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 성장의 진전과 과제: 정책에서 시장까지

1. 요약

• 한국의 수소 경제 정책은 2022년 수소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시장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논의된 수소법 개정은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여 수소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소 의무 구매제 도입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비용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가 떠올랐으며, HPS(수소발전의무화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았고, 수소 공급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전단가 문제와 수소 공급의 안정성 확보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업들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정부는 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소 경제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소 경제 정책의 기원과 발전

• 2-1. 수소법 개정안 논의 현황

• 2022년 11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소 의무 구매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수소 생태계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당시에 수소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인 '2030년'을 목표로 하여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2022년 당시 수소법 개정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청정수소 인증제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했지만, 이들 또한 인프라와 기술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소법 개정안은 수소 경제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각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 2-2. 3UP 전략 도입 배경

• '3UP 전략'은 2022년 수소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전략은 '기술 개발(Up)', '수소 생산(Up)', '모빌리티 활용(Up)'을 통한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 전략을 통해 한국이 수소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항목 나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즉, 수소의 생산 및 저장, 운송 과정에서의 비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3UP 전략'은 민관 협력을 통한 수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 생태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2-3. 주요 대기업 협의체 설립 움직임

• 2023년,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수소 기업 협의체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SK, 현대차, 포스코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이를 통해 친환경 수소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각자의 기술력과 자원을 모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특히, 이러한 협의체는 2030년까지 총 43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 생산 및 유통에 있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협의체의 목적은 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물론, 시장을 겨냥한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에 있습니다.

• 또한, 협의체 설립 논의는 정부와의 협력 구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소 경제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소 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비용 경쟁력 과제

• 3-1. HPS(수소발전의무화제도) 시행 현황

• HPS(수소발전의무화제도)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소의 의무적인 수소 사용을 규정한 제도로, 수소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2025년 05월 16일 현재, HPS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연료전지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전력을 수소로 생산해야 하며, 이는 수소 연료전지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수소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HPS 시행 이후,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일정 비율이 수소로부터 공급되며, 이러한 정책은 수소 경제의 구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시장은 이 제도로 인해 더욱 공개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HPS의 성과 역시 과제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발전단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으며, 수소 공급의 안정성과 비용 단가 경쟁력 확보가 공정한 시장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 3-2.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 필요성

•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수소연료전지의 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수반되며, 이는 수소 경제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05월 16일 현재, 평균적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발전단가는 타 신재생에너지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요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술개발과 대형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생산 비용의 압축, 수소 연료전지의 설계 최적화,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수소 연료전지의 주요 부품인 촉매의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물질 개발도 핵심 요소로,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이러한 발전단가 경쟁력 확보는 수소 연료전지 보급 확대의 초석이 되는 요소로, 이를 통해 수소 연료전지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3.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현황

• 액화수소는 대량 저장과 운송에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05월 16일 현재, 국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SK E&S 등 주요 기업들이 각각 연간 최대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랜트들은 액화수소의 생산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특히, 액화수소 플랜트는 수소의 저장 및 운송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며, 인프라 구축에 따라 수소의 공급망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 수요처가 부족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 또한, 액화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의 활성화 역시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소 연료전지 및 수소차와 같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액화수소 인프라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기업 이익 창출 지원과 미래 정책 방향

• 4-1. 기업 수익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 2024년 동안 수소 경제 분야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수익성 강화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플랜트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조되고 있으며, 해당 플랜트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 그 중에서도,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소 차의 사용 증가와 연결된 인프라 구축은 소비자들에게 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수소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한 예로, 서울의 상암 수소충전소는 온사이트형 충전소로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모델로, 이러한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 4-2. 장기 정책 지속성 확보 방안

• 수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소법의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소법은 수소 산업 전반에 걸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춘 유연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또한, 본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부 관계자는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인증 요건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도록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적인 필요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은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고,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향후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4-3.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

• 향후 수소 경제와 관련한 입법 및 제도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시장의 물량 부족과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또한, 정부는 입찰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이 요청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개선 및 인센티브 증가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기업의 창의적인 솔루션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이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소 경제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 2025년 05월 16일 현재, 한국의 수소 경제는 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 시장 도전 과제의 해결 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에 수소법 개정과 '3UP 전략'의 수립이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이후 2023년부터 비용 경쟁력 확보와 인프라 확대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참여자들의 수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책과 시장 간의 균형 발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의 상용화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수소법 개정안의 지속적 검토와 보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한국의 수소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용어집

• 수소경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청정 에너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주로 물을 유일한 배출물로 하여 클린 에너지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HPS(수소발전의무화제도): 수소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대해 일정 비율의 발전량을 수소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3UP 전략: '기술 개발(Up)', '수소 생산(Up)', '모빌리티 활용(Up)'을 통합한 한국의 수소 경제 정책으로,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부터 도입되어 수소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수소법: 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으로, 2022년에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청정수소: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의미하며,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 전기 분해 방식으로 얻은 수소가 주로 해당됩니다. 청정수소는 수소경제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 액화수소: 수소를 액체 상태로 변환하여 대량 저장과 운송이 효율적인 형태입니다. 액화 수소는 수소 공급망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수소 에너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민관협력: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으로,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협력 구조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R&D: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어로, 연구개발을 의미합니다. 수소 산업의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 비용경쟁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원가를 다른 경쟁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소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인프라구축: 수소 산업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업으로, 향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출처 문서

• 22대 국회에 바란다 - 수소연료전지분야장기적인 정책도 좋지만 기업들이 이익낼 수 있도록 해야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18
• 미래 에너지 핵심 수소·연료전지 성장, ‘쉽지 않다’http://www.i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32
• 에너지 전환 시대 주목받는 ‘수소 경제’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