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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한전’ 본격화…전력직접구매가 바꾸는 산업용 전력시장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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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시장 구조
  3. 전력직접구매제도 개편과 정부 정책
  4. 대기업 ‘탈한전’ 움직임 현황
  5. 한국전력의 과제와 향후 전망
  6. 결론

1. 요약

  • 2025년 2월,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은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탈한전'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상업용 전기는 평균 10% 이상 인상되었고, 이는 많은 대기업들이 전력시장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하게 만들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은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향상 추세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내 공급자-소비자 관계는 중장기적인 전력거래의 방향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관계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위원회는 2025년 3월,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안을 통과시켜 계약 유지 기간의 연장과 재생에너지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 개정을 실시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SK어드밴스드와 LG화학을 포함한 주요 화학업체들이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한국전력의 독점 구조를 흔들며 재무개선 및 전력망 투자를 둘러싼 우려를 점증시키고 있다. '탈한전'의 흐름은 단순한 기업의 전력 거래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계에서의 전력 구매 패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또한 그에 맞춰 조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중소 및 중견기업을 위한 전기요금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관측되고 있다.

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시장 구조

  • 2-1.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 배경

  • 2025년 2월,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한 결정으로 전력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상업용 전기는 평균 10% 이상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대량 전기사용 업체들이 전력시장 구조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하게 되었다. 2023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지속적 인상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비교적 미미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인상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2022년 4분기 평균 요금이 120원대에서 18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전력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전력시장 직접구매에 대한 논의는 본격화되었다.

  • 2-2. 한전 독점 소매 구조 개요

  • 한국전력공사(Kepco)는 전력 판매 시장에서 상당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량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계에서 한전의 가격 결정에 상당한 의존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력사업법에 따르면 30MW 이상의 전력 소비자가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가격차가 크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한전을 통한 전력 구매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요금 인상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직접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한전의 독점 구조는 효율성 문제와 함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력 시장의 경쟁 유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3. 가격 통제 부메랑 효과 분석

  • 전력가격 통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목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한전이 설정한 전기요금은 시장의 실제 공급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급자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 통제에 따른 부메랑 효과는 결국 전력시장 환경 변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력 시장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전력직접구매제도 개편과 정부 정책

  • 3-1. 전력위원회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2025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위원회는 '전력 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력직접구매 계약의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전기를 직접 구매할 때 한전을 통하지 않고도 최소 3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직접구매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전력직접구매제도는 수전설비 용량이 3만kVA(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대규모 전기 소비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도매가격이 한전의 판매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 3-2. 직접구매 계약기간 1년→3년 연장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직접구매 계약 유지 기간의 연장이다. 기업들은 이제 한전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기 전,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최소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전기료 절감 효과를 확보하고, 향후 전력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위원회의 규정 개정 전에는 직접구매 계약이 1년 단위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계약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제는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기 구매가 가능해졌다.

  • 3-3.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활성화 조치

  •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역시 이번 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직접 거래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기업들이 친환경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직접구매제도의 수정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및 시장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4. 대기업 ‘탈한전’ 움직임 현황

  • 4-1. SK어드밴스드의 직구 신청 사례

  • SK어드밴스드는 최근 전력직접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력거래소에 회원사로 등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전기 직접 구매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인 한전의 독점적인 전력 공급 체계에 도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SK어드밴드가 전력 직접 구매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급등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이다. 기존의 한전 소매가가 도매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 4-2. LG화학 등 참여 확대 양상

  • SK어드밴스드에 이어 LG화학 또한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하며 이 같은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 LG화학은 전력직접구매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 이미 전력거래소에 등록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한화솔루션이 전력직접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기업들 사이의 '탈한전' 현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기업들의 직접 구매 움직임이 전력 시장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4-3. 산업계 전력직접구매 확산 전망

  • 대기업들의 탈한전 현상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체 산업계의 전력 구매 패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전력직접구매제도가 급속히 활성화됨에 따라, 더 많은 대기업들이 전력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력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전의 재무적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들이 한전의 전력을 끊고 독립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과 중소기업 및 가정용 사용자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가 교차 보조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5. 한국전력의 과제와 향후 전망

  • 5-1. 한전 재무개선 차질 우려

  •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최근 몇 년 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대기업들의 전력직접구매 제도 활용 확대는 재무개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산업용 고객의 비중이 전체 고객 가운데 약 1.7%에 불과하지만, 한전의 판매량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2%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탈은 재무적 압박을 가중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직접 전력을 구매해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한전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전은 잃어버린 고객을 대체하기 위해 남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전기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가정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5-2. 전력망 확충 투자 영향

  • 전력망 확충을 위한 투자는 국가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누적 영업적자 해소와 함께 전력망 확충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용 전력 소비 감소는 결국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전은 최근 ‘전력직접구매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전력 판매량 감소에 따라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력망 투자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이지만, 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 5-3. 판매 부문 경쟁 심화 대응 방안

  • 최근 대기업들이 전력직접구매 제도를 통해 한전과의 거래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전은 판매 부문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전력의 김동철 사장은 직접전력구매 제도가 판매 경쟁을 전제로 하므로 관련 제도를 적시에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 발전사로 이동하면, 한전은 더 이상 대규모 고객만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중소기업 및 가정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함께 요금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한전은 정부와 협력하여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전력구입비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후, 전력직접구매제도의 개편으로 대기업들의 탈한전 움직임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전력의 독점적 상황을 저해하고 재무건전성, 그리고 전력망 투자 계획에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보호와 제도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 및 가정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편, 한국전력도 비용 구조 혁신을 시도하고 신사업 전환 전략을 통해 재무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력시장 구조의 개편과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의 활성화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전력망 투자와 요금체계 개선은 대안으로 남아 있으며, 대기업들의 직접 구매 활성화가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용어집

  • 전력직접구매: 전력직접구매는 대규모 전력 소비자가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전기를 구매하는 제도로, 2003년에 도입되었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계약 유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탈한전: '탈한전'은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2025년 2월 산업용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 이후 이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국전력의 전력 공급 독점 구조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한국전력: 한국전력공사(Kepco)는 대한민국의 주요 전력 공기업으로, 전력 생산과 판매를 담당한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기업들의 전력직접구매 확대와 규제 개정으로 인해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다.
  • 재생에너지거래: 재생에너지거래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 거래를 의미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이를 직접 거래하는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 전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위원회는 전력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는 정부 기관으로, 2025년 3월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규모 전력 소비자의 직접 전력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로, 계약 유지 기간 연장과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다.
  • 직구제도: '직구제도'는 전력직접구매제도를 줄여 부르는 용어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소비자가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업들이 한국전력을 통하지 않고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
  • 가격 통제: 가격 통제는 정부가 전력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통제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이어져 전력시장 환경 변화로 연결되고 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