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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시대: 혁신과 도전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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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법률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가필드AI'가 세계 최초로 AI 기반 디지털 로펌으로 승인되었고, 이는 변호사 업무의 혁신적인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디지털 로펌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하여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및 법률 상담 문서 작성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제공한다. 가필드AI는 특히 소액 채권 추심에서 기존 법률 서비스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엘리먼츠의 '인라인 AI'는 사용자 자료를 기반으로 문서 작성 및 편집을 지원하며, 법률 분야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AI 비서 시스템은 법률 서류 초안 작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와 교육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한층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초거대 AI 모델보다 에이전트 기반의 전략이 법률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솔트룩스의 '구버(Guber)'와 같은 에이전트 AI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법률 전문가들에게 더욱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변호사와 AI 간의 협업이 법률 서비스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AI의 법정 활용과 관련하여 윤리적 논란, 즉 딥페이크 증언과 관련된 법적 효력 문제와 AI 기반 결정의 투명성 요구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도입 초기 단계, 주요 사례들, 법률업무의 혁신적 변화들을 시간적 맥락을 통해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AI 기반 법률 서비스의 등장

  • 세계 최초 디지털 로펌 ‘가필드AI’ 승인 사례

  • 2025년 5월 7일, 영국의 변호사 규제 당국인 ‘변호사 규제 당국(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SRA)’은 세계 최초의 AI 기반 디지털 로펌인 가필드AI(GarfieldAI)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공식 승인했다. 가필드AI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하여 변호사 업무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으로,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및 법률 상담 문서 작성에서 혁신적인 효율성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 접근 방식을 재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액 채권 추심 서비스에서 평균 변호사 수임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격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 가필드AI의 챗봇 시스템은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단돈 2파운드로 정중한 독촉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50파운드에 정식 청구 양식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연간 미수 채권 처리로 60억에서 200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을 기대하게 하며, 이는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의 고유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전으로 비춰진다.

  • SRA는 가필드AI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품질 및 보안성이 충분한지를 확인한 후 승인을 결정했으며, AI의 결과물은 고객의 승인 없이는 법원에 제출될 수 없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험 가입 요구와 함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서비스를 점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인라인 AI: 로컬 문서 기반 자동 작성·요약

  • 2025년 4월 22일, 엘리먼츠는 사용자 자료를 기반으로 문서 작성 및 편집을 지원하는 AI 비서 ‘인라인 AI(Inline AI)’를 출시하였다. 이 AI 비서는 사용자의 로컬 문서, 즉 한글(HWP), 워드(DOCX), PDF 등의 형식을 분석하여 문서 초안 작성, 자동 요약, 번역, 비교 분석 등의 기능을 갖춘다. 특히, 인라인 AI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로컬 검색 강화 생성(RAG)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로컬 환경에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 법률 분야에서 인라인 AI는 준비 서면이나 구석명 신청서와 같은 전문 법률 서류의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건 기록에서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외국어로 된 법령을 법률 용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기능도 제공함으로써 법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AI 비서는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개인도 쉽게 법률적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여,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

  • 비즈니스와 교육 환경에도 응용될 수 있는 인라인 AI는 정부지원 사업계획서 자동 작성,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작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고급 문서 작업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 초거대 AI 모델과 에이전트 전략

  • 최근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초거대 AI 모델만이 아니라, 에이전트 기반의 전략도 포함된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초거대 AI 모델이 아닌 에이전트 AI와 같은 차별화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고수익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에이전트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다단계 추론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러한 기술들은 사용자 질문에 단순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솔트룩스는 그들의 에이전트 AI 서비스인 '구버(Guber)'를 출시하여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궁극적으로 AI 기술의 발전은 법률 전문가들이 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변호사와 AI 간의 협업을 통해 법률 서비스가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일반 시민들이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도구의 법률 업무 적용 사례

  • AI를 통한 대규모 판례·문헌 검색과 분석

  • AI 기술의 발전은 법률 연구 및 분석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스캔하고 관련 판례 및 문헌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솔루션은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며, 법률 자문과 전략 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사용하는 AI는 법적 용어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쿼리에 대해 맥락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는 특정 단어의 일치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검색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 Summize 계약 검토 자동화 서비스

  • Summize는 계약 생애 주기 관리(CLM)를 혁신하는 AI 기반 플랫폼으로, 법률 팀 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 계약을 보다 빠르고 스마트하게 관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Tom Dunlop, Summize의 CEO는 계약 검토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Summize를 개발하게 된 계기를 설명합니다. Summize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팀즈, 슬랙, 아웃룩 및 지메일과 같은 널리 사용되는 도구와 통합되어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보다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Summize의 AI는 계약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문서 작성과 검토의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DLA Piper의 GenAI 법률 훈련 시뮬레이터

  • DLA Piper는 GenAI를 활용한 법률 훈련 프로그램인 ANSAi를 통해 법률 훈련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들이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변호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 비행 시뮬레이터'와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AI가 생성한 복잡한 시나리오에서 협상 및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법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변호사들이 AI 통합 환경에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DLA Piper는 AI와 인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훈련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법률 서비스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정 및 법적 절차에서의 AI 활용

  • 딥페이크 증언과 법정 증거물 변화

  • 생성형 AI는 최근 몇 년 간 법정에서의 증언 형식을 혁신적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재 인물의 목소리와 모습을 재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특정 사례에서 법정 증언으로 활용되며,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예를 들어, 2021년 애리조나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외모와 음성을 AI가 복원한 딥페이크 영상이 법정에서 제출되었다. 이 영상에서 AI로 재생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유감을 표명하였고, 이는 판사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례는 피해자 진술문이 법정에서 이렇게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는 법정의 진실성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생성하고 있다.

  •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딥페이크 증언이 법적 효력이 어떻게 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AI의 감정 전달 방식의 진정성 여부 또한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발전이 윤리적 고려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AI가 사법 영역에 미치는 윤리적 논쟁

  • AI 기술의 법적 적용은 그 자체로 구조적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및 인종적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할 위험이 존재한다. 법률 시스템은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만큼, 이러한 편향성이 법적 판단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AI의 '블랙박스' 구조는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지 못하게 하여 법정에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낳는다. AI 기반 증거의 법정 활용은 인간 증언과 동일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 미국 연방 법원은 최근 AI 기반 증거가 인간 증언과 동등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AI를 통한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은 미비하며, 사법 시스템 내에서 AI의 신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률가의 역할 변화와 대응 전략

  • AI 시대 변호사 생존 방안

  • 법률 서비스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AI의 도입은 문서 작성, 판례 검색, 계약 분석 등 전통적인 법률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은 AI 도구를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들이 더 많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의 한 로펌 사례에 따르면, AI가 초안을 작성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평균적으로 7시간 이상의 시간을 단축하였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변호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변호사들은 AI와 협력하여 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들은 AI가 생성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AI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들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AI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AI의 결정과 조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AI의 활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 법률 자문에서 결론 제시자로의 진화

  • AI의 발전은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자문 역할에도 중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특정한 법리적 지식과 과거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AI는 이러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변호사는 이제 전략적 결론을 제시하는 역할로 진화해야 한다. AI 시스템이 판례, 법리, 관련 법률 등을 신속하게 검색하고 조합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임에 따라, 변호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맞춤화된 전략과 결론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변호자의 역할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자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결론 제시자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게 만든다. 즉, AI가 수집하고 생성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법률적 조언과 결론이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되도록 조율한다는 점에서 인간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력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텍스트 작성과 법률 분석이 AI에 의해 자동화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상황과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AI와 협력하고, AI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며,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변호사의 역할 진화는 단순히 기술적 변화가 아닌, 법률 서비스의 본질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제도 및 규제 환경

  • 2025년 제정된 AI 기본법 주요 내용

  •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는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정책 추진체계,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윤리적 기준을 포함하는 규제로 나눌 수 있다.

  • 법안의 핵심 조항 중에는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의무'(제32조),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제34조) 같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유럽연합의 AI법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규제를 시행하게 되는 만큼, 법적 실효성과 기술적 준비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AI 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영역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들은 시행령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시스템의 개념 정의 및 필수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법규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10개 영역에는 에너지, 의료, 범죄수사 사용 생체인식 등이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해 추가적인 영역이 정해질 수 있다.

  • 2026년 시행을 앞둔 법제도 과제

  • AI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여러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법적 정의가 모호한 AI 시스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고영향 AI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법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 중 하나다.

  • 법 집행 및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큰 문제로 부각된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판단하여 이에 맞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고,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안의 시행 이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이행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 또한, AI 기본법의 규제가 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자금 확보 및 성장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규제 관리와 동시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마무리

  • 생성형 AI는 법률 서비스의 생산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현재 전통적인 문서 작성, 연구, 분석, 교육 방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AI 기술의 도입은 디지털 로펌 승인, 전문 AI 에이전트의 출시, 대형 로펌의 내부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AI의 법정 증언 활용과 관련한 윤리 및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법적 규제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한편, 비즈니스와 윤리적 판단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또한 로펌과 관련 기관들은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하길 다짐해야 한다. 앞으로 국내외 AI 법제도의 변화와 AI 모델 및 에이전트 기술이 진화하는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기술, 법, 윤리가 조화를 이루는 법률 생태계의 구축이 이 시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용어집

  •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법률 분야에서 AI 에이전트는 문서 작성, 연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 디지털 로펌: 디지털 로펌은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법률 서비스의 제공 방식을 혁신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AI 및 자동화 기술을 통해 법률 문서 작성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고객에게 접근성을 높인다.
  • 가필드AI(GarfieldAI): 가필드AI는 영국 최초의 AI 기반 디지털 로펌으로, 2025년 5월 7일 변호사 규제 당국으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을 공식 승인받았다. AI를 통해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및 법률 상담에서 혁신적인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한다. 법률 분야에서 문서 작성, 계약 분석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
  • LLM(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언어 모델로,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법률업무에서 문서 작성 및 검색, 자문 제공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다.
  •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라인 AI(Inline AI): 인라인 AI는 사용자 자료를 분석하여 문서 작성 및 편집을 지원하는 AI 비서로, 로컬 환경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법률 문서의 자동 작성과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 Summize: Summize는 계약 생애 주기 관리(CLM)를 지원하는 AI 기반 플랫폼으로, 계약 검토 자동화를 통해 법률 팀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영상 및 음성을 합성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기술로, 법정에서의 증언 형식 변경에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정 증언의 진실성과 윤리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은 법원에서 인정되는 효력을 의미하며, 법적 문서와 증언이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AI 증언의 법적 효력은 현재 논의 중인 쟁점이다.
  • AI 도구: AI 도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말하며, 법률 분야에서는 연구,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업무에 응용된다.

출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