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제 완화 흐름과 한국의 과제: '주52시간' 족쇄에서 벗어날 기회

1. 요약

• 2025년 5월 기준으로 글로벌 AI 규제 완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전환을 통해 AI 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폐기하여 미국이 AI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U와 중국 또한 자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각국에서 전개되는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2000억 유로를 투자하여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AI 성장과 혁신을 위한 포용적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보다는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주52시간제와 같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를 재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AI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한국의 주52시간제는 산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AI 기업들은 인력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와 AI 콘텐츠의 워터마크 적용에 관한 규제 또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억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국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 글로벌 AI 규제 완화 흐름

• 2-1. 미국의 AI 행정명령 전환

• 2025년 5월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AI 규제 변화는 상당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내 AI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14110호)을 폐기하고, 새로운 행정명령인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14179호)를 발표함으로써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의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콘텐츠 워터마크 적용,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규제를 폐기하거나 완화하고,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향후 AI 개발에 있어 불 간섭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말에는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이 AI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인식하고, 경쟁국인 중국 및 유럽연합(EU)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2. EU와 중국의 규제 완화 동향

• 유럽연합(EU)은 오랜 기간 미국의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AI 규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EU 역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파리에서 열린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공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총 2000억 유로(약 327조 원)의 민간 및 공공 자본을 유럽 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중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발표하며 AI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포용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중점을 두어, 정부가 중립적이고 차등 감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동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인은 이러한 접근이 일정 기간에 걸쳐 규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 2-3. 글로벌 완화 정책 주요 내용

• 글로벌적으로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은 산업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 AI를 국가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대조적으로 현재의 주52시간제와 같은 근로 시간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고소득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 또한 유사한 접근을 통한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나 여전히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AI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환경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I 혁신을 위한 정책 공개와 효과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한국 AI 규제 현황과 과제

• 3-1. 주52시간제의 산업적 영향

• 한국의 주52시간제는 노동시장과 산업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무직 직원에게 동일한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 환경의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높은 연봉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조차 이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고소득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예외를 두어 더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제믹션 제도는 연 5만8656달러(약 83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전문직 근로자가 주52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고소득자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주52시간제의 일관된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이 인력을 유연하게 채용하거나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AI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2. 개인정보·워터마크 적용 현황

• 지난 몇 년 동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모델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적용이 요구되면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제도 생겨났습니다. 이 규제는 사용자에게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AI 기술 개발 속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 3-3. 규제 장벽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

• AI 산업 생태계에서 과도한 규제는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규제 환경은 고유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러 AI 스타트업들은 미국 및 중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낮은 투자 유치율과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느린 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와 같은 규제를 개혁하고, 민간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 정책 제언 및 향후 전망

• 4-1. 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편 방안

•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한국의 AI 산업은 주52시간제와 같은 과도한 노동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처럼 고소득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AI 개발 및 활용 분야에서 보다 유연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도를 현대화하여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만 시장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4-2.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전략

• 정부는 AI 기술 연구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예를 들어, 중국이 20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역시 보다 대규모의 AI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AI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육 및 인력 양성 계획을 통해 AI 인재 확충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 4-3. 글로벌 협력과 정책 선도 전망

•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협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글로벌 AI 환경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이 주도하는 등의 복잡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AI 관련 국제 규범 및 정책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 AI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각국과의 정책적 대화를 통해 통합적인 AI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윤리에 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거나 AI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외교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결론

• 2025년 5월 현재, 글로벌 AI 규제 완화의 추세 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과도한 주52시간제와 같은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산업 진흥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또한 선진화된 프레임워크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K-AI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한국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AI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AI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책 선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AI 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AI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학계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용어집

• AI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학습, 사고, 문제 해결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자동화 및 최적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현재 2025년 5월에는 글로벌적으로 AI 산업의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적용하던 규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미국, EU, 중국이 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여전히 주52시간제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 주52시간제: 근로자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규정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나, AI 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트럼프 2기 정부: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AI 관련 정책을 대폭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U (유럽연합):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모여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를 의미합니다. EU는 최근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고 자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K-AI: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2025년 현재 한국 정부는 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편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개인의 신원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 AI 시스템에서 수집 및 활용될 때는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AI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AI 리더십 제거: 미국의 행정명령 중 하나로, AI 개발에 있어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규명한 것입니다. 이는 2025년 5월 현재 미국이 AI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 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52시간제와 비교할 때 유연한 근로 조건을 제공합니다.

•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유럽연합이 발표한 AI 산업 지원 프로젝트로, 2000억 유로를 AI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 중국에서 발표한 AI 관련 규제로, AI 성장과 혁신을 위한 포용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중립적 감독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AI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처 문서

• "미친 규제 없애라" AI 질주하는 세계…한국도 '족쇄' 끊을까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421523164072
• "미친 규제 없애라" AI 질주하는 세계…한국도 '족쇄' 끊을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5767
• "미친 규제 없애라" AI 질주하는 세계…한국도 '족쇄' 끊을까 : ZUM 뉴스https://news.zum.com/articles/97835495
• 美中 이어 EU도 "미친 규제 없애라"…'주52시간제'도 발목https://v.daum.net/v/202504240410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