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규제 완화 흐름과 한국의 도전 과제

1. 요약

• 2025년 5월 16일 기준, AI 산업에 대한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은 매우 두드러지며, 주요 국가들은 AI 기술을 국가전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의 규제 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신뢰 강화 행정명령(14110호)을 폐기하고,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목표로 삼은 새로운 행정명령(14179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2023년에 발표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을 통해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적극 장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U 역시 강력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축소와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 내 AI 인프라 구축에 총 200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AI 규제 완화 심화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주52시간제와 같은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며,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산업 진흥 방안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AI 규제 완화 현황

• 2-1. 미·중·EU 규제 완화 움직임

•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전략자산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 세계에서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EU)의 규제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AI 정책이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인 14110호는 폐기되었고, 대신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14179호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명령은 AI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이 글로벌 AI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개발에 대해 불간섭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 세계 최초의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라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장려하고,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포용적이고 신중한 규제를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박동매 변호사는 이 규제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포용적인 입장으로, 일정 기간 후 규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AI 규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자국 AI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노선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2월,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축소를 언급하며,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00억 유로(약 327조 원)의 민간 및 공공 자본을 투자하여 유럽 내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AI 스타트업 규제 개혁 로드맵을 예고하며, 유럽이 단순한 AI 소비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 2-2. 주요 정책 전환 사례

• 각국의 구체적인 AI 규제 완화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두드러진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직된 근로환경에서 AI 산업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새로운 행정명령은 한편으로는 'AI 기술의 오류로 인한 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분야에서의 혁신 촉진을 기대하게 하는 방향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AI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여,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 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에서의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이는 또한 유럽의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EU 내 AI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AI 규제 완화는 각국의 경제적 필요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의 AI 정책 전환

• 3-1. 바이든 행정명령 14110호 폐기

• 2025년 5월 16일 현재, 미국 AI 정책의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크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행정명령(14110호)을 폐기하고,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라는 새로운 행정명령(14179호)을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에 더욱 기울어진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기존의 14110호 행정명령은 AI 안전성 평가 의무화,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적용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는 오히려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간주되었다. 반면 14179호는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AI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변화가 미국 정부의 AI 개발에 대한 불간섭적인 접근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가 2025년 7월 말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3-2. 새 행정명령 14179호 발표

• 2025년 5월 16일 기준, 새롭게 발표된 행정명령 14179호는 미국의 AI 산업을 글로벌 리더로 설정하기 위한 기틀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의 위험 감소와 안전성 확보에서 벗어나, AI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또한, 이 새로운 정책은 AI 개발 및 도입 과정에서 부과되는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보편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 앞으로의 정책 발표는 AI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유치와 같은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AI 정책의 방향성을 재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EU의 입장과 시사점

• 4-1. EU 규제 완화 요구

•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AI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EU는 AI와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우르줄라 폰데어레이엔 EU 집행위원장은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겠다고 발표하며, 유럽 내 AI 발전을 위한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200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가 AI 분야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AI 생태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유럽 내 AI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4-2. 유럽 AI 규제 정책 변화

• 유럽연합의 AI 규제 정책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U는 기존의 강력한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Act와 같은 과거의 규제들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친 규제(crazy regulation)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 혁신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EU의 AI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EU가 향후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글로벌 AI 산업 내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국의 AI 규제와 과제

• 5-1. 주52시간제 영향

• 한국의 주52시간제는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여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규제로, 디지털 전환 및 AI 산업의 발전에 있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52시간제가 AI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글로벌 AI 기업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근무 시간 규제를 피해가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상위 인재들이 보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이러한 사례 중 하나로,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직 및 전문직이라면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한국 내에서도 적용된다면, AI 분야를 위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주52시간제의 영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AI 및 관련 기술의 채택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인력을 AI와 함께 활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 및 인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AI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K-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전체적인 기술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52시간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5-2. K-AI 산업 진흥 방안

• 한국은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한 K-AI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각 대선 후보들은 AI 산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총 200조원이 넘는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은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및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AI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같은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AI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합니다. AI 기술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각 산업의 요구에 맞춘 AI 기술 응용 개발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관들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산업 현장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 한편, AI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합해 K-AI 산업이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론

• 글로벌 AI 규제 완화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대응으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현재,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체적인 규제 개혁과 산업 진흥 정책을 동시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조정과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AI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K-AI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에 대한 대응 전략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urgently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한국이 IT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AI 정책 및 규제 방향성에 대한 전략적인 수립이 요구됩니다.

용어집

• AI 규제: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AI 규제의 목적은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2025년 05월 16일 기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행정명령 14179호: 2025년 5월 16일 현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AI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이 명령은 AI 개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52시간제: 한국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으로,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AI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AI 분야의 인재 확보와 혁신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유럽연합(EU)에서 발표된 AI 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총 20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유럽 내 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일환으로, 향후 AI 생태계의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AI: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국의 AI 기술 및 비즈니스 기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K-AI 산업은 AI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및 한국형 AI 모델 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친 규제(crazy regulation): 최근 유럽에서 확인된 표현으로, 비효율적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의미합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제를 없애고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AI 리더십: AI 기술 및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입장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는 AI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는 AI 기술 혁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문서

• "미친 규제 없애라" AI 질주하는 세계…한국도 '족쇄' 끊을까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421523164072
• 美中 이어 EU도 "미친 규제 없애라"…'주52시간제'도 발목https://v.daum.net/v/20250424041004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