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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호부조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 계·두레·향약·품앗이에서 길어올린 민간 복지 전략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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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의 상호부조 기제인 계, 두레, 향약, 품앗이는 각기 고유의 특성과 기능을 지니며 지역 사회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제도는 공동체 간의 상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구성원들이 서로의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켰다. 특히, 계는 회원 간의 약속과 기금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두레는 농업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체의 응집력을 강화했다. 향약은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사회적 분쟁을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품앗이는 노동력을 교환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상호부조 제도가 현대 사회복지 모델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며, 영국과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분석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영국의 경우, 비영리단체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강조되며, '웨비 빌리지'와 같은 자율적인 커뮤니티 모델이 채택되었다. 반면, 한국의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케어뱅크'와 같은 혁신적인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노년 커뮤니티 케어 모델 또한 중요한 미래 지향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통적 상호부조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커뮤니티 시간은행이나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호부조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 법·제도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통적 민간 상호부조 제도의 유형

  • 계(契)

  • 계(契)는 접속된 약속이나 폴더를 통한 마을 주민 간의 자원 공유와 상호 도움을 관리하는 전통적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시대에 마을 공동체 내에서 인적,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계는 경제적 지원과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반하여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도와줄 것을 약속하는 형태로 기능하였습니다.

  • 계의 기본 구조는 회원 가입과 일정한 회비의 납부로 형성되며, 이 자금은 다른 회원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긴급한 지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사회 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구성원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 두레

  • 두레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체 협력 형태로, 농업과 같은 특정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농작물 수확이나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 두레가 조직되어, 구성원들이 서로의 노동력을 교환합니다.

  • 두레는 각 구성원이 정해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상호 부조는 신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 향약

  • 향약은 특정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정의된 규약을 통해 구성원 간의 우정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통적 제도입니다. 향약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규칙과 의무를 통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독려하며, 불법 행위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제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향약은 단순한 윤리 강령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중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약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연대감을 증진시키며,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 품앗이

  • 품앗이는 지역 내에서 노동력을 서로 제공하고 교환하는 비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주로 가사나 농작업 분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작은 그룹에서 시작하여 점차 이를 넘는 공동체적 연대 행위로 발전하였습니다.

  • 품앗이는 특정 메커니즘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에 도움을 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다음에 도움받은 사람에게 다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상대적인 평등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통 제도의 공통 특성 및 기능

  • 상호부조의 원칙

  • 상호부조의 원칙은 조선시대의 민간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이 되는 개념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규명합니다. 전통에서의 상호부조는 어느 한 개인의 어려움이 전체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은 공동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계', '두레', '향약', '품앗이'와 같은 전통적인 상호부조 제도들은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하며, 공동체가 각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조선시대 농촌 사회에서 상호부조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정체성이 형성되는 경로로 작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사회에서의 품앗이는 특정 시기에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여 작물을 수확하거나 농사일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그 지역에서의 모두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원칙은 단순한 도움의 교환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유대 관계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공동체 기반 운영

  • 전통 제도의 공동체 기반 운영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형성한 다양한 조직 구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농업, 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공동체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조직원의 상호 신뢰와 책임감 속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계'와 '향약'은 그 대표적인 예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공동체로,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기금을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향약'은 공동체 내에서의 규율과 도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상호 책임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기반의 운영 방식은 전통 사회가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내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자조와 책임 분담

  • 전통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자조와 책임 분담의 개념입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원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책임을 나누며 협력하게 만든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농작물 수확 시기 등에 맞춰 노동력을 서로 교환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은 필요한 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 이러한 자조와 책임 분담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서로를 보완하며 전체적인 공동체의 복지를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에서 민간 복지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대 지역사회복지 모델 사례 분석

  • 영국 지역사회복지 발전 사례

  •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역사회의 복지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특히, 1959년 정신건강법과 1948년 아동법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법안들로, 이들 법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지역단위에서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영국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특징은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다. 자선단체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규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웰빙 빌리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모델이 생겨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형성하는 자율적인 돌봄 관리를 구현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자원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배분하는 자율성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는 지역 내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최근 들어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민영화 및 시장화를 통해 복잡한 구조를 띄게 되었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쟁하는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돌봄 및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민간부문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기게 되었으며, 이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한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례

  •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1998년에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 정책의 연구 및 조정 역할을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하남시푸드뱅크는 결식 아동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또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케어뱅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돌봄 활동 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가족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부조의 디지털 촉진 및 민간복지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하남시 지역의 사회복지 협의회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영리기관 및 주민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지역사회의 복지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노년 커뮤니티 케어(Aging in Place)

  • ‘Aging in Place’ 모델은 노인들이 자신의 집이나 친숙한 지역사회 내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자발적 돌봄을 강조한다. 이 모델은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원 봉사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 영국의 '웰빙 빌리지' 모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노인 돌봄 서비스는 점차 커뮤니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커뮤니티 내의 자원봉사자들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며, 이는 단순한 돌봄 서비스를 넘어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이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노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통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를 파악하여, 자원의 배분과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성 요소가 된다.

전통 상호부조 제도의 현대적 적용 방안

  • 커뮤니티 시간은행 도입

  • 커뮤니티 시간은행은 개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서로 교환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상호부조 제도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커뮤니티 시간은행의 주요 기능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를 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원 공유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모두가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간은행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정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시간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대가를 받음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아이 돌보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개인 간의 신뢰를 쌓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와 연계

  • 사회적경제는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제 활동으로,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원칙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기업 형태와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전통적 상호부조의 이념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민들과 협력한다면, 각자의 필요를 충족하며 서로 지원하는 공생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호부조

  • 디지털 플랫폼은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자원 교환의 중심 역할을 하며, 상호부조 제도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호부조 활동을 디지털화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실시간으로 자원이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또한 지역사회 내의 상호작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복지 및 경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제언 및 실행 로드맵

  • 법·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 현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는 지속 가능한 상호부조 모델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복지 법과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상황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복지자치권을 보장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기준과 분배 방식을 재편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범위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모든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방정부와 협력 모델

  •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협력 조직을 활용하여 복지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비영리조직 및 시민 사회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를 통해 협력 모델을 제정하고, 자원 공유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지속가능성 방안

  •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사회복지 수혜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커뮤니티 기반의 시간은행 및 소득 프로그램과 같은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복지 네트워크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민간조직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간 조직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경제와 복지 서비스의 상생 모델을 실현하도록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무리

  • 조선시대의 상호부조 기제들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복지를 운영했던 중요한 사회적 모델이다. 이들 전통적 시스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현대에 이들 요소를 재해석하면, 공동체 중심의 상호부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현대적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특히, 커뮤니티 시간은행과 사회적경제의 접목은 조선시대의 원칙을 현대 사회복지에 통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상호부조의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 가능한 복지망을 형성하고, 시민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또한,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상호부조 모델이 현대 사회에서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복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용어집

  • 계(契): 계는 조선시대 마을 주민 간의 자원 공유와 상호 도움을 관리하는 전통적 시스템으로, 회원 간의 약속과 기금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서로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동시에 구성원 간의 연대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두레: 두레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공동체 협력 형태로, 주민들이 농업 활동 등의 특정 상황에서 서로의 노동력을 교환하며 상호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응집력을 높이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 향약: 향약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정의된 규약을 통해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분쟁을 중재하는 전통적 제도입니다.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공동체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품앗이: 품앗이는 비공식적인 노동력 교환 시스템으로, 지역 내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가사나 농작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사회적 유대감 형성에 기여합니다.
  • 민간복지: 민간복지는 정부가 아닌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개인 간의 자원 공유와 상호 지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상호부조: 상호부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개인의 어려움이 전체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이 원칙은 조선시대 민간 사회적 안전망의 근본 개념입니다.
  • 시간은행: 시간은행은 개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시간을 서로 교환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참여자들은 제공한 서비스의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는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운영됩니다.
  •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특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과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단위로,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연대 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와 자원을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현대 사회에서 상호부조 제도를 구현하는 데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기관입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됩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