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의 흐름과 2025년 전망

1. 요약

• 201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의 초기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과 세제 개혁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모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네 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시작으로, 2024년 민주당 내 종부세 완화 논의 및 2025년 현 정부의 입장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초기 개편안은 부동산 보유세 및 종부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에 의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로, 이후 시장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 게시된 개편안 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과 세율을 조정하여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러한 방안들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과세 제외를 제안하는 등 여당 내에서 이견이 드러났고, 이는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 2025년 5월 현재,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종부세 과세 기준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은 국민 여론과 시장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나타날 시장 반응과 지방재정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상되는 정책 결정은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초기 개편안 발표와 시장 파급 효과 분석

• 2-1. 2018년 재정개혁특위 토론회 개요

• 2018년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개편안의 윤곽을 드러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현재의 부동산 세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 2-2. 제시된 네 가지 개편 시나리오

• 재정개혁특위에서 제시된 개편안은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두 번째는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여 주택 유형에 따라 0.5%에서 2%로 인상하는 안이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이었으며, 마지막 네 번째 방안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조정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율까지 인상하는 방안이었다. 이같은 시나리오들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투기 억제를 목표로 설정되었다.

• 2-3.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안

• 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의 인상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가격의 평가 기준으로, 이는 종부세의 과표 산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율을 높임으로써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올릴 수 있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수도권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 2-4. 초기 시장 반응과 전망

• 개편안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거래량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의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결합하면서, 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편안이 실제로 시장에 미친 영향은 차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3. 2024년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논쟁

• 3-1.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과세 제외 제안

•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종부세의 과세가 1주택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 3-2.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선 긋기

• 그러나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당내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며, 1주택자 과세 제외와 같은 이슈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3. 고민정 의원의 추가 발언

• 고민정 의원은 이러한 논란에 가세하며 종부세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보유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외쳤다. 그녀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론화하고, 실제로 세제 개편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게 한다.

• 3-4. 당내 입장차가 시사하는 정책 검토 필요성

• 당내에서 1주택자 과세 제외와 관련된 의견이 엇갈린 것은 이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종부세 개편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만약 정책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 결정에는 국민 여론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 그리고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2024년 정책기획위 토론회와 개편안 윤곽

• 4-1. 6월 22일 정책 토론회 개최 배경

• 2024년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각종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국회의 세정 개혁 요구와 결합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과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4-2.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세제개편 방향

•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제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보유세의 인상을 설정하였다. 이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목적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를 목표로 하여,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및 고가주택에 집중된 세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를 저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4-3. 보유세 인상 목적과 기대 효과

• 보유세 인상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발표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02%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경우 10.19%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 논의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고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은 일정 부문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 4-4. 수도권·고가주택자 세부담 강화 예측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어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다주택자로 규정된 대상들이 세부담의 증가를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세액 비중이 전체의 79.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은 정부의 보유세 인상 방침에 따라 조세 부담을 더욱 크게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5. 2025년 현황과 의원들의 최신 발언

• 5-1. 박찬대 원내대표의 완화 재론

• 2025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로 거주 중인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종부세의 과세 구조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특히 실거주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많아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박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정당 내부에서의 개편 논의에 힘을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 5-2.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정책 검토 부인

• 하지만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종부세 관련 정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하며 선을 그었다. 이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으로, 당내에서도 종부세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또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종부세 개편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당내의 의견 분열을 드러내고 있다.

• 5-3. 개편 필요성 재확인

• 이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는 종부세의 완화가 국민의 요구라며 재차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대폭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는 기존의 세금 부담이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불균형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국회의원들의 의견 중에서도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재정의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고려하며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 5-4. 향후 논의 일정과 주요 쟁점

• 2025년 5월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 완화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세수 결손 문제와 지역 재정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종부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점은 여야 간의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의 논의 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 종합과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론

•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는 2018년의 초기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진화해왔습니다. 2024년 민주당 내의 논란은 1주택자 과세 제외에 대한 의견이 분일하며, 이러한 상황이 정책 기획의 복잡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의 의견 차이는 결국 부동산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2025년 4월 기준, 정치적 상황은 종부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세부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수 결손 문제와 지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논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세금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는 향후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향후 정부의 세부 검토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와 시장 반응을 반영한 최종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단순한 세제 개편을 넘어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책 결정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용어집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의 과세 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시장에서의 거래 당시 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율의 인상이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부동산세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총칭합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여러 세목을 포함하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부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1주택자: 주택을 하나만 소유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에서 이들은 특별한 세금 혜택이나 면제를 요구하는 주요 그룹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찬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과세 기준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한국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관하는 기구로, 부동산 정책 방향과 세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책의 적용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 세율: 특정 과세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로, 부동산세제에서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계획은 주택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정책기획위: 국가의 정책 수립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구로, 부동산세제 개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곳에서의 결정은 정부의 정책 실행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여당 내 이견: 정당 내에서 정책이나 입장에 대한 의견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같은 주요 이슈에서 종종 나타나며, 정치적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나타냅니다.

• 정책 토론회: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특정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전문가 및 관련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에서도 이러한 토론이 개최되었습니다.

• 보유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처 문서

• 삼일 : 아이닷컴 뉴스https://www.samili.com/samilinews/ContentSer.asp?idx_no=44484&gubun=&searchword=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부동산시장 파급효과https://v.daum.net/v/5b2cb4e26a8e5100018b6cb2
•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65195
• 종합부동산세 폐지 가능한가?https://tfmedia.co.kr/news/article.html?no=165195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부동산시장 파급효과수도권 및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증가 불가피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74
• 종부세 개편이 주는 부동산 시장 파급효과 '무엇'?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