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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직업병 종합 가이드: 진단·보상·예방과 신청 절차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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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5월 7일 현재, 산업재해 및 직업병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포함하여 직업병, 즉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직업병은 종종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기적으로 노출된 유해 물질로 인해 발생하며, 그 피해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주요 유해 요인, 취약 직업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합니다.

  •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치료 비용과 생계비를 보상받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로,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직무상의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 사업장의 재해 요인 및 근로환경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 강화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에서의 취약한 법적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정부는 AI 기반의 예측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간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입법 동향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과 제도가 근로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개요

  • 직업병의 정의와 발생 기전

  • 직업병이란 특정 업무 환경에서 장기간에 걸쳐 유해한 요인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해 요인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등이 있으며, 이들 질병은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기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업병의 발생 기전은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의 유해 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는 증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다년간의 반복적인 근무로 인해 축적된 손상이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직업병 발생 통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직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직업병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직업병으로 인해 생기는 의료 비용, 실업, 생산성 저하 등은 기업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병 예방과 조기 진단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개념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 비용과 생계비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사업장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며, 근로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산재보험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가 일하게 된 정책적 배경을 반영하며,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재해 근로자의 빠른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근로자가 사고 발생 원인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안정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의 다양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과 보장 범위

  •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 등이며, 이를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라고 정의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종류에는 공장에서의 산업사고, 사무실 등에서의 재해, 출장 중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또한, 직업병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역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병은 특정 직무와 근로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로, 소음으로 인해 초래되는 난청, 화학 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보장 범위에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소득의 일부 보전),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는 재해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요 유해 요인과 취약 직업군

  •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취약성

  • 건설업 일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취약 직업군으로, 이들은 고된 노동 환경과 불확실한 고용 상태에서 위협받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비정기적인 근로계약과 불안정한 수입이 일반적이므로, 직업병 예방 조치나 산재보험의 시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건설 현장에서의 물리적 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종종 위험한 요소들, 즉 고소 작업, 크고 무거운 장비 운반부터 시작하여 화학물질의 사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생리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며, 직업병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요구된다.

산재보험 법제 및 보상 체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흔히 산재보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진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과 국가 보상 역할

  • 산재보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사업주와 국가입니다. 사업주는 매년 고용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러한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가가 해당 보험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운영하여 실제 보상 절차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자는 신속하게 사고를 신고하고 재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5월 현재, 이러한 제도는 점차 보완되고 있으며, 사업주와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보상 종류와 급여 산정 방식

  • 산재보험으로 제공되는 보상은 다양하게 나뉘며 각 보상의 종류는 재해의 성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 항목으로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급여 등이 있습니다. 1. **치료비**: 치료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항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휴업급여**: 치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이 끊긴 근로자를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이는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3. **장해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은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으로, 유족의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재해 정도에 따라서 간병급여와 같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인정 기준

  • 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산재보험 신청 과정은 여러 단계를 포함하며, 각 단계는 근로자가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산업재해를 경험한 근로자는 즉시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피해 사실을 회사와 병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산재 발생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보고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어지는 단계로는 산재보험 청구를 위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양급여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산재 소견서, 영상 자료 등의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업장 관리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이 정보를 주지 않거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준비된 서류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이라면 병원 원무팀에게 대행 접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근로자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를 바탕으로 요청된 업무와 재해 간의 관계를 심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명확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경우 2~3주 이내에 승인 결정이 이루어지며, 업무상 질병과 같이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여 몇 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여야만 합니다.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상 사고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 중 기계에 다치거나 사무실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건을 포함합니다. 둘째, 업무상 질병은 특정 작업환경이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소음 작업으로 인한 난청 또는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진폐증 등이 해당합니다. 셋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의 상당수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의적 자해,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사고, 이미 존재했었던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 치료 기간이 3일 미만인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확정 및 이의신청 절차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및 승인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시작됩니다. 신청된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은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건 및 사실 관계가 명확하다면 2~3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 하지만, 업무상 질병처럼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며,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속한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를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방 조치 및 관리 방안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안전망 구축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해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낮은 총액임금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져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5000만 원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및 저임금 근로자를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덜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보다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I 기반 예측 안전관리 시스템 구현

  • 최근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며, '예방'에서 '예측'으로 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절차적 안전관리에 있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사업'은 이와 관련하여 업종별 사고사례를 활용한 AI 기반의 사전 발생 가능성 예측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포착하고 체계적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위험성 평가와 현장 안전 관리 강화

  • 위험성 평가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전문가가 포함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거의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작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철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의 사용이나 기계적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들은 직무에 관계된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성 평가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정책 및 입법 동향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제정 및 국가 기념일화

  • 2025년 4월 28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피해자를 기리고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5년간의 입법 과정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김 의원은 이 기념일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촉구하고, 기업이 안전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법정 기념일 제정 이후의 첫 공식 행사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추모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을 넘어서, 산업재해를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새로운 사각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황

  • 2025년 5월 6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에서 현장 경력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토목과 건축 분야에만 국한된 기준이 형평성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자를 충원하는 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며, 안전관리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인력 기준 완화 논의

  • 현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서라도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경력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조건을 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전문건설업체들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든 건설 관련 분야의 안전관리 인력 채용 기준이 형평성 있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 현재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국가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보완과 실효적인 현장 적용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AI 기반 예측 안전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위험성 평가의 강화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은 취약 직업군에 대한 지원 확대 노력도 산업재해 감소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 해결의 미래 방향성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확보 지원 및 안전 문화 확산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문제를 근로자와 기업, 나아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근로환경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변화가 산업재해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이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될수록,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미래 지향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집

  •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노동 환경에서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결과로 발생하며, 이런 재해는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직업병: 직업병은 특정 업무 환경에서 장기간 유해한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질병은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종종 치료가 어려워 경제적 및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 및 생계비를 국가가 보상해 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이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보호를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 보상: 산재보험의 보상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주요 보상 항목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예방조치: 예방조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포함합니다.
  • 위험요인: 위험요인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등이 있으며, 해당 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신청절차: 산재보험의 신청절차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경험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치료를 받은 후에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 인정기준: 산재보험에서 재해가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해 발생 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취약 직업군에 속합니다. 이들은 고용 불안정성 및 높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AI 예측: AI 예측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