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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전면개편: 2025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과제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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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국민연금 2025년 개혁안 통과 배경 및 주요 내용
  3. 모수개혁 이후 드러난 쟁점 및 세대 갈등
  4. 구조개혁 및 후속 과제
  5. 대선 전후 후보별 공약 및 정책 전망
  6. 결론

1. 요약

  • 2025년 3월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27년 만의 대규모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젊은 세대의 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청년층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특히, 청년층이 희생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번 개혁안의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도 부각되고 있다. 현재는 자동조정장치와 가입기간 조정, 기초연금 개편과 같은 후속 과제가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별 연금 정책 공약이 개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의 반발과 노후소득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드러내며, 현재의 보장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에 큰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정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을 것이다.

2. 국민연금 2025년 개혁안 통과 배경 및 주요 내용

  • 2-1. 2025년 3월 국회 통과 일정

  •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18년 만에 실시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주요 목표는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전의 보험료율이 9%로 고정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2-2. 보험료율 9%→13% 인상 계획

  • 개혁안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최대 2071년으로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안정화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3. 소득대체율 40%→43% 조정

  • 또한,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수급 시 보장되는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소득 안전망 역할을 한다. 이런 변화는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다만, 소득대체율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지출도 증가할 것이다.

  • 2-4. 모수개혁 정의 및 목표

  •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을 수정하여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번 개혁의 주된 목표는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각 세대가 형평성 있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수입 증가가 아닌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3. 모수개혁 이후 드러난 쟁점 및 세대 갈등

  • 3-1. 청년층 반응과 ‘개악’ 비판

  • 2025년 3월,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청년층의 불만과 반발을 일으켰다. 청년들은 이번 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기성세대의 계산기 안에 갇혔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미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리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다.

  • 특히, 청년층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치권은 청년 세대를 제외한 ‘졸속 합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의원들을 포함한 젊은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 의원 8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혁안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 청년 세대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 3-2. 세대착취론 및 신구세대 분리 논란

  • 연금 제도의 복잡한 재정 구조와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은 세대 간 불공평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세대 착취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성세대가 과거에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운용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에서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를 분리하여 각자가 낸 만큼 보장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으로, 청년층의 불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악화시킬 우려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3-3. 사회적 형평성 문제

  • 국민연금 제도는 그 본래 취지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의 연금 수급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체 18~34세 인구 중 약 55.7%가 연금 사각지대에 속해 있다는 통계는 청년층이 직면한 현실을 드러낸다.

  •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가 이들 취약 계층을 포괄하려면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즉,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청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근로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다층적 연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 3-4. 연금 사각지대 현황

  • 현재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는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기준, 18~34세 인구의 55.7%가 연금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비정형 노동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들은 안정된 고용 상태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

  • 현재 정부는 기초연금의 지급 확대와 더불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제도 안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보험료 지원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년층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4. 구조개혁 및 후속 과제

  • 4-1.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수급자의 기대 여명 변화 및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금 고갈 위험을 줄이고, 세대를 초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향후 연금 개혁 특위에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4-2. 가입기간 조정 및 연금화 필요성

  • 현재 국민연금는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가입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평균 40년 이상 가입해야 소득대체율의 최댓값인 43%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청년층을 포함한 하위 소득 계층의 경우, 충분한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여 연금의 노후소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 4-3. 기초연금 대상 개편 제언

  •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자산 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청년 세대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수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조정은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4. 재정 안정성 강화 방안

  •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연금 기금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 재정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금 운용 방식을 전환하고, 연금 수령 및 기여에 대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한 조세 정책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연금 재정이 예측 가능해지면, 국민들은 아예 연금 제도의 안정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선진국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원이나 유연한 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 4-5. 학계·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후소득보장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획 및 정책 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청년층의 연금 제도 참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 사회의 관여도 확대돼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와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때,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대선 전후 후보별 공약 및 정책 전망

  • 5-1. 6월 3일 대선 일정과 영향

  • 2025년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국민연금 개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유능한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기존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개혁 이후 구조 개혁을 논의하며, 각 후보가 어떤 차별화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 직접적인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택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

  • 5-2.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공약 비교

  • 세 명의 주요 대선 후보는 각기 다른 연금 개혁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의 개혁 방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달리한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세웠다. 그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및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을 통해 연금의 실질적인 재정 출처를 강화하려 한다. 김문수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며, 미래 세대가 연금 지급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 분리를 제안하는 파격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는 향후 연금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깊은 연관이 있다.

  • 5-3. 보장 강화 vs 재정 안정 대립

  •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 공약은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뉜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적인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정의 안정성, 즉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시하고 있다. 여기서 각 후보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즉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해당 공약들이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의 정체성을 해칠 위험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다.

  • 5-4. 대선 이후 제도 방향 전망

  • 이번 대선이 마무리된 후,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향후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의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나, 반대로 이준석 후보의 신·구연금 분리안이 적용될 경우 구연금의 부채와 신규 세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대선 이후에는 각 후보가 제시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은 27년 만에 실시된 대규모 모수개혁으로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첫 도약을 이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부담 가중과 세대 간 갈등, 구조개혁의 미흡함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가입기간 재설계, 기초연금 개편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선거 결과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현실화될지가 중요할 것이다.

  • 특히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연구계,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각 세대 간의 형평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정치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노후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어집

  • 국민연금개혁: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수정하여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일련의 노력으로, 2025년 3월 통과된 개혁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보험료율: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로,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 시 보장되는 소득의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한 조치이다.
  • 기금고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혁안에서는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최대 207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세대형평성: 각 세대가 국민연금 수급 시 형평성 있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모수개혁: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구조와 운영 방식을 수정하여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개혁을 의미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인 시스템으로, 연금 수급자의 기대 여명 및 보험료율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기금 고갈 위험을 줄이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연금사각지대: 국민연금 제도에서 소외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을 일컫는 용어이다. 현재 18~34세 인구의 약 55.7%가 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반영한 것이다.
  • 기초연금: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원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청년세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특히 큰 영향을 받는 세대로, 이번 개혁에서 청년층의 불만과 반발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 대선공약: 2025년 6월 3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제시하는 연금 정책 내용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 간의 공약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