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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기조와 주요 정책 제안

일반 리포트 202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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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 기조 전환과 고등교육 국가전략
  2. 대학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지원 확충 요구
  3. 지역균형발전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4. 과학기술 연구 투자 및 인재 양성
  5. 결론

1. 요약

  • 2025년 6월 18일 기준,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기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새로운 정부의 교육 국가전략은 공공성 회복을 중점에 두고 있으며, 지나치게 경쟁지향적인 교육 체제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지역 대학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교육 품질 개선이 필수적이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반값 등록금'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바탕으로, 대학 총장들은 운영 자율성 확대 및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에 대한 별도의 재정 항목 신설도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유학비 지원이나 비자 발급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들은 한국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을 통한 연구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브레인 홈 코리아' 정책을 통해 해외 인재들의 유입을 증진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정책 기조 전환과 고등교육 국가전략

  • 2-1. 새 정부 고등교육 정책 기조

  •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였다. 새 정부의 정책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기치로 삼아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경쟁 중심의 교육 체제를 개혁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교육 체제가 지역 대학과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하는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 정부의 고등교육 과제 중 하나는 소외된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특정 대학에만 집중된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공약은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육성하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지방 대학의 교육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 2-2. 공교육 공공성 강화

  • 새 정부는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는 대학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교육 측면에서도 국민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공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를 향한 정책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대 및 전문대 무상교육'과 '사립대 반값 등록금'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향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는 기존의 재정 지원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 따라 복잡한 경로를 지닐 것으로 전망된다.

  • 2-3. 구조적 개혁 요구

  •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한국 고등교육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교육 시스템은 변화가 시급하며, 정부는 민생과 국가 재건을 위해 교육제도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교육 정책의 방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고등교육 분야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이 대학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존하여 개별적 정체성을 잃게 되어 더욱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과 고유의 교육 철학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3. 대학 자율성 확대 및 재정 지원 확충 요구

  • 3-1. 대학운영 자율성 확대

  •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전국의 4년제 대학 총장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에 따르면, 학사 정책, 입학, 교원 운영, 회계 관리 등에서 대학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148개 대학 중 약 49개교가 대학 운영 자율성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들이 정부의 규제 아래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 특히, 많은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재정 지원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대학은 '재정 규제 개선'과 같은 더 상위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반면, 중소형 대학은 해당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의 교육적 목표와 비전이 다르므로 각기 다른 행정적 배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3-2. 디지털 교육 재정 항목 신설

  •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총장들은 별도의 재정 항목을 마련하여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응답한 대학의 25개교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개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설문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대학들은 UI/UX 디자인,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대학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기술적 선진화를 넘어, 교육적 품질과 학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공교육이 뒤처질 위험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 3-3.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방안

  • 2025년 현재, 대학 총장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로부터 보다 나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설문 응답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90개교(60.8%)의 대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를 위해 총장들은 정부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비 지원, 생활비 지원 및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한국 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다양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교육 사고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지역균형발전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 4-1.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수도권 위주의 교육 시스템을 재편하고 국가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 정책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특히 지역 공동화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 여겨진다.

  • 예를 들어, 서울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다른 지방 대학에 이식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통해 서울대와 같은 교육과 연구 환경을 9개의 지방 거점 대학에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 교수들은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기반을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이식하는 것이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 4-2. 지역 균형발전 전략

  •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의 체계에서는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여건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특히,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역 대학에 서울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공유하여 지역 정주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교육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핵심 요소라고 진단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4-3. 지방 대학 인프라 강화

  •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성공은 지역 대학의 인프라 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방 대학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화한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들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습 및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지역 대학은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상대는 우주항공 산업, 부산대는 조선 산업 등에 특화하여 연구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연계된 교육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 정주 요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5. 과학기술 연구 투자 및 인재 양성

  • 5-1. R&D 예산 확대 방안

  •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24년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연구 과제 수가 줄어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침체된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1만 5천개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R&D 예산 확대는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서,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5-2.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

  • 기초연구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근본이 되는 분야로, R&D의 종합적인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성과 기준을 도입하는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연구 기관은 이러한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 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연구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기반의 연구 과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5-3. 브레인 홈 코리아 제언

  •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브레인 홈 코리아’ 정책을 통해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분야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한 이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이 해외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4. 공학 인재 양성 포럼

  • 2025년 6월 17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이슈&보이스(Issue & Voice)’ 포럼을 개최하여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였다. 이 포럼에서는 '도전·혁신 공학 인재 양성'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영오 학장은 연간 2000만 원의 장학금과 밀착 지도를 통해 매년 40명의 초우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

  •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기조는 공공성 회복과 대학 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급한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디지털 교육 예산 항목 신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대학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균형한 교육 기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 확대는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홈 코리아' 정책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기대된다. 비록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있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성공적인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며, 지방 및 이공계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통한 고등교육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집

  • 이재명 정부: 2022년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제13대 정부로, 대통령 이재명을 수반으로 하여 고등교육 정책 및 사회적 불평등 해소, 공공성 회복 등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적극적인 고등교육 지원과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고등교육 혁신: 고등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기존의 교육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성 회복과 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재정 지원: 정부가 고등교육 기관이나 학생에게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공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대학 운영에는 자율성을, 학생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정부의 고등교육 공약으로,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9개의 지방 거점 대학에 이식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브레인 홈 코리아: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이 제안한 정책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민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와 같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전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R&D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이재명 정부는 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초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 교육: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지칭하며, 온라인 학습, 디지털 교재 등을 포함한다. 대학 총장들은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 혁신의 중요한 요소이다.
  • 외국인 유학생: 한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을 의미하며,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학비 지원 및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 공공성 강화: 교육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재명 정부는 공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재정 지원과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 기초연구 복원: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지역균형발전: 서울과 지방 간의 교육 및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공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