 간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내는 한편, 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종의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 4-4. 해수부 노조의 공론화 절차 요구

  • 해수부 노동조합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반대하며, 결정을 단순히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노조는 해수부의 전체 예산과 기능이 국내 해양 정책 및 행정 효율성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해양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 4-5. 부산 상공계의 환영 성명

  • 부산 상공계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이전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해양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였다.

  • 특히, 해양수산부가 간접적으로 지역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부산이 해양수도의 중심 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5. 향후 일정 및 과제

  • 5-1. 7월 추진단 구성 예정

  • 2025년 7월에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청사 이전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 추진단은 해수부의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주도 및 부산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청사 이전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과 행정 절차 이행 등 업무를 총괄할 것이다.

  • 5-2. 2027년 3월 공사 발주 계획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프로젝트는 2027년 3월에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서 청사의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공사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로, 향후 부산 지역의 해양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5-3. 2028년 임시청사 운영, 2029년 최종 이전 목표

  • 해수부는 2028년에는 부산 지역 내 임시청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임시청사는 해수부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최종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해수부 직원들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이전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시점에는 청사가 완공되어 모든 업무가 부산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 5-4. 지역 공감대 형성·세종권 우려 해소 필요

  •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간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세종시 및 충청권은 해수부의 이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이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해수부는 지역 주민 및 기관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부산 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해수부의 효율적인 이전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이전 진행을 넘어 정책 추진력과 갈등 관리의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2025년 7월 추진단 출범과 함께 임대 청사 확보를 통한 신속한 진행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년 3월 공사 발주에 맞춰 건축 및 설계 일정을 준수하여 2029년에 이전을 완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세종시 및 충청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 기초단체와 지역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 지역의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각 지자체의 우려를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전략적 접근과 지역 주민들 간의 열린 대화가 뒷받침될 때, 해수부의 신속한 이전과 더불어 지방 균형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산 지역의 해양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집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한국의 정부 기관으로, 해양과 수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부산을 아시아의 해양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부산 이전: 부산 이전은 해양수산부가 현재 위치인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대통령의 비전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계획하고 점검하는 기관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조직 구성 및 예산 규모를 oversight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시청사: 임시청사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완전 이전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운용될 청사입니다. 202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해수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기초단체: 기초단체는 지방 정부의 독립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설정된 기본적인 행정 단위입니다. 부산 지역 내 해양수산부 유치를 두고 각 기초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경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합니다.
  •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지역 정부의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26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부산 및 경남 지역 주민의 민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결의안: 결의안은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문서로, 이번 경우에는 충북 및 충남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을 나타냅니다.
  • HMM: HMM(Hyundai Merchant Marine)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운회사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로, 부산 지역 해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청사 이전추진단: 청사 이전추진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될 특별 팀으로,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책임을 맡게 됩니다.
  • 공사 발주: 공사 발주는 특정 건축이나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된 청사 설계 및 건축 공사가 2027년 3월에 시작될 계획입니다.
  • 정치적 맥락: 정치적 맥락은 특정 정책이나 결정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및 의도를 말하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지역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지역 공감대: 지역 공감대는 특정 정책이나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의미합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간의 갈등 해소와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