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

1. 요약

• 2025년 4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근로자 숙소, 무더위 쉼터 및 한파 쉼터 설치를 허용하며, 주요 시설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인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 위임되어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농환경 개선과 농촌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업진흥지역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근로자 숙소와 같은 인프라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에 대응하기 위한 무더위 및 한파 쉼터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동력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내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 농지 전용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더욱 적합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지며,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배경 및 개정 필요성

• 2-1. 영농환경 개선 및 농촌경제 활성화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행위의 추가와 시설 면적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로 인해 원활한 농업 활동과 시설 설치가 저해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 등의 시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농촌 노동력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2-2. 인구소멸 대응과 체계적 농지전용 권한 확대

• 인구소멸 문제는 농촌 지역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시스템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여, 농업인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자체에 농지전용 권한을 위임하여,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체계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2-3. 공동영농 단체 참여 활성화 방안

• 개정안에서는 공동영농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영농 단체는 여러 농민이 협력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공동체 농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이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3-1. 입법예고 기간 및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다. 해당 개정안은 농업 진흥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 허용과 면적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채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3-2. 허용 시설 확대 (근로자 숙소·무더위·한파 쉼터)

• 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나쁜 기후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근로자 숙소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 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면적의 2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3-3. 시설 면적 제한 완화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면적 제한도 대폭 완화되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기준은 기존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되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1㏊에서 2㏊로 늘어난다. 또한, 관광농원의 면적 제한도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변화되어, 더 많은 시설물을 유치하고 농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3-4.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농촌 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보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농지전용 권한이 추가로 위임된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4.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 4-1. 농촌경제 활성화 및 영농현장 안전 강화 기대효과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의 경제 활성화 및 영농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주요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더위 및 한파 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이다. 이러한 시설은 농업인과 근로자들이 극심한 날씨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는 직접적으로 영농 환경의 안전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근로자 숙소의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농민들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따라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자 숙소와 같은 시설이 마련되면 외부 인력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강화되며, 이는 각 지역의 농업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하는 정책적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지역 맞춤형 농업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2.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일정

•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4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견 수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공청회는 2025년 5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책 전문가와 농민, 관련 기관이 함께 모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축된 여론은 개정안 최종 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4-3. 법제처 심사·공포 및 시행 전망

• 법제처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 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게 된다. 이후, 수정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될 경우 곧바로 공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2025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되며, 따라서 실제 시행 시점은 2025년 9월 경으로 예상된다.

• 최종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역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하고 간소한 농지전용 절차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결론

•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며, 지자체의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지역 맞춤형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집된 다양한 의견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어 법제처의 심사를 통과한 후, 공식적으로 공포되면 지역 농민들의 주거 안정과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가 실현될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간의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농지 전용 절차의 간소화로 인해 영농 생산성 역시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집

• 농지법: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농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2025년 현재,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및 특화지구에서의 농지 사용과 전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법적 근거에 따라 변경하는 절차로, 현재의 사회적 요구나 환경 변화에 맞춰 법률의 실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2025년에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어 있으며, 이는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의 농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되며 지원이 이루어진다. 현재 2025년 농지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 지역 내에서 근로자 숙소와 다양한 인프라의 설치가 허용되어 농업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 근로자 숙소: 근로자 숙소는 농업인이나 농촌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숙소로, 농업 생산성과 근로 환경 향상을 목표로 한다. 20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의 설치가 허용되어 농업인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 무더위쉼터: 무더위쉼터는 여름철 극심한 더위로부터 근로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2025년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는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 한파쉼터: 한파쉼터는 겨울철의 극심한 추위에 대한 대책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농업인의 안전과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건설이 허용된다. 2025년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이 마련되어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면적 제한 완화: 면적 제한 완화란 특정 시설의 설치에 대한 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높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다양한 시설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이로 인해 농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 농지전용권한: 농지전용권한은 농지를 비농업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2025년 개정된 법에 따라 이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된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체계적인 농토 관리와 농촌 경제 활성化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 위임: 지자체 위임은 특정 법적 권한이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 20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농지 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기관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이 기관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입법예고: 입법예고는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안의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미리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2025년에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 영농환경 개선: 영농환경 개선은 농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을 마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0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개선을 목표로 하여 농업진흥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농촌경제활성화: 농촌경제활성화는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의미한다. 20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담고 있다.

• 공동영농단체: 공동영농단체는 여러 농업인이 협력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2025년 농지법 개정안에서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법제처: 법제처는 법률 및 시행령 제정 및 개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기관으로, 2025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사 및 공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 문서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lawSeq=82308&lawCd=0&lawType=TYPE5&pageCnt=20&currentPage=3&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농촌진흥지역 내 추가시설 확대 - 브릿지경제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407501068
• 농림축산식품부,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허용... 면적 제한도 완화 > 뉴스 | 대구경북일보http://dgn.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5418
•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2810&pWise=mSub&pWiseSub=C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