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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조선업 미래 전략과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분석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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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재명 정부의 조선업 미래 전략
  2.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3. 결론

1. 요약

  • 2025년 6월 현재, 이재명 정부는 'K-조선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통해 조선·해운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해양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스마트야드 구축 등 총 5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시스템은 국제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 스마트야드 구축은 조선업의 디지털화를 상징하며,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은 중소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MRO 산업을 통해 조선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상풍력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청정 에너지의 개발과 신규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정부는 조선업과 방산업의 연계를 통해 국내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북극항로 개발을 통해 해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산을 북극항로의 컨트롤타워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연구 시설과 조선업체를 연결하여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 한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및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이재명 정부의 조선업 미래 전략

  • 2-1. K-조선 5대 전략 개요

  • 이재명 정부는 ‘K-조선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총 5대의 핵심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전략은 친환경 및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조선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5대 전략은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중심의 미래시장 선점 ▲해상풍력 연계 조선업 육성 ▲설계부터 품질까지 전 공정 디지털화(스마트야드 구축) ▲중소 조선사 금융 지원 확대 ▲특수선·MRO 산업 집중 육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조선업의 전성기를 재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 2-2.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중심 시장 선점

  • 친환경 선박 기술과 자율운항 시스템은 이재명 정부의 조선업 미래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선박, 전기 선박 및 수소 연료 선박과 같은 새로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사들은 이들 선박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운항 시스템의 상용화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2-3. 스마트야드 및 MRO(정비·유지·보수) 강화

  • 스마트야드 구축은 조선업의 디지털화를 상징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AI,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스마트 조선소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선 과정은 디지털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MRO(정비·유지·보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조선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MRO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 조선사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2-4. 해상풍력 연계 산업 육성

  •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은 조선업과의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선박과 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라는 이름 하에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과 연계된 선박 제조를 병행하여, 해양 에너지를 활용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청정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며, 동시에 조선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2-5. 방산·조선 연계와 글로벌 방산 4강 도약

  • 이재명 정부는 조선업과 방산업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방산 4강으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조선사를 통해 군용 선박과 특수 선박을 제작하는 모델을 확립하여, 국내 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기술 혁신을 필요로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인프라와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2-6. 북극항로 개척과 해운 경쟁력 확보

  • 북극항로 개발은 국제 해운업에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새로운 해운로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산을 북극항로의 컨트롤타워로 삼고, 이 지역에 연구시설과 조선업체를 연계하여 해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북극항로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 설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 3-1.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배경과 목적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해양 정책 중 하나로, 부산 지역을 해양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공약은 대선 유세 시기에 제시되었으며, 북극항로 개발 및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깊이 연관시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3-2. 북극항로 개발과 연계된 거점 기능 강화

  •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은 북극항로와 관련된 거점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약에 따르면, 부산은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개발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극지 운항 선박 건조와 항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항만에 북극항로 거점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经济와 산업 단지를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3. 법적 근거 마련 및 범부처 협업 체계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과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과업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교통, 산업 등의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법률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정책 시행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3-4.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안보 시너지

  •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은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안보 시너지를 도모하는 한편, 주민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해양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

  • 이재명 정부는 'K-조선 르네상스'를 통해 조선·해운·방산 산업을 결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 해양 거점 역량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개발과 스마트야드, 해상풍력 연계 등의 전략은 조선업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제도적 기반 구축과 범부처 간 협력 체계 정비를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인프라 투자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향후 R&D와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잘 실행된다면, 향후 조선업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용어집

  • 조선업: 조선업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산업 분야로, 해양산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비하고,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K-조선: K-조선은 한국의 조선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인 ‘K-조선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조선·해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 및 자율운항 시스템 개발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부산으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해양 산업을 거점으로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부산을 해양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 및 해양 산업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 스마트야드: 스마트야드는 조선업의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한 조선소의 개념으로,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 선박: 친환경 선박은 환경 규제에 부응하여 설계된 선박으로, LNG, 전기, 수소 연료 등을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율운항 선박: 자율운항 선박은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항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선업 전략 중 하나로, 기술 개발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방산·조선 연계: 방산·조선 연계는 방위산업과 조선업 간의 협력을 통해 군용 및 특수 선박 제작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MRO(정비·유지·보수) 산업: MRO는 유지 보수, 수리 및 부품 조달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조선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전략 분야입니다.
  • 북극항로: 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개방된 새로운 해양 경로로, 이재명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해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을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