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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E100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현황 분석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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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RE100 개요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3. 한국 내 RE100 의제화 과정
  4.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촉구
  5. 한국형 정책 제언 6가지 분석
  6. 결론

1. 요약

  • 한국 RE100의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제언과 현황 분석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한국 내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확산 동향을 조명합니다. 특히 RE100이란 기업이 전력 소비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2014년 The Climate Group과 CDP의 협력을 통해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430여 개로, 이들은 연간 570 T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도 SK그룹을 포함한 여러 회사가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힘으로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발표된 한국 정부의 정책 제언 내용은 향후 전기본 계획에 반영될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인 21.6%가 저조하다는 점에서, RE100 참여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RE100을 국가적인 정책 의제로 자리잡히게 했으며, 대선토론과 같은 사회적 이슈화가 이를 도왔습니다.

  • 뿐만 아니라, 한국형 정책 제언 6가지를 통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과 공급망 접근성 확보, 인센티브 구조 설계, 규제 장벽 완화 및 민간–공공 협업 모델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를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언들은 한국의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2. RE100 개요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 2-1. RE100 정의 및 목표

  •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전력 사용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00%로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의미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4년 폐쇄된 비영리 기구 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와의 협력을 통해 출범하였습니다. RE100의 주된 목표는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업 및 산업 분야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RE100 참여 기업들은 매년 자신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2-2. 운영 주체와 연혁

  • RE100은 The Climate Group과 CDP의 파트너십을 통해 운영되며, 이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340개 이상이며, 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줍니다.

  • RE100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중 하나는 'RE100 Reporting Guidance'로, 참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 정보를 적절히 공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2017년 최초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24년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정확히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2-3. 전 세계 참여 현황

  •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글로벌 테크 대기업들은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각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RE100 참여 기업의 밀집 지역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인프라 개선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SK그룹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 있으며, 국내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K-RE100'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3. 한국 내 RE100 의제화 과정

  • 3-1. 대선토론에서의 RE100 이슈화

  • 2022년 2월 3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4인 TV 토론회에서 RE100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RE100의 중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 RE100이 무엇인지를 되물으면서 사회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선토론은 RE100이 단순한 환경적 명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쟁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RE100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 소비의 100%를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으로, 주로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 주도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0년 말, SK그룹의 여러 계열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한 이후 한국 내 기업들도 하나둘씩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3-2. 정책 인식 변화

  • RE100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리포트를 따르면, 환경리더십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변화로 지적됩니다. 2020년대 초반,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 또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RE100 참여 기업의 증가로 이러한 숫자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 각층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RE100의 확산은 기업 자체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서 더 나아가, 전 국가 차원에서도 환경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4.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촉구

  • 4-1. RE100 기업의 요구 사항

  • RE100은 세계적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소비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현재 전 세계 43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연간 전력소비량이 570 TWh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한국의 총 연간 전력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배경 아래, RE100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RE100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 특히, RE100은 한국정부가 연내 확정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목표가 신속한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시장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목표에 부응할 것을 요구하는 이 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내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4-2.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내 확정 일정

  •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국의 전체 전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5월 발표된 이 실무안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21.6%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에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같은 비재생에너지원이 포함되어 실제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RE100은 이 목표 수치가 보다 높은 목표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년 5월 16일 현재, 이 계획이 연내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RE100 회원사들은 이미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4-3. 정부 대응 현황

  • RE100이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 촉구를 하는 가운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상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현재, 한국정부는 RE100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여러 정책적 노력이 있지만, 기업의 수요 증가에 맞춰 신속히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지 않으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RE100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정책 장벽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목표 수치를 상향 조정하고 민간부문이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초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형 정책 제언 6가지 분석

  • 5-1. 기업 직접 구매 지원 방안

  •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이 전력 생산비용을 반영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재생에너지 공급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만든다.

  • 5-2. 공급망 접근성 개선

  •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전력망 사용료의 공정한 산정과 계약상의 부당한 의무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5-3. 인센티브 구조 설계

  •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녹색프리미엄을 도입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금융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안된 인센티브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 5-4. 규제 장벽 완화

  •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들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5. 공공–민간 협업 모델

  •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기업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협업 모델은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 5-6.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강화

  •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에 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명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결론

  • RE100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2025년 5월 16일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RE100에 대한 인식이 정부와 기업의 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는 RE100 참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특히, 6대 한국형 정책 제언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더 효과적인 정책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업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환경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언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50년 RE100 완전 달성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용어집

  • RE100: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2050년까지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입니다. 2014년 The Climate Group과 CDP의 협력으로 출범하였으며, 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캠페인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제11차 계획은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RE100 참여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기상 패턴이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RE100과 같은 이니셔티브의 중심 이슈입니다.
  • ESG: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RE100 참여 기업들은 ESG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로, 재생에너지와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지지하며 기업의 환경 책임을 촉구합니다. 한국 내 RE100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제기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企業イニシアティブ: 기업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RE100은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합니다.
  • CDP: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업과 정부의 환경 선언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국제 비영리기관입니다. RE100 이니셔티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 The Climate Group: The Climate Group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비영리 기구로,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운영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