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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사례·제도·기술을 통한 안전 강화 전략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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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현황과 최근 사고 사례
  2. 법적·제도적 틀과 대응 현황
  3. 노동자 참여와 작업중지권 강화
  4. 기업 주도의 안전경영과 상생 노력
  5.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혁신
  6. 정책적 분석과 미래 방향
  7. 결론

1. 요약

  • 2025년 상반기 국내 건설 현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아 특별감독과 '현장점검의 날'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 참여 확대와 작업중지권 보장, 기업의 상생 안전경영, 그리고 스마트센서, 드론, AI 기술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포함한다. 최근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과 법적 제도 현황, 현장 주체 역할, 첨단 기술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 특히, 2025년 6월 2일 태안발전본부와 5월 27일 파주 운정3지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로 인해 건설 현장 안전 관리의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통해 중대재해의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 관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제9차 현장점검의 날과 같은 점검 프로그램들은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 이와 함께, 노동자 참여를 통한 위험성 평가와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 또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노동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안전이 우선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도 원청의 직접 시공 비중 확대와 상생안전경영의 강화가 필요하며, 법적 책임과 제재를 무겁게 물리는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혁신이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센서, 드론, AI 기술 도입은 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는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방안과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2.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현황과 최근 사고 사례

  • 2-1. 6월 2일 태안발전본부 사망사고

  • 2025년 6월 2일, 한국서부발전㈜의 태안발전본부에서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현장 실수나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다. 사실 유사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체계는 여전히 허술하고 관리 감독은 사후약방문에 머무른 경향이 있다.

  •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발전소와 함께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1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개시했다. 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합동감독반이 투입되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후적 대응 조치는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사고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 태안화력발전소는 이미 국민적 기억에 남아 있는 사고로,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수차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이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책임 회피 문제, 유해 설비 방치, 그리고 구조적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반복적인 사고들은 ‘예고 없는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생산성과 이윤 논리에 따라 안전을 후순위로 미루는 동안, 정부는 뒤늦은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다. 일회적인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유해 설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진단과 즉각적인 개선 명령이 필요하다.

  • 2-2. 5월 27일 파주 운정3지구 추락사고

  • 2025년 5월 27일, 파주 운정3지구의 공공주택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자재를 반입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사건은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동문건설은 2023년에도 다른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건설업으로 인한 사망자는 71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사고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가장 많고, 그 뒤를 '깔림', '물체에 맞음'이 이었다. 이는 건설현장이 산업현장 중 가장 높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사망사고의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업계의 노동자 안전 보장을 약속하며,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을 언급하였다. 또한,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 2-3. 산업안전 관리 실태와 특별감독 조치

  •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특별감독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합동감독반이 투입되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고 이후 이루어지는 조치들은 종종 리액티브(reactive) 대응으로 한정되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데 그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안전 교육과 공정 개선이 긴요하다. 특히,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현재 건설업계는 각종 안전 기법과 기술적 요소를 도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 건설사에서는 아직도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현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법적·제도적 틀과 대응 현황

  • 3-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2) 및 3년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경영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산업재해 예방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는 598명, 2023년에는 589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정체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조치를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구조적 위험 제거에는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법적 체제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개선을 주장하는 기업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실질적인 실행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안전 의식 개선이 감사와 처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란 비판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법적 강화가 되었더라도,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개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전문화에 전환되지 않는 구조적 장애물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 3-2. 고용노동부·공단 ‘제9차 현장점검의 날’

  • 2025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국 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점검의 목적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고위험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비중이 여전히 높으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이행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개구부 덮개 미비, 지보공 부재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이러한 기본 수칙이 무시되거나 실천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영상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즉, 이론적인 안전 수칙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시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 3-3. 수사 절차와 근로감독관 권한 논의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사법기관은 사법 절차에 따라 원인 규명 및 책임 규명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 수사 절차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강화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은 직접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보다 더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산업재해 수사가 가능해졌지만, 현실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여전히 유족 및 근로자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논의 중 하나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권한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에서 단순한 조사의 목적을 넘어서 중대재해 수사에 참여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법의 모호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조항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법적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노동자 참여와 작업중지권 강화

  • 4-1. 위험성평가에서 노동자 의견 개진

  • 중대재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 노동자들은 실제 작업 환경에서 유해 요소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 최근 금속노조에서는 노동자 참여를 통한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이 제정한 모범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현재, 여러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주도하여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의견을 진지하게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는 현장의 안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전 문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4-2.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 제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이며,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작업중지권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을 느낄 때에도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에는 '급박한 위험'이란 무엇인지,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주저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2025년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예도 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체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법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구체적인 제재가 부재하여,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마땅한 개선이 필요하다.

5. 기업 주도의 안전경영과 상생 노력

  • 5-1. 반도건설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대회 및 간담회

  • 반도건설은 최근 상생 및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자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전국 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최우수 현장 1개소와 우수 현장 2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 사례는 내부 포상과 함께 고용노동부 주관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반도건설이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러 안전관리 프로젝트 중 하나로, 모든 현장에서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특히,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협력사의 안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중요시하는 발언을 했다. 더욱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5-2. 원청 직접 시공 확대 주장과 자율 관리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원청업체의 직접 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도급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가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원도급업체가 직접 시공을 통해 안전 관리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현장에서 안전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인허가권자에게 건설 현장 안전을 감독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공사 관리의 독립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인허가권자가 공사 감리를 직접 감독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을 공유하고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6.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혁신

  • 6-1. 스마트 호환 센서 개발 사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2025년 6월 13일,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호환 센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센서는 다양한 제조사의 센서와 호환되어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센서들은 각기 다른 통신 방식으로 인해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연구팀은 주요 5개 센서 제품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호환성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센서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공공 인프라의 유지관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6-2. 비탈면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 비탈면 관리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호환 센서는 비탈면의 지표변위, 경사 및 강우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데이터 수집은 대규모 비탈면 구조물에 대해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센서의 성능은 KC인증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6-3. 드론·AI 기반 위험 탐지 서비스

  • 최근 건설 업계에서는 AI 및 드론을 활용한 위험 탐지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다. 예를 들어, 큐픽스라는 기업이 개발한 생성형 AI 서비스는 건설 현장을 스캔하고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360도 카메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분석하고, 자재의 비정상적 쌓임이나 안전 표지 미비 등을 알려준다. 또한, AI는 과거의 사고 패턴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7. 정책적 분석과 미래 방향

  • 7-1. 이재명 정부 건설산업 정책 평가

  • 이재명 정부는 건설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인 정책 구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도입과 기업 안전보건공시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건설 현장의 하청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또한, 이재명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교훈 삼아 재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건설산업 적정임금제의 도입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7-2. 예측 사고 엄정 대응 방안

  • 건설업계에서의 예측 사고 대응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조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 강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건설 분야의 다양한 사업 관행을 재검토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 사고 대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건설업계 내의 고용형태, 특히 하청 구조를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이며, 기업의 역량 내에서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은 단기적인 안전 조치의 실행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7-3. 중장기 산업 진흥 전략 필요성

  • 현재 건설업계는 다수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체질 개선과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GDP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기 부양 정책 외에도 건설업체와 정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다.

  • 이에 따라, 건설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변화에 착수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산업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 2025년을 기준으로 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문제는 여전히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제도적, 기술적, 참여적 접근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은 각 주체가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기존의 법적 책임 강화를 넘어, 현장 점검 및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이것이 실질적인 안전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업에는 상생안전경영과 원청 직접 시공 확대라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율적 안전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하여 위험을 즉각적으로 식별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동시에, 스마트 센서와 AI 기술의 도입으로 사고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산업 진흥 전략을 통해 건설업 전체의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용어집

  •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근로 사고를 의미하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를 포함합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에 큰 문제를 시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법률로,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물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작업중지권: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본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작업중지권의 적극적 행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특정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실제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스마트센서: 스마트센서는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스마트센서를 도입해 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드론: 드론은 비행체를 통해 공중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건설현장에서 안전 점검이나 위험 요소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은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AI 위험 탐지: AI 위험 탐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 특별감독: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가 특정한 상황에서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제도로,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법 및 노동관계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입니다.
  • 상생안전경영: 상생안전경영은 기업이 안전 관리 및 효과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의 공동 작업 및 상호 지원을 강조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정책 평가: 정책 평가는 특정 정책이 목표한 바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의 정책 평가에 대한 논의는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제공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