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JavaScript!

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전략적 대응과 지역 현안 반영 현황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26일
goover

목차

  1.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대응
  2.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건의 및 전략 과제
  3. 공공기관 주요사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
  4. 관광산업 분야의 지역 발전 및 국제교류
  5. 결론

1. 요약

  •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국정과제 반영 및 전략적 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포함한 여러 도 및 시군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립 직후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의 현안에 대한 건의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쳤다. 특히, 순창군과 신안군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사회 구상 및 태양광 차폐수목 정책과 같은 특화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정부의 초기 대응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주요사업 마스터 과정'을 신설하여 경영평가 대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목포와 남원 등 관광지자체들은 국제 관광교류 이벤트와 팸투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활동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 원활한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주요 활동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대응

  • 2-1. 국정기획위원회 현판식 및 기능

  • 2025년 6월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 정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였다. 이 위원회는 100대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과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위원회의 출범은 광역과 기초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각 지역의 요구를 정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차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 2-2. 경북도·경남도의 전략회의 추진

  • 경상북도는 2025년 6월 19일, '경북 새 정부 국정과제 기획추진단' 도·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22개 시군의 기획부서장 및 경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역의 핵심 현안을 정리하고 이를 중앙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가적 현안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 2-3.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배경

  •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이 있다. 지역 교통망과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각 지방정부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역의 현안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주소를 찾기 위한 문의 및 건의 작업에 돌입하였다. 이는 단순한 협의 체계를 넘어 실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3.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건의 및 전략 과제

  • 3-1. 경남도의 우주항공·남해안 관광 건의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5년 6월 24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남해안 관광산업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이 방문은 국정과제 수립 초기 단계에서 지역의 주요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해당 위원회와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K-우주항공 산업 메카 육성', 'G4 방산 집적지 육성', '제조특화 AI 플랫폼 개발', '북극항로 대비 트라이포트 전진기지 구축', 그리고 '남해안 관광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이처럼 경남도는 지역 산업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 3-2. 순창군 ‘기본사회’ 시범지역 선정 기대

  • 전북 순창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발맞춰 지역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필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순창군이 추진해 온 보편복지 정책과 유사한 면이 많아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순창군은 복지 정책으로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 청년을 위한 자립 지원인 '종자통장', 연 200만 원의 '농민기본소득' 등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들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 3-3. 신안군 태양광 차폐식재 예치금 제도 도입

  •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인근 지역의 차폐수목 생육과 유지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차폐식재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차폐식재비를 군이 직접 관리하여 도로변 및 주요 시설 주변에 경관 개선 목적의 수목을 식재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안군에 예치된 차폐식재 금액은 약 4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수목을 선택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태양광 시설 주변의 경관 개선과 함께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4. 공공기관 주요사업 대응 역량 강화 교육

  • 4-1. 주요사업 마스터 과정 개설 취지

  •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의 경영 효율성과 국민 체감 성과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주요사업 마스터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평가 체계와 연계하여 각 기관의 전략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참여자들이 주요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 4-2. 경영평가 체계와 연계 방안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단순한 서류 검토에서 벗어나, 기관장의 인사 및 예산 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으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사업' 항목은 경영실적 평가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으며, 각 기관의 전략 목표와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법이 강조됩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경영평가 체계의 기초 원리부터 시작해, 각 기관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배우게 됩니다.

  • 4-3. 교육 일정 및 대상 기관

  •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의 '주요사업 마스터 과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은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담당자와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정 내용으로는 주요사업 지표 설계의 원칙, PDCA(Plan-Do-Check-Act) 구조의 적용법, 기관 유형별 작성 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5. 관광산업 분야의 지역 발전 및 국제교류

  • 5-1.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상황

  • 2025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 대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박람회는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다양한 지역 음식과 미식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아세안 파빌리온, 케이-푸드 글로벌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출 측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플랫폼형 행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MZ세대를 겨냥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박람회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남도 음식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산업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5-2. 대만 교육 관계자 대상 팸투어

  • 전북 남원시는 2025년 6월 24일 대만 난터우현의 교육 관계자를 초청하여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24명의 관계자들은 남원의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남원 농악 공연 및 한복 인형 만들기와 같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남원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한 큰 만족감을 표명했으며, 이는 향후 남원시의 국제 관광 교류 및 청소년 방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5-3. 베트남 축구감독 명예홍보대사 위촉

  • 김상식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인물로,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관련하여 '2025 코리아 트래블 페스타'를 통해 방문한 베트남 관객들에게 다양한 K-컬처 체험을 선보였다. 이 행사에서는 한국의 음식, 뷰티, e스포츠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관광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 5-4. 목포 한·대만 관광교류회의 성과

  • 목포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제38차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서 한국과 대만 관광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한·대만 관광의 새 시대'라는 주제로, 양측의 관광 시장 현황 및 상호 방문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대만 간의 관광교류 목표를 300만 명으로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 이 회의를 통해 목포시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타 지역과의 관광 상품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 5-5. KATA/TVA 제38차 교류회의

  •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타이완관광협회(TVA)는 목포에서 성공적으로 제38차 관광교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양측 모두 관광객 수송을 위해 항공편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대만의 객가위원회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전통문화와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한 교류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결론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조직적 차원의 협력 및 현안 반영 전략을 효과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설계 초기 단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전략회의를 통해 국정과제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순창군과 신안군은 각각 기본사회 구상과 태양광 차폐식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특화 과제를 통해 지방 정책의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중심의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 분야의 지자체들은 국제 행사 및 팸투어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특화 과제와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의 새로운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지역 현안 해결 모델을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이행력과 정책 실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뒷受혹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집

  •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출범한 정부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정책 반영 및 실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국정기획위원회: 이재명 정부에서 설립된 위원회로, 100대 국정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행정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정 및 주민 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자신의 지역에 맞게 적용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100개의 주요 정책 목표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경남도: 대한민국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우주항공 및 관광 산업과 같은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건의활동을 하고 있다.
  • 경북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와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요사업 마스터: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개설한 교육 과정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와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 관광교류: 관광 산업의 여러 측면에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제적인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 순창군: 전라북도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기본사회' 구상 실현을 위해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안군: 전라남도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로, 태양광 발전소 인근 지역의 차폐수목 생육을 위한 차폐식재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남도국제미식박람회: 2025년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에서 개최될 예정인 행사로, 아세안 및 다양한 미식 문화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이다.
  • 팸투어: 관광자원을 소개하기 위해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투어로, 국제 관광 교류를 통한 지역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KATA/TVA 교류회의: 한국여행업협회(KATA)와 타이완관광협회(TVA) 간의 관광 교류를 논의하는 회의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