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와 권한 위임 확대

1. 요약

• 2025년 4월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확대와 면적 제한 완화, 그리고 농지전용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을 중심으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설치의 허용, 그리고 주요 시설의 면적 제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농업인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조치로, 이러한 변화가 영농 환경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며, 의견 수렴 과정은 향후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본 보고서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과 세부 내용, 그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 효과 및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특히, 근로자 숙소의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농업 진흥지역에서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며, 이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더위 및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쉼터 설치 허용은 농업인들이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데 significant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요 시설 면적 제한의 완화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시설 운영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 정책이 실행될 수 있으며, 이는 농촌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입법예고 발표 일정 및 진행 현황

• 2-1. 초안 입법예고(4월 7일)

• 2025년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확대하고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예고의 주요 목표는 농업 환경 개선, 농산업 육성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은 농식품부의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농업인들의 입장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2-2. 언론 보도(4월 15일)

• 2025년 4월 15일, 여러 언론매체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도를 시작하였다. 이 보도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농업 현장에서의 기대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농업인들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큰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강조된다.

• 2-3. 법제처 공고(4월 18일)

• 2025년 4월 18일, 법제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공고하였다. 이 공고는 입법예고의 결과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 내용을 법령 제정 절차에 따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공고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농업진흥지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 시설의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기능한다.

• 2-4. 의견 수렴 기간 및 절차(4/8~5/19)

• 의견 수렴은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기관,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을 활용한다. 특히, 공공 입력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강조되며, 의견 제출을 통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은 향후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처리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3. 주요 개정 내용 상세 분석

• 3-1.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 2025년 5월 16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의 설치가 허용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현장에서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3-2.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허용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무더위와 한파에 대비한 쉼터 설치의 허용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이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특히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영농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농업인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생산 활동 중에 겪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3-3. 주요 시설 면적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 내 주요 시설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특정 시설의 설치 면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에 대한 면적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늘어났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면적 기준도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런 면적 제한 완화는 농업인들이 더욱 다양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4.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 농지전용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농지전용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며, 이는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의 기능을 재생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지자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3-5. 공동영농 단체 참여 활성화

• 마지막으로, 공동영농 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농지 이용 증진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체 구성 농업인 수가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공동영농 단체의 접근성을 높여,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지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 및 집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정안의 영향 및 향후 일정 전망

• 4-1.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대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확대와 면적 제한의 완화가 이루어져 영농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용시설에는 근로자 숙소나 쉼터가 포함되며, 이러한 시설들은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과 더불어 안전하고 편리한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농민들은 더 많은 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잃지 않고 농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농촌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농지전용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지역 차원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 정책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4-2. 인구소멸 대응 효과

• 인구소멸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국 농촌의 큰 과제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가 허용되면, 농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이주를 유도하고, 농촌에 대한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지역 주민들의 출산 장려와 청년의 농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농촌 사회의 전반적인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3. 지자체 권한 확대 과제

• 개정안에서는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지역 농업 정책의 자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에 따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농업 정책 수립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과 지원이 요구된다.

•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농지전용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농지 사용의 법적 요구사항이나 환경 규제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4-4. 입법 확정 및 시행 전망

• 2025년 5월 19일에 진행될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와 시행 절차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농업인과 지자체는 후속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법령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시행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주거와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다룬다. 근로자 숙소 및 쉼터 설치 허용과 면적 완화는 농업인들의 영농 안정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보다 기민한 지역 대응과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별 맞춤형 농업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부각하는 토지 이용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역 지자체의 역량 차이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 2025년 5월 19일에 예정된 의견 수렴이 종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안의 공식 공포와 시행이 이루어지면, 농업인과 지자체는 새로운 법령에 적응하기 위해 후속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농촌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집

•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농지의 용도 전환, 농지 이용의 규제 등을 포함하여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농지의 이용이 특별히 지원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와 쉼터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인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새로운 법률이나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국민이나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2025년 4월 7일에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으며, 5월 1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숙소: 근로자숙소는 농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숙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서 근로자숙소의 설치가 허용되어 영농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지전용: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용도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농지 이용 계획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권한위임: 권한위임이란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으로 권한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농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영농환경: 영농환경은 농업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말하며, 농업인의 작업 조건, 주거지, 기후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환경을 개선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구소멸: 인구소멸은 한 지역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특히 농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동영농단체: 공동영농단체는 여러 농업인들이 협력하여 농업 경영을 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영농 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여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의견수렴: 의견수렴은 정책이나 법령의 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 시간 예측: 시간 예측은 특정 사건이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수렴이 종료된 후, 최종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 일정이 예측됩니다.

출처 문서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lawSeq=82308&lawCd=0&lawType=TYPE5&pageCnt=20&currentPage=3&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농촌진흥지역 내 추가시설 확대 - 브릿지경제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407501068
• 농림축산식품부,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면적 제한도 완화 > 뉴스 | 대구경북일보http://dg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5418
•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2810&pWise=mSub&pWiseSub=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