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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포함 상법 개정안, 대선 앞두고 막판 국회 통과 추진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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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상법 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
  3. 주요 조항별 분석: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
  4. 기업 및 시장의 반응
  5. 국제 사례 및 비교: 델라웨어와 디스커버리 제도
  6. 정치권 입장과 향후 일정
  7. 결론

1. 요약

  • 2025년 5월 현재,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와 함께 상장사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다시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최종 심사 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선제적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와 투자자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델라웨어주의 주주소송 제한 흐름과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에 그리고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남은 본회의 및 대통령 재가 일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이 개정안의 법적 경과는 한국의 자본시장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며,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대주주의 일방적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소액주주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행동주의 펀드는 이러한 의무 확대의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최근 대형 제조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을 앞두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주주들의 의결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업에서 주가 하락을 유발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상증자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증시 부양을 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법안 통과 여부와 향후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할 때이다.

2. 상법 개정 추진 배경 및 주요 경과

  • 2-1. 개정안 주요 내용

  •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의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추가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가 기업 경영에 더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는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2-2. 기존 입법 경과 및 3월 권한대행 거부권 이력

  • 상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이 저해되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과는 개정안의 향후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2-3. 법사위 소위 통과 등 최근 진행 상황

  • 최근 상법 개정안은 다시 한번 논의되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중대한 진행 상황입니다. 2025년 5월 16일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통과를 위한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재무적 준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와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를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반응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3. 주요 조항별 분석: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주총

  • 3-1. 주주 충실 의무 대상 확대

  • 주주 충실 의무는 이사의 의무가 기존 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주주 전체로 확대되는 사항이다. 이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대주주의 사적 이익 극대화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이로써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2020년 동학개미운동을 통한 개인 투자자 증가와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 요구가 있다. 특히,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가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 대주주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주주간의 공정성을 보장하려 한다.

  • 이 개정안의 도입은 행동주의 펀드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인다. 행동주의 펀드는 주주의 권리를 강조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통해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액주주들이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는 대주주와의 이해 충돌 문제를 줄이고, 보다 투명한 기업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 3-2. 전자주총 의무화 도입

  • 상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는 상장회사에 대해 주주들이 더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주총을 통해 소액주주들은 직접적인 참여 없이도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주총 의무화는 또한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고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 이 개정안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 경영 환경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은 전자주총의 채택을 통해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나아가 주주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며, 기업이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3-3. 법 조항별 핵심 사항

  •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은 상장회사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 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변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입법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전자주총을 통해 채택된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이 조치는 기업 내부의 경영 구조를 변화시키고,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정부 아래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4. 기업 및 시장의 반응

  • 4-1. 대형주 중심 유상증자 급증 현상

  • 2025년 5월 기준으로, 국내 대형 제조기업들은 상법 개정을 앞두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1조1, 000억 원, 2조 원, 3조6, 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에 대한 의결권이 강화되거나 충실 의무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평가 손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 삼성SDI의 경우, 유상증자 후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유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13%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대형주의 선제적인 유상증자가 시장에서 어떤 신뢰를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초래하며, 그로 인해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유상증자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4-2.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 강화

  •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방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투자 방식을 지칭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들 펀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법 개정안 통과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같은 조치는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했던 주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기업의 거버넌스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소속 전문가들은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그들의 요구가 대선 공약에도 반영되면서 정치권과 연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이들은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어,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positive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 4-3. 상법 개정 수혜주 전망

  •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정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주회사, 우선주 및 규제 민감주가 주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와 롯데지주, GS지주 등은 상법 개정이 경영 구조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재무 구조 강화 및 가치 제고 기대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우선주인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선 주식은 배당 우선권이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회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유틸리티 및 통신 산업의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 완화로 인해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역시 상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국제 사례 및 비교: 델라웨어와 디스커버리 제도

  • 5-1. 델라웨어주 주주소송 제한 동향

  • 델라웨어주는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주주소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5일, 델라웨어 주지사 맷 마이어(Matt Meyer)는 회사법 개정안인 SB 21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와 지배주주가 관여한 거래의 경우, 주주 또는 이사위원회 등의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주주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델라웨어주가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이는 델라웨어주가 기업 이탈을 우려하여 자사 간의 법적 거래 및 소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주에서 이사를 피하는 '덱시트(Dexit)' 현상을 예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5-2.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제언

  • 한국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에게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주주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사건에서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거버넌스를 정상화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를 법원의 비공식 심리 및 열람 제한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5-3. 국제 모델의 시사점

  • 델라웨어주의 개정안 SB 21은 한국의 기업 환경과 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규제 변화가 국내 기업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는 가운데, 델라웨어의 상법 개정은 주주권익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고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결국, 새로운 기업 거버넌스 모델은 주주와 이사회 간의 균형을 잡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같은 모델을 수용하게 된다면, 주주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정치권 입장과 향후 일정

  • 6-1. 대선 후보들의 증시·지배구조 공약

  • 2025년 대선 후보들은 증시 부양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한편, 정부의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로 민간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장하며, 장기주식 및 펀드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대선에서 경제 정책을 통해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증시 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 6-2. 법사위 본회의·국회 의결 로드맵

  • 2025년 5월 현재,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에 있으며, 본회의 상정과 최종 의결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대선이 6월로 다가오고 있어, 법안 통과가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필요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통과가 더욱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모든 정치 세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돌아서게 되면,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6-3. 대통령 재가 및 차기 정부 전망

  • 상법 개정안은 차기 정부의 재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법 개정안은 빠르게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경우,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주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 증대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 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더욱 강조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평소보다 긴밀한 기업의 책임 의식이 요구될 것이며, 시장과의 공조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지는 대선 결과에 따른 상법 개정안의 향후 운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 입법이자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요소로 평가된다. 대선을 앞두고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하여 곧 본회의와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행동주의 펀드와 투자기관들은 더욱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개정안 통과 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새 정부의 입법 의지와 대통령 재가 여부는 상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새로운 국민의정부가 들어설 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권한 있는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은 다시 논의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 또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주주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중소 및 중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마련된다면, 이 개정안은 기업 거버넌스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용어집

  •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은 기업 운영 및 주주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의 변경을 의미하며, 최근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의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주주 충실의무: 주주 충실의무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나타냅니다. 이 개정안으로 주주들, 특히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전자주총: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는 소액주주들이 의사결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행동주의 펀드: 행동주의 펀드는 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 방침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이들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주들은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델라웨어: 델라웨어주는 미국에서 기업 등록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유리하여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두는 주입니다. 최근 델라웨어는 과도한 주주소송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디스커버리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전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주주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법사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법률안의 심사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한덕수: 한덕수는 2025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다음 정부의 대통령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대선: 대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로, 이번 대선은 2025년 6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상법 개정안 심사에 중요한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수혜주: 수혜주는 특정 정책이나 변화의 결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와 우선주 등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