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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중심 ESG 공급망 실사: 글로벌 규제 동향과 국내 대응 전략

일반 리포트 2025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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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
  2.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의 역사적 배경
  3. 글로벌 ESG 공급망 실사 규제 현황
  4.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
  5. 향후 전망 및 정책·기업 과제
  6. 결론

1. 요약

  • 2025년 현재, 코로나19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격변 및 물가와 금리 변동성은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ESG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EU 역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통해 모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법제화 흐름은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게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이들은 외부 리스크를 차단하고 본연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특정 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 조치와 함께, 기업들이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강화하여 ESG 요소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헷징 전략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2025년 이후로 전망되는 ESG 규제 강화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ESG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며 이를 전략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2.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의 역사적 배경

  • 2-1. ESG 리스크 주택(Risk House) 개념

  • ESG 리스크 주택(Risk House) 개념은 한국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시각화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개념은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은 기업이 관리해야 할 다양한 리스크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층은 국내 법령에 의한 리스크로, 환경법 및 공정거래법과 같은 규제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층은 국제 및 외국 법령에 따른 리스크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층은 기업의 행동강령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 기준에 따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자발적인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ESG 리스크 주택은 기업이 ESG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1996년 나이키 아동노동 사건과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괴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글로벌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는 이러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 사건들은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2-2. 공급망 실사 필요성 부각 배경

  •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의 필요성은 글로벌 기후 변화와 사회적 요구가 결합하면서 급격히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초국적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게끔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국제사회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ESG 실사의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러한 규범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비준수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따라서, EU 및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 규범을 법제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실사 의무화와 관련된 법률 체계의 정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에 관련된 모든 기업에게 ESG 리스크 법제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3. 법·제도 발전 흐름

  • 법·제도 발전의 흐름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여러 개별 국가에서의 전례를 기반으로 EU 차원의 규제망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은 이미 발효되어 기업들에게 ESG 리스크 관리의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제화 과정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의 ESG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21년 12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명시한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여 ESG 리스크 관리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ESG 법제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이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결국, 이러한 법과 제도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인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기업들이 ESG 요소를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강화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ESG 공급망 실사 규제 현황

  • 3-1. 캐나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

  • 캐나다는 최근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의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연방 정부에 의해 기후 변화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기업이 기후와 관련된 재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환경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DS)'을 제정했으며, 이 기준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SDS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포함하여, 산업별로 구체화된 지침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보다 명확하게 기후 관련 리스크를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시행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3-2. ISSB 반영 기준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 리스크, 기회를 명확히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SSB의 접근 방식은 '중대성' 개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업이 그들의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만을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ISSB의 기준은 특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특정 상황이나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가 ISSB의 기준을 자국의 공시 기준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 3-3. EU CSRD 이행 촉진

  •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SRD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EU에서 활동 중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ESG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CSRD의 목표 중 하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전략을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CSRD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보고하는 방법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들이 ESG 실사에 대한 준비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 3-4.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강제노동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유럽 시장 내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출하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인증받아야 하며, 이는 특정 산업군의 생산과 유통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이 규정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모든 비자발적 노동을 '강제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에 연관된 상품의 수입과 판매는 강제로 발생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철저한 공급망 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ESG 리스크 관리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3-5.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 EU는 2024년부터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탄소 제거 활동의 효과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대기 및 생물학적 탄소를 포획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회사들은 탄소 제거 활동을 위해 독립적인 인증 기관에 의해 정량적인 탄소 제거량 측정과 보고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인증 요건이 충족되면 기업은 탄소 제거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

  • 4-1. 지정학적 격변과 인플레이션 영향

  •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지정학적 격변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성을 초래하며, 이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원자재의 가격 상승과 운송비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공급망의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4-2. 국가 차원의 공급망 보호 기조

  • 국가 차원에서도 공급망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공급망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통해 자국의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정책에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 자원 확보, R&D 투자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외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4-3. 기업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적용 방안

  •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요소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행동규범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ESG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계약 조항을 통하여 협력업체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특히, 선도적인 기업들은 공급망 자원에 대해 실사(due diligence)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증빙자료 요청 및 데이터 공유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들의 실질적인 행동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4-4. 환율 변동성 대응

  •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입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외환 헷징 전략 및 원자재 조달 전략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장기 계약 체결이나 통화 선물 계약 등을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은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재무 구조의 유연성을 높이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정책·기업 과제

  • 5-1.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 예측

  • 2025년 이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및 강제노동 결부 상품 금지 규정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실패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ESG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는 기업들에게 ESG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 요소로 만들 것이며,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 5-2. 정부 지원 및 제도 보완 방향

  • 정부는 글로벌 ESG 경향에 발맞추어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강화와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주요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실사 및 ESG 관련 인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혁신적인 ESG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ESG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 내 리더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기업들이 ESG 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가 크다.

  • 5-3. 기업의 실사 역량 강화 방안

  • 기업들은 변화하는 ESG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ESG 및 공급망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ESG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 5-4.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전략

  • 기업들은 ESG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를 세분화하여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하고, 각 목표에 대한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유도하는 형태로, 전사적인 유지보수 및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부서 간의 협업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ESG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사내 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 2025년 5월 현재, 코로나19 이후 격화된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은 공급망 안정화와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실사 법제화는 2022년부터 본격화되어 캐나다, EU 등 주요 시장에서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보호 기조 속에서 더욱 강화된 내부 역량 구축이 요구됩니다.

  • 향후 정책 환경 속에서 정부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ESG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기업들은 행동규범 준수, 데이터 관리 체계 고도화, 환율 리스크 헤징 전략 등을 통해 실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ESG 리스크 관리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미래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트래킹, AI 기반 리스크 예측 분석, 그리고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혁신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용어집

  • ESG: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ESG는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환경 문제 등의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CSRD: CSRD(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는 유럽 연합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ESG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ISSB: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위원회입니다. ISSB의 기준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치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강제노동: 강제노동은 강제로 타인을 노동하게 하거나 계약 없이 강제로 일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인권법에 위배되며,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집니다. 최근 유럽 연합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설정했습니다.
  •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이를 상쇄하여 실질적인 기후 영향을 방지하는 개념입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환율 변동성: 환율 변동성은 특정 통화의 가치가 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수출입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분석, 그리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SG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기업은 공급망 실사 및 행동규범을 통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행동규범(Code of Conduct): 행동규범은 기업이 내부 및 외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규정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ESG 요소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중 하나로, 공급망 내 준수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출처 문서